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명철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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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8조 육박’

국세청 미정리 체납액 7조 8천억원,  전년보다 증가....   체납액의 43.2%

◯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만 집계해도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18조 951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정리(4조7천억원) 및 결손 처분(4조5천억원)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다.

◯ 올해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 중 개인으로부터 못받은 세금이 5조733억원이다.

◯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분이 4조2천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1조5천858억원, 2~3년 9천54억원이다. 3년이상 악성 체납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 금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2조5천311억원, 1천만원~5천만원 2조435억원, 5천만~1억원 5천125억원, 1억~10억원 1조1천402억원으로 1억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 10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도 307건, 체납규모는 1조5천887억원에 달했다.

< 2015년 6월 상반기 기준 체납기간별·계급별 체납액 현황 >

(건, 억원)

구간	합 계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85,216	78,160	1,462,754	25,311	109,701	20,435	7,510	5,125	4,944	11,402	307	15,887
3년이상	158,800	10,512	148,633	2,180	9,218	1,624	557	378	337	966	55	5,364
2년이상~3년미만	136,114	9,054	126,093	2,133	8,922	1,595	580	391	465	1,109	54	3,826
1년이상~2년미만	317,328	15,858	293,046	5,122	21,768	4,035	1,321	906	1,118	2,740	75	3,055
1년미만	972,974	42,736	894,982	15,876	69,793	13,181	5,052	3,450	3,024	6,587	123	3,642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