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22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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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여간 유기농 퇴비 비료 부적합 건수 153건, 12%가 부적합

91개 제품에서 농약, 카드뮴 등 유해성분 검출

기준치 6배 초과 구리 검출 허위성적서 제출 등

유기농 공시 후 1년 이내 취소만 16개 제품

신정훈 의원,“유기농자재 품질관리 전수조사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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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여간 유기질 퇴비·비료·농약 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가 검사 대상 1,302개 제품 중 12%인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니켈,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되거나 판매금지 된 제품 수는 전체 부적합 제품수의 60%인 91건에 이른다.(참조 1)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는 제품 수는 연평균 1,250건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중에서 검사대상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2년 60개에서 2015년에는 634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 등 유해성분을 포함한 부적합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검사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2012년에는 검사대상 60건 중 17건(29%), 2013년에는 385건 중 57건(15.0%), 2014년에는 562건 중 57건(10%)에 달한다.

부적합 내역을 보면 농약검출이 45건, 유해 중금속이 36건, 병원성미생물이 2건으로 *일부업체에서는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들에서 농약 중금속에 병원성 미생물까지 검출됨에 따라 생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 2)

*2013년 적발 : 아바이 골드(주 비지텍) 구리 818.02mg/kg 검출

**구리기준치 : 120mg/kg

문제는 검사 실적이 공시제품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품질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유기농자재 제품으로 공시 등을 받은 후 회사 내부 사정이나 유해물질 검출로 1년 이내 공시가 취소 되는 제품도 3년간 16건이나 되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참조 3)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은 유명 비료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부한농의 ‘토박이’는 2012년 농약 검출로 공시가 취소되었고 효성오앤비의 ‘효성나방자바’역시 2014년에 동일한 이유로 공시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한편 유해성분 검출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KG케미칼의 ‘바이도열’과 ‘푸른전사’는 허위성적서 제출과 공시당시 제품과 다른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시가 취소되었다.

신정훈 의원은 “유기농자재 관리가 일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 생산농민들 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선의의 회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며“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숫자가 현재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제품수 및 품질검사 결과

구 분	계	‘12	‘13	‘14	‘15.6월
공시등제품수	-	1,233	1,207	1,237	1,320
검사실적	1,302건	60	385	562	634(완료 295, 분석중 339)
부적합 건수	153건	17	57	57	22
유해성분 검출 건수	91	13	35	35	8

자료:　농촌진흥청

* 검출 유해성분 종류: 농약, 유해중금속, 병원성미생물

(참조 2) 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유해성분 검출현황

검출내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부적합 건수	농 약	47	12	14	19	2
	유해중금속	42	1	20	15	6
	병원성미생물	2	-	1	1	-
계		91	13	35	35	8

자료: 농촌진흥청

(참조 3) 공시 등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취소된 제품 현황: 16건

공시등기관	공시등 사업자	공시등 번호	상표명	최초 공시일자	공시등 취소일자	취소까지 소요일자	취소 사유
실용화재단	㈜신성미네랄	공시-1-1-014	땅심이	2012-10-10	2013-05-31	233일	[자진취하]회사 내부 사정
실용화재단	㈜흙살림	공시-1-1-017	파워활인산	2012-10-10	2013-09-24	349일	[자진취하]회사 내부 사정
실용화재단	㈜누림	공시-1-1-083	브이박사	2013-03-11	2013-11-14	248일	[직권취소]_화학합성물질 검출[수용성인산 10.41%, 수용성칼리 9.37%]
강원대학교	농업회사법인㈜아그로비즈	공시-2-1-163	미량토	2013-04-15	2013-12-24	253일	[직권취소]_유해중금속 초과[니켈 28.98mg/kg]
강원대학교	㈜아미텍	공시-2-2-033	충아웃	2013-02-22	2013-12-24	305일	[직권취소]_농약 검출[Emamectin benzoate 40.2mg/kg]
강원대학교	㈜에코윈	공시-2-1-130	솔룸에이치80	2013-03-25	2013-12-24	274일	[직권취소]_유해중금속 초과 검출[아연 970.26mg/kg]
순천대학교	㈜남보	품질인증-3-2-001	팡이코마	2013-04-15	2014-01-27	287일	[직권취소]_미생물(Trichoderma atroviride 2×10^7cfu/g이상)불검출
순천대학교	㈜한국바이오케미칼	공시-3-5-003 (11-유기-5-359)	삼충사	2013-07-10	2014-02-26	231일	[직권취소]_농약 검출[Abamectin 157.0mg/kg, Emamectin benzoate 282.8]
순천대학교	㈜한국바이오케미칼	공시-3-5-004 (11-유기-5-352)	충박사골드	2013-07-10	2014-05-19	313일	[직권취소]_농약 검출[abamectin 697.4mg/kg]
강원대학교	㈜부국	공시-2-2-077	비케이 울트라	2013-07-15	2014-06-03	323일	[직권취소]_화학합성물질 검출 [Emamectin benzoate 67.0mg/kg]
강원대학교	㈜해강바이오	공시-2-3-004	금수강산골드플러스	2013-08-26	2014-07-10	318일	[자진취하]_사내 신제품 출시 및 사업영역 정비
실용화재단	㈜백암바이오	공시-1-2-031	헤모랜드골드A	2013-10-16	2014-07-14	271일	[자진취하]_판매실적 저조
실용화재단	㈜승진그린텍	공시-1-3-016	첫거름 혼합유박	2013-11-11	2014-10-01	324일	[자진취하]_판매업체와의 계약만료에 따른 제품생산 중단
강원대학교	㈜네오팜	공시-2-5-024	애니킬	2014-03-25	2015-01-20	301일	[직권취소]_화학합성물질 검출 - Chlorpyrifos 2.9555mg/kg
강원대학교	㈜이에스에프	공시-2-5-046	참진골드	2014-07-28	2015-04-24	270일	[직권취소]_화학합성물질 검출 - Nitenpyram 1,252.59mg/kg
실용화재단	㈜누림	공시-1-3-083	옥토로킹	2014-11-20	2015-09-04	288일	[직권취소]_유해중금속기준10%이상초과,아연1459.61mg/kg검출(264.90%초과)※기준:400mg/kg

자료: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