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서지원 (010-8888-3647)
일 자	2015년 10월 6일(화)
제 목	서울시, 수돗물 품질도 빈부격차?(3p)

수돗물 품질도 빈부격차?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시행률 각 구별 격차 커

강남구 100%인데 반해 중구 19%에 그쳐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의 시행률이 각 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현황’따르면, 시행률이 강남구, 서초구가 3년 연속 100%로 1위인 반면, 중구, 용산구, 관악구는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중구의 경우 2015년 9월 현재 시행률이 19%에 그쳐 강남구와는 5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녹물이 나오는 94년도 이전에 건축한 노후 옥내급수관 중 비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의 교체(갱생)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공사비 지원이 승인된 가구에 한해 사용자가 먼저 공사비를 지불하면 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사비를 미리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는 신청을 하고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 구별 시행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결국 또 다른 빈부격차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시행된 접수 건에 대해‘교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관’, ‘공사비 부담에 따른 신청 취소’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각 사유에 따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교체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체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를 사전 지불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안을 거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별첨 : 13년~15년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현황(시행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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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3년~15년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현황(시행률 순)

(단위:건)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지역	접수	시행	시행률		지역	접수	시행	시행률		지역	접수	시행	시행률
서초구	2,577	2,577	100.0%		서초구	455	455	100.0%		서초구	504	504	100.0%
강남구	1,729	1,729	100.0%		강남구	3,800	3,800	100.0%		강남구	2,866	2,866	100.0%
서대문구	893	888	99.4%		성동구	924	920	99.6%		서대문구	3,329	3,318	99.7%
강서구	3,710	3,686	99.4%		마포구	1,542	1,535	99.5%		은평구	658	654	99.4%
마포구	492	488	99.2%		은평구	659	656	99.5%		양천구	4,335	4,307	99.4%
은평구	798	791	99.1%		서대문구	352	350	99.4%		마포구	1,432	1,421	99.2%
양천구	965	942	97.6%		양천구	3,706	3,682	99.4%		구로구	1,147	1,117	97.4%
구로구	1,356	1,321	97.4%		동대문구	434	430	99.1%		성북구	761	717	94.2%
종로구	1,283	1,230	95.9%		광진구	458	453	98.9%		동대문구	908	854	94.1%
광진구	2,492	2,268	91.0%		구로구	1,599	1,581	98.9%		광진구	451	424	94.0%
중랑구	2,402	2,186	91.0%		중랑구	574	566	98.6%		중랑구	1,503	1,413	94.0%
동대문구	476	433	91.0%		동작구	1,322	1,281	96.9%		성동구	778	731	94.0%
성동구	509	463	91.0%		강서구	520	500	96.2%		동작구	2,965	2,726	91.9%
금천구	1,976	1,763	89.2%		종로구	667	630	94.5%		강서구	940	724	77.0%
관악구	724	611	84.4%		영등포구	1,907	1,632	85.6%		영등포구	726	557	76.7%
영등포구	1,544	1,064	68.9%		금천구	1,137	947	83.3%		용산구	995	737	74.1%
동작구	2,435	1,628	66.9%		중 구	105	72	68.6%		종로구	60	43	71.7%
용산구	156	78	50.0%		용산구	218	136	62.4%		금천구	459	315	68.6%
성북구	1,155	558	48.3%		관악구	797	466	58.5%		관악구	546	302	55.3%
중 구	129	19	14.7%		성북구	1,115	510	45.7%		중 구	209	40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