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6일(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중FTA 쌀농사 피해 외면

RPC 농사용 전기 적용돼야

농민 30만명 청원에도 수수방관

박완주 의원 “한·중FTA 농민 피해 6조원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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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요원해 농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민피해 대책’을 검토한 결과 쌀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업시설 지원이 외면되고 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부간 정식서명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8월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20년간 연평균 77억원씩, 1540억원의 생산감소를 예견했지만, 한‧중 공동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14.2%, 6조7000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농가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지난 6월 쌀 생산 농민 30만명이 박완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RPC 농사용전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한·미 FTA 보완대책이 수립되면서 여·야는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외시키고는 현재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농가피해는 더욱 막중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관계부처 ‘한 ․ 미 FTA 추가 보완대책’ 보도자료(’12.1.2.)

항 목	여ㆍ야 합의사항	정부 추가대책
<조정된 5개 사항>
농사용전기(병) 적용대상 확대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ㆍ미곡종합처리장 도정 시설은 제외 * 쌀은 FTA 미개방품목으로 FTA에 따른 피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