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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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9월 17일 (목) -

MB정부 최저가입찰 정책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 주범

□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 합수단의 시험평가 부정 혐의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 다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시험평가 부정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

□ 그런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와일드캣 운용시험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를 수중 300m까지 내렸다 다시 올리는 릴링머신(reeling machine)이 올릴 때 최대속도 6m/s, 내릴 때 5m/s로 계약했지만, 실제 와일드캣의 성능은 2.45m/s와 4.75m/s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방사청이 이를 ROC나 RFP(제안요청서) 상에 반영하지 않고, AW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물품사양서에만 반영한 것이다. 향후 운용시험평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도입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사청에 불리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사청장의 의견은 어떤가?

☞ 방사청장, 청 내에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방사청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방사청은 다음달인 10월부터 11월까지 AW-159기의 공장 수락검사와 현장 수락검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12월에 4대를 들여오고, 나머지 4대는 내년 말 들여오게 된다. 그러나 디핑소나 릴링머신의 요구성능 미충족 문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 방사청장, 운용시험평가 시 디핑소나 릴링머신 ROC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헬기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 현재 AW사와 이 문제와 관련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며, 도입 거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이 문제 역시 싼 값에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사청장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나?

☞ 방사청은 2013년 5월 2차 도입사업 선행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행연구만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품원이 진행하는 선행연구가 10월 중순 경 완료될 예정인데, 여전히 가격이 싼 기종을 선택할 예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