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조치 일수는 평균‘4일’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발언에 대한 판단 늦어

노웅래 의원,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 의구심 있어, 공정한 결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선거법 위반여부와 선거법 심사지연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관위 지적이 총 7차례 있었고, 발언 후 경고까지 평균 4.1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첨부 1, 2)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취임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촉구 결정문을 3월 3일에 발송했으며, 2006년 2월 22일, 당시 이재용 환경부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촉구 또한 2월 19일 발생한 일에 대해 단 3일 만에 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소요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는 점만을 부각시켜 보도자료를 보낸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보낸 바로 그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에 대한 경고결정을 내렸다.

노웅래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나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 3주나 걸리면서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무위원의 발언에 대한 위반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 훼손이나 청와대나 여당의 압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또 “2006년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의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제창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반드시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을 강조했다.

(첨부 1) 선관위 조치일시

경고대상	대상일시	선관위 조치일시	차이	주요내용
대통령	2004.2.24.(화)	2004.3.3.(수)	8일	대통령취임 1주년 특별회견 (2.28~3.1. 연휴)
환경부장관	2006.2.19.(일)	2006.2.22.(수)	3일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
대통령	2007.6.2.(토)	2007.6.7.(목)	5일	참여정부평가 포럼 강연내용
대통령	2007.6.8./6.10/6.13.(수)	2007.6.18.(월)	5일	6.8. 원광대강연, 6.10.민주항쟁 기념사, 6.13.한겨레 인터뷰
기획재정부장관	2012.4.4.(수)	2012.4.5.(목)	1일	선거 1주일 앞두고 각 정당의 복지공약 평가 보도자료 발송
고용노동부장관	2012.4.10.(화) *12.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3.(금)	3일	장관이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2.28.)에 대해 4/10 공공노조가 고발

*박승춘 보훈처장 관련: 선관위 인지 경고 (2011년 이후 계속된 강연으로 인한 문제제기)

*자료 : 선관위 제출자료 공문 중 노웅래의원실 날짜 발췌 및 재구성

(첨부2) 역대 대통령 및 장관 등의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 지적사항

조 치 일	대 상	조치결과	주요내용
2004. 3. 3.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발언을 함.
2006. 2. 22.	환경부장관 (이재용)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일부언론에 의하면 대구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06.2.19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부패한 대구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한바,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함.
2007. 6. 7.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정부 평가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특정정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과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연설을 함.
2007. 6. 18.	대통령 (노무현)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치세력 또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함.
2012. 4. 5.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발표함.
2012. 4. 13.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선거중립의무 협조요청	총선 전후 공직기강확립 지침을 시달하며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함.
2012. 10. 22.	국가 보훈처장 (박승춘)	공직선거법 준수에 관한 협조요청	한국○○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국가보훈과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한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자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