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9. 9. (수)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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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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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6만명 수도권 원정진료, 충남 최다

진료비 2.8조(9%) 유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수술받으셔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야 될지, 댁 근처 병원으로 모셔도 될지 고민해본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작년 266만명의 지방환자가 수도권 원정진료를 하여 2.8조의 진료비(10년 사이 2.6배 증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2.8조의 진료비가 유출되었으며, 이중 충남의 경우 약 43.5만명의 원정진료에 따라 약 5천억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표1].

나아가,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1조에서 2014년 55.0조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1조에서 2.8조로 2.6배 증가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표2].

한편, 2014년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0%로 높았고,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0%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표3].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며,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2014년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만명, 조, %)

구분	전체		수도권		전체대비수도권 진료비 비율
	진료인원	진료비	진료인원	진료비
총계	4,696	55	2,558	27	49.2%
서울특별시	950	10	936	9.8	97.20%
인천광역시	273	2.9	269	2.8	97.9%
경기도	1176	12	1159	11.6	96.8%
수도권계	2,399	24.9	2,364	24.2	97.2%
부산광역시	324	4.2	18	0.2	4.1%
대구광역시	231	2.5	13	0.1	4.4%
광주광역시	137	1.6	11	0.09	5.6%
대전광역시	145	1.6	15	0.1	8.0%
울산광역시	112	1.2	6.4	0.05	4.8%
세종시	14	0.2	2.8	0.02	14.9%
강원도	142	1.7	33	0.3	20.0%
충청북도	150	1.7	26	0.3	16.3%
충청남도	198	2.4	43.5	0.5	19.4%
경상북도	253	3.2	26	0.3	9.8%
경상남도	317	3.8	21.3	0.2	6.2%
전라남도	179	2.7	23	0.3	10.2%
전라북도	173	2.4	21.5	0.2	9.6%
제주도	56	0.7	0.7	0.07	10.1%
타지역 수도권	2,431	30	266	2.8	9%

*수치는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계산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수진기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2. 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진료인원은 약국 제외

3. 전국 계는 시도별 중복 제거

4. 각 분류별 코드 불분명 건(기타) 제외

5.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6. 세종시는 2010년부터 추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2005~2014년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만명, 조, %)

구분		2005	2008	2011	2014	증가율 (05-14)
전체	진료인원	4,251	4,388	4,556	4,696	10.5
	진료비	25.1	35.6	46.4	55.0	119.1
수도권	진료인원	2,113	2,284	2,450	2,558	21.1
	진료비	12.4	17.7	23.0	27.0	117.7
타지역 수도권	진료인원	174	213	257	266	52.9
	진료비	1.1	1.7	2.3	2.8	157.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05~2014년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전체 대비 수도권 진료비 비율)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9.4	49.6	49.8	49.7	49.7	49.6	49.5	49.3	49.2	49.2
서울특별시	97.2	96.7	93.1	91.2	91.1	91.0	91.4	93.4	96.5	97.2
인천광역시	98.7	98.3	95.6	94.0	93.2	93.1	93.4	95.6	97.3	97.9
경기도	98.1	97.7	93.8	91.6	90.2	90.0	90.4	93.0	96.1	96.8
부산광역시	3.5	3.9	4.3	4.6	4.6	4.5	4.5	4.2	3.8	4.1
대구광역시	3.4	3.8	4.2	4.6	4.5	4.5	4.6	4.6	4.3	4.4
광주광역시	5.9	6.0	6.2	6.4	6.5	6.5	6.5	6.4	5.8	5.6
대전광역시	6.8	7.5	9.0	10.1	10.0	10.3	10.1	9.6	8.1	8.0
울산광역시	4.2	4.8	5.7	6.1	6.1	6.1	6.1	5.8	5.0	4.8
강원도	16.1	17.2	18.0	18.7	18.8	19.3	19.7	20.3	19.9	20.0
충청북도	13.9	14.8	15.7	16.2	16.4	16.4	16.5	16.7	16.2	16.3
충청남도	17.6	18.4	19.3	19.5	19.5	19.6	19.7	20.1	19.4	19.4
세종시	-	-	-	-	-	1.3	34.8	15.2	13.9	14.9
경상북도	8.5	9.1	9.5	9.7	9.5	9.7	9.9	9.9	9.6	9.8
경상남도	5.0	5.5	6.0	6.4	6.4	6.5	6.6	6.6	6.2	6.2
전라남도	10.8	11.1	10.9	10.5	10.1	10.3	10.4	10.6	10.5	10.2
전라북도	9.3	9.5	9.5	9.2	9.2	9.3	9.4	9.8	9.6	9.6
제주도	9.3	10.1	10.4	10.3	10.3	10.6	10.5	10.3	9.4	10.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