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2015 밥값 국감 (스물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4)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정부, 공공분야부터 액티브X 퇴출시켜야

-대통령 지목 ‘천송이코트’보다 ‘연말정산’이 더 시급-

-윈도우10 엣지브라우저 점검결과, 생활필수 공공사이트 대부분 먹통-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출시를 앞두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서비스 20개 사이트’를 자체점검한 결과 16개 사이트가 윈도우10에 새로 탑재된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이들 사이트의 액티브X때문이다. 엣지브라우저는 비표준기술인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말한 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행정·공공기관의 액티브X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미래부는 대신 ‘민간 분야 주요 100대 사이트’에 대한 액티브X 제거 대책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계획만 앞세운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민원24·홈택스·국민신문고 등 생활필수 공공사이트 20개 중 16개,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 안돼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는 “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공공·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정부서비스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응방안”을 보내줄 것을 정보화진흥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은 한 달 뒤인 7월 15일, <운영체계 및 브라우저 등 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보고서를 행자부로 회신했다. ‘주요 대민서비스 20개 사이트’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첨부1)는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정보화진흥원의 ‘주요 대민서비스 윈도우10(엣지 브라우저) 자체 점검’은 통계청의 ‘e-나라지표’, 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자부의 ‘민원24’, 국세청의 ‘국세청홈택스’, 교육부의 ‘NEIS’, 조달청의 ‘나라장터’등 일반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이트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창업진흥원의 ‘창업넷’, LH공사의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 문화부의 ‘공감코리아’ 및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만 윈도우10의 엣지브라우저에서 정상작동했다. 나머지 16개 사이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12개 사이트는 엣지브라우저에서 열기 시작할 때부터 먹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진흥원은 “엣지의 주요 오류유형은 액티브X 미지원, 설치 관리자 미지원, 플러그인 미지원, 비표준 미지원 등이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정보화진흥원의 지적대로 정상작동된 4개 사이트에서는 단 1개의 액티브X는 물론 설치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go2vil.org)’와 특허청의 ‘특허로(patent.go.kr)’에서는 무려 56개의 액티브X가 발견됐고, 행자부의 ‘민원24(minwon.go.kr)’에서는 28개, 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cyber112.police.go.kr)’에서는 18개,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bop.mw.go.kr)’에서는 12개,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6개의 액티브X가 발견됐고 모두 엣지브라우저에서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청의 ‘e-나라지표(index.go.kr)’와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epeople.go.kr)’는 1개의 액티브X만 발견됐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dl.koroad.or.kr)’의 경우 액티브X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려 168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기상청의 ‘기상청날씨ON(weather.kr)’의 경우는 액티브X는 물론 설치프로그램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비표준 멀티미디어 실행 플러그인으로 인해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 모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이트들이다.

■ “전자정부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윈도우10 출시 코앞에 닥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

다행이 MS에서 액티브X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국 등의 이용자를 위해 윈도우10에 엣지브라우저와 함께 ‘인터넷익스플로러11(IE11)’브라우저도 함께 탑재해, 이들 사이트들이 IE11에서는 그나마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IE11에서도 액티브X, 레이아웃, 기능 오류 등 다양한 오류들이 나타나 이용에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보화진흥원은 점검결과와 함께 “엣지부라우저에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며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되도록 제거하고 채널 다변화와 HTML5 등의 적용을 통해 적절한 대체수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의 웹환경 및 MS사 등의 전략변화 등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도 모바일 및 표준화 방향에 따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윈도우10과 엣지브라우저는 ‘모바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지원을 강화한 경우로 전자정부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지만 전형적인 뒷북대응이 아닐 수 없다. MS는 지난해 10월 윈도우10 출시를 발표하고 곧바로 ‘윈도우10 인사이더 프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식출시에 앞서 각종 테스트와 오류 수정 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정부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는 윈도우10 정식출시를 코앞에 둔 한 달 여 전에서야 정보화진흥원에 “필요한 조치 및 대응방안”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정보화진흥원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정리했을 뿐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새로운 웹 브라우저 환경에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한국MS 등과 공조하여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윈도우10 출시 전 ‘행정기관 대상 윈도 10 출시에 따른 대응방향 설명회(7.16)’ 1회, 출시 이후 MS측과의 미팅 1차례(8.28), 행정.공공기관 대상 웹 호환성 대응방향 설명회(9.8)를 한 번 개최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 미래부 “민간 100대 사이트 액티브X 퇴출 지원”...정작 민간참여 저조로 지지부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공공기관 사이트를 방치하고 있는 대신, 정부의 대응은 민간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천송이코트’가 정부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자신들의 서비스는 방치한 반면, 이용자를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더 깊이 관여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마저도 요란한 말만 앞세웠을 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민간분야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포털, 인터넷서비스, 비즈니스, 쇼핑, 금융 등 카테고리별로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한 민간분야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선정*(첨부2)했고, 이를 대상으로 ‘액티브X 개선 웹표준 활용솔루션 지원’사업과 ‘HTML5로의 웹표준 전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글로벌 웹 표준 전환지원 및 액티브X 대체기술 도입·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6월에 재공고를 냈다.

1차 공고 당시 ‘웹표준 전환지원’의 경우 중견기업 중 2~3개사 중소기업 중 약 10개사, 공공기관 중 2개 기관 등 ‘국내 웹 사이트 중 약 15개 대표사이트를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원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4곳 모두 선정됐다. 2차 재공고에서는 “15개”를 빼고 그냥 “대표사이트를 선정”하겠다고 변경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도 없앴지만, 5곳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모두 선정됐다. 미래부는 4월 개선방안 발표 때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선정된 9곳 중 100대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곳은 이스트소프트(3천6백만원)의 ‘알약’, 인터파크(1억원), 판도라TV(8천만원), 부산대학교(8천4백만원) 4곳에 불과했다.

‘액티브X 대체기술(솔루션) 도입 지원’의 경우는 더욱 초라하다. 1차 공고 때부터 ‘100대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고, 미래부 발표에서도 100대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만 65~130개의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된 곳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었다. 워낙 우리은행 한 곳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2차 공고를 통해 추가로 8곳의 지원을 받아 모두 선정했지만, ‘100대 사이트’에 해당하는 곳은 우리은행(1억원)을 포함해 EBS(5천만원), 신한카드(1억원), 인터파크(1억원) 4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인터파크는 웹 전환 지원과 함께 중복으로 2억원을 받았다. 도입지원 솔루션 개수도 계획상 최소로 잡았던 6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0여개에 그쳤다. 그나마도 미래부가 100대 사이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압박한 결과다.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절차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정부지원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의 액티브X 대책은 방향부터 잘못 잡았다”며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이 ‘천송이코트’를 살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과연 민간의 100대 사이트들이 돈이 없어 액티브X에 대응하지 않는지 생각해본다면 답은 자명하다”며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먼저 개편한다면 민간에서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각국의 웹브라우저 이용률 통계를 제공하는 ‘statcounter.com’에 의하면, 9월 1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IE 계열 브라우저의 이용률은 67.77%로 압도적이었다. 세계평균 17.7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25.96%, 영국은 29.44%, 독일은 17.17%였고 그나마 높은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인 37.93%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률이 30.69%로 세계평균인 73.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환경이 액티브X를 사용할 수 있는 IE 계열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서둘러 국제표준에 맞게 웹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및 세계 각국의 인터넷브라우저 이용률 현황]

	한국	세계평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IE계열	67.77	17.77	25.96	37.93	28.25	29.44	17.14
크롬	29.07	56.45	46.36	36.35	51.6	43.68	29.63
파이어폭스	1.62	17.06	15.79	14.82	3.69	14.92	41.88
엣지	0.41	0.98	1.47	1.27	-	2.19	1.31

※‘statcounter.com’9월 11일자 통계 기준, 단위 %

[첨부1]

주요 대민서비스 윈도우10(edge 브라우저) 자체 점검 결과

순번	운영기관	사이트명	Active-X	설치 프로그램	OS 및 브라우저
					Win7	Win10
					IE8	IE11	Edge
							시작	중간
1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1	2	○	○	○	×
2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18	6	○	○	×	-
3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www.memorykorea.go.kr	2	0	○	○	○	×
4	농촌 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www.go2vil.org	56	0	○	○	○	×
5	산림청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www.huyang.go.kr	2	0	○	○	×	-
6	특허청	특허로 www.patent.go.kr	56	4	○	○	×	-
7	기상청	기상청날씨ON www.weather.kr	0	0	○	○	×	-
8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dl.koroad.or.kr	0	168	○	○	×	-
9	창업 진흥원	창업넷 www.changupnet.go.kr	0	0	○	○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 www.onnara.go.kr	0	0	○	○	○	○
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1	0	○	○	×	-
12	안전 행정부	국가대표포털 www.korea.go.kr	3	0	○	○	○	×
13	안전 행정부	민원24 www.minwon.go.kr	28	3	○	○	×	-
14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www.korea.kr	0	0	○	○	○	○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0	0	○	○	○	○
16	보건 복지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0	2	○	○	×	-
17	보건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bop.mw.go.kr	12	1	○	○	×	-
18	국세청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6	0	○	○	×	-
19	교육부	NEIS 민원서비스 www.neis.go.kr	3	9	○	○	×	-
20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5	0	○	○	×	-
계			193	195

[첨부2]

■ 미래부에서 선정한 ‘민간분야 100대 사이트’ 목록(사이트 주소, 해당 기업명 등)

포털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쇼핑	미디어	엔터테 인먼트	금융	커뮤니 케이션	교육	생활/ 레저
네이버 (naver.com) 네이버 주식회사	티스토리 (tistory.com) 다음카카오	LGU+ (uplus.co.kr) LG유플러스	G마켓 (gmarket.co.kr) 이베이코리아	조선닷컴 (chosun.com) 조선일보	넥슨 (nexon.com) 넥슨코리아	KB국민은행 (kbstar.com) 국민은행	뽐뿌 (ppomppu.co.kr) 뽐뿌커뮤니케이션	EBS (ebs.co.kr) 한국교육방송공사	사람인 (saramin.co.kr) 사람인HR
다음 (daum.net) 다음카카오	이글루스 (egloos.com) 줌인터넷	올레닷컴 (olleh.com) 케이티	11번가 (11st.co.kr) SK플래닛	동아닷컴 (donga.com) 동아닷컴	곰TV (gomtv.com) 그레텍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카드	인벤 (inven.co.kr) 인벤커뮤니케이션즈	해피캠퍼스 (happycampus.com) 에이전트소프트	대한통운 (doortodoor.co.kr) 씨제이대한통운
네이트 (nate.com) SK커뮤니케이션즈	지식로그 (jisiklog.com) 주식회사 심심이	Tworld (tworld.co.kr) SK텔레콤	옥션 (auction.co.kr) 이베이코리아	매일경제 (mk.co.kr) 매경닷컴	TV리포트 (tvreport.co.kr) TV REPORT	NH농협 (nonghyup.com) 농협	클리앙 (clien.net) 클리앙	EBSi (ebsi.co.kr)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쿠르트 (incruit.com) 인크루트
싸이월드 (cyworld.com) 싸이월드	베가디스크 (vegadisk.com) 스피드커뮤니케이션	롯데타운 (lottetown.com) 롯데멤버스	인터파크 (interpark.com) 인터파크	SBS (sbs.co.kr) 에스비에스	판도라TV (pandora.tv) 판도라티비	우리은행 (wooribank.com) 우리은행	BAND (band.us) 캠프모바일	뇌새김 (topickorea.co.kr) 위버스마인드	코레일 (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줌 (zum.com) 줌인터넷	알툴즈 (altools.co.kr) 이스트소프트	삼성전자 (samsung.com) 삼성전자	위메프 (wemakeprice.com) 위메프	머니투데이 (mt.co.kr) MT미디어그룹	CGV (cgv.co.kr) CJ CGV	신한은행 (shinhan.com) 신한은행	엔하위키 (enha.kr) 개인운영	YBM시사 (ybmsisa.com) 와이비엠시사닷컴	이지데이 (ezday.co.kr) 이지에이치엘디
조인스 (joins.com) 중앙일보	인터레스트미 (interest.me) CJ E&M	CJ ONE (cjone.com) CJ CGV	신세계 (ssg.com) 신세계	아시아경제 (asiae.co.kr) 아시아경제	OK캐쉬백 (okcashbag.com) SK플래닛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삼성카드	SLR클럽 (slrclub.com) 인비전커뮤니티	한국방송통신대 (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잡코리아 (jobkorea.co.kr) 잡코리아 유한회사
디시인사이드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스마트파일 (smartfile.co.kr) 스마트크루	엔크린 (enclean.com) SK에너지	GS SHOP (gsshop.com) GS홈쇼핑	한국i닷컴 (hankooki.com)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아프리카TV (afreeca.com) 아프리카티비	KB카드 (kbcard.com) KB국민카드	마이보고 (mybogo.net) 개인운영	메가스터디 (megastudy.net) 메가스터디교육	하나투어 (hanatour.com) 하나투어
드림엑스 (dreamx.com) 하나로드림	웹하드 (webhard.co.kr)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hyundai.com) 현대자동차	쿠팡 (coupang.com) 포워드벤처스	한국경제 (hankyung.com) 한경닷컴	엠군 (mgoon.com) 시냅스엠	현대카드 (hyundaicard.com) 현대카드 주식회사	매니안닷컴 (manian.com) 舊 윈도우포럼 (windowsforum.kr) 매니안닷컴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 진학어플라이	아시아나항공 (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드림위즈 (dreamwiz.com) 드림위즈 인터넷	파일조 (filejo.com)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	SKT멤버십 (sktmembership.co.kr) SK텔레콤	티켓몬스터 (ticketmonster.co.kr) 티켓몬스터	서울신문 (seoul.co.kr) 서울신문	롯데시네마 (lottecinema.co.kr)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롯데카드 (lottecard.co.kr) 롯데카드	와이고수 (ygosu.com) 코코아스튜디오	부산대학교 (pusan.ac.kr) 부산대학교	레츠코레일 (lets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코리아닷컴 (korea.com) 코리아닷컴 커뮤니케이션즈	위디스크 (wedisk.co.kr) 이지원	LG전자 (lge.co.kr) LG전자	롯데I몰 (lotteimall.com) 우리홈쇼핑	NEWSEN (newsen.com) 뉴스엔미디어	보너스365 (bonus365.com) 열심히커뮤니 케이션즈	IBK기업은행 (ibk.co.kr) IBK기업은행	유유베 (uuoobe.net) 유유베	깨비키즈 (kebikids.com) 패밀리스쿨	알바천국 (alba.co.kr) 알바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