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6. (일) <총 2쪽>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

2만6천명 검거

-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 인천, 서울, 대구 순

- 임수경 의원,“금융당국과 협조, 대응체제 강화 필요”

해마다 1,500여건 이상의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보험사기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8,700여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 8,700여건, 검거인원은 2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31건(7,037명) △2012년 2,742건(7,295명) △2013년 1,662건(4,373명) △2014년 1,551건(5,714명) 2015년 상반기에만 586건 1,601명이 검거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770건(2,784명)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 1,623건(4,717명), 인천 891건(3,309명), 서울 884건(4,324명), 대구 702건(1,652명)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조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 지역별 현황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11년	2,231	7,037	121	6,916
’12년	2,742	7,295	128	7,167
’13년	1,662	4,373	64	4,309
‘14년	1,551	5,714	153	5,561
’15년 1～7월	586	1,601	70	1,531
	8,772	26,020	536	25,484

<지역별 보험사기 검거현황>

구분	검거건수						구속						불구속
	11	12	13	14	15.7		11	12	13	14	15.7		11	12	13	14	15.7
서울	305	183	109	170	117	884	12	31	10	18	6	77	1,164	1,033	601	912	537	4,247
부산	654	602	373	104	37	1,770	7	21	13	8	5	54	702	1,042	738	197	51	2,730
대구	79	321	213	74	15	702	2	4	2	8	6	22	492	420	397	238	83	1,630
인천	84	138	324	317	28	891	1	3	5	12	0	21	350	1,184	814	886	49	3,283
광주	143	33	16	33	64	289	6	2	2	1	1	12	312	194	379	315	121	1,321
대전	40	288	86	33	10	457	2	2	0	2	3	9	255	306	119	65	37	782
울산	19	21	33	64	35	172	1	3	0	16	0	20	75	37	78	430	52	672
경기	354	672	228	254	115	1,623	17	22	13	14	24	90	1,753	1,428	610	590	246	4,627
강원	26	104	17	30	13	190	2	4	0	0	0	6	551	220	25	124	32	952
충북	61	101	39	86	19	306	8	1	1	4	0	14	373	251	99	115	9	847
충남	238	43	15	34	20	350	7	10	0	13	4	34	311	171	72	880	55	1,489
전북	31	13	66	94	14	218	1	4	0	9	5	19	51	78	144	180	19	472
전남	55	67	44	76	35	277	41	10	7	5	7	70	249	435	59	125	95	963
경북	77	18	28	40	10	173	7	8	5	26	2	48	117	181	55	234	15	602
경남	56	130	45	136	51	418	6	3	6	17	7	39	150	176	102	257	125	810
제주	9	8	26	6	3	52	1	0	0	0	0	1	11	11	17	13	5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