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5(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전화 02)784-2677

부실방만경영 백화점 ‘건설관리공사’, 공기업 맞나?

□ 2015년 9월 15일 (화),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은 “건설관리공사는 매년 방만경영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건설관리공사는 올해 5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포상금과 직원출장비를 직원들에게 되돌려 받아 영수증 없이 쌈짓돈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수주포상금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수주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수주금액의 0.7%이하,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건설관리공사는 2010년 1월~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총 7억3000만원의 수주포상금을 지급했음.

□ 그러나, 이중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약 35%를 제외한 4억5800만원은 영업활동비로 전용됨. 역시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7600만원 중 실제 비용 3900만원을 뺀 3700만원도 영업활동비 항목에 포함됨. 건설관리공사가 이렇게 전용한 영업활동비 4억9500만원은 선물·상품권 구입비, 경조사비, 회식비, 체육행사비 등으로 쓰였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임.

□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7월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연수가 충족되지 않은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받음.

□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광고홍보비 사용 실태도 여전함. 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7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각각 300만원을 들여 홍보 지면광고를 실었음. 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홍보 월간지인 ‘새누리비전’에도 300만원짜리 인터뷰를 실은 바 있음. 지난해 취임한 건설관리공사 김원덕 사장(사진)은 강원 강릉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며,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음. 때문에 건설관리공사가 김 사장의 ‘선거캠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한편, 건설관리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CM분야에서 민간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건설관리공사의 수주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 이에 최근 회사를 건설관리‘공단’으로 바꿔 민간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물량에 대한 CM만 하려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발의안을 통해 작업중임.

□ 이미경 의원은 “문제는 공사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등으로 공기업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는데, 문제인식을 하지 못한 채 기관의 성격을 바꿔달라는 것은 책임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