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4(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의원, 세종·충남·대전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제목 및 내용
1	[세종,충남]국정교과서 교육감 입장
2	[대전, 충남]교육청 재정위기,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0원
3	[대전]_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4	[대전]_자사고 특혜 지원
5	[세종]_세종시 학생수용 관련
6	[충남]_100억대 학교용지 방치
7	[충남]_충남돌봄위탁업체 불법실태
8	[대전]_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세종·충남 공통질문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입장】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본 위원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중단을 교육부 장관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음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수능준비가 더 쉬워지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PPT1-국정화 사유에 동의하는가 여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동의안해 98.6%

[PPT2-수능준비의 수월성 여부]

-수능 준비 수월해질 것 4.4%

[PPT3-사교육비 연관관계]

-사교육비 감소할 것 0.2%

○지난 5일 설동호, 최교진, 김지철 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세분의 교육감을 대표해 최교진 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

■ 대전, 충남 공통질문

【교육청 재정위기인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0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 내년에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 뜻.

- 기획재정부‘2016년도 예산안’(9.8)

- 올해 예비비로 5,640억 지원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이 올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음

○대전, 충남교육청의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필요분(소요액)과 실제 예산 반영액을 비교해보니 열악한 상황이 드러남

- 소요액 : 예산 편성 전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요청한 금액

- 반영액 : 요청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한 금액

[PPT1-화장실·냉난방 개선비 반영현황]

①화장실개선 사업을 위해
대전의 학교는 124억원이 필요했지만  54억원(44%) 밖에 받지 못했고, 충남은 398억원 중 107억원(27%)을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쳤음

②냉난방개선 예산 역시 대전은 학교의 요청액 90억원 중 14억원(14%), 충남은 66억원 중 26억원(40%)만 반영됨

[PPT2-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액 현황]

③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태부족

올해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됐지만,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5천억원(38%) 불과함

- 대전은 소요예상액 1,006억원 중 422억원    (42%) 반영됨

충남은 소요예상액 3,716억원 요청,     1,057억원 반영(28%)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 속에 지방교육채 발행은 작년 3조 8천억원에서 올해 6조 1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지방채 발행 : 충남 3,400억원, 대전 1,400억원에 달함

-내년 이자부담액 : 충남 65억원, 대전 34억원 총 99억원에 달함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아몰랑’태도로 일관하는 것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대표로 설동호 교육감께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달라

■ 대전시교육청

【대성학원 교원 채용 비리】

○설교육감! 법인의 이사장, 교장, 교사 등이 돈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를 것으로 확인된 대성학원에 대해 몇가지 묻겠음

- 이사장과 이사, 교사 등이 교원채용을 댓가로 4억8,4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해, 교사 15명을 부정채용한 사건임

○지난 4월부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8월 5일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음.

- 교사 19명 등 2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음(4명 구속, 21명 불구속기소)

대전관내 19명, 세종관내 3명, 민간인 3명

①자사고 재지정 합당한가

○지난 6월 11일 대성고 교사가 구속되는 등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던 와중에

6월18일 교육감은 대성고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함.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는데, 인정하는가?

②비리사학 봐주는 교육청

○설교육감, 대전 검찰청에서 대성학원 수사결과(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를언제 통보 받았나?(8월11일)

○교육청 특별감사는 8월 24일에 착수됨. 2주동안 시간을 지체한 이유가 있나?

○세종교육청이 8월 21일 채용비리 교사 전원(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한 반면,

대전교육청은 뒤늦게 26일에서 직위해제 요청함.

○대전의 대성학원 학교(대성고/ 대성여고/ 대성중) 교원 중 16명이 이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2명만 직위해제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근무 중임.

설교육감, 부정 채용된 14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

③ 교육감-대성학원 유착 의혹

○대전교육청은 기소된 교사 직위해제, 임시이사 파견, 자사고 지정 취소 등 관할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음.

○교육감! 대성고 교사로 근무한적 있나?대전교육청과 대성학원의 유착설이 파다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나?

- 1980.6~1981.2 대성여자중학교 근무

1981.3~1985.2 대성고등학교 근무

○설교육감, 교육감과 대성학원에 대한 온갖 소문이 대전 교육계에 돌고 있음. 설교육감이 대성학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음.

단호한 조치만이 오해를 해소하고,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

【자사고 특혜 지원】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사고는 일반고 3배의 등록금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3개 자사고(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신고)에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설교육감!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자율학교임. 따라서 자사고에는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립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2012년부터 3년동안 대성고는 75억, 서대전여고는 61억, 2013년 지정된 대신고는 2년동안 61억원을 지원받았음. 3개의 자사고에 3년동안 모두 197억을 쏟아 부었음. 부적절한 것 아닌가?

※ 대전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비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

-감사원은 감사결과 목적사업비 규정을 정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

○자사고 특혜 시비의 쟁점이 바로 목적사업비 부분인데, 일반사립고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교당 지원액으로 보면 격차가 최고 3배에 달함

[PPT1]

<자사고,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액 비교>

구분	일반고 전체 (18개)	평균 지원액	자사고 전체 (3개)	평균 지원액
2013년	180억원	10억원	86억원	29억원
2014년	176억원	10억원	72억원	24억원

○서대전여고는 자사고 지정이후 60일만에 돌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함.

- 일반고였으면 어려웠을 기숙사(8억5천), 강당 확충 등 시설 개선을 자사고 지정이후 교육청 지원으로 완료

○설교육감! 서대전여고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재지정 한것인가?

○교육감이 비리사학을 감싸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자사고 예산 특혜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서있음

○대전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음. 인정하는가?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기 바람

■ 세종교육청

【세종시 학생 수용 관련】

○최교육감, 2012년 7월 개청이후 개교한 학교 수는?(58개교)

○앞으로 학교를 얼마나 더 지을 계획인가?(2030년까지 166개교)

○당초 행복청의  한세대당 학생유발율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0.17명이었음. 그러나, 교육청  전수조사에서는 0.31명으로 집계되었고, 2014년12월 입주가 시작되자 0.33명으로 나타났음.

※학생유발율 : 세대당 학생 수

당초 행복청의 계획 대비 2배나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유입된 것임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거나 집에서 조금 멀리 있는 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등 민원 발생 사유가 되고 있음

○앞으로 2030년까지 166개교를 더 지어야 하니 사전 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한다고 봄. 최교육감께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충남교육청

【100억대 학교용지 방치】

○충남교육청이 100억원대 학교용지를 방치해 교육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아산초 학교부지(75억원)

○지난 6월 교육감께서 충남 아산시 용화지구에 (가칭)아산초를 짓기 위해 학교용지를 구입했나? 아직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 구입액은 얼마였나?(75억)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주변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므로 신설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받았나?

아산초 부지 인근에 6개초교(중앙초, 용화초, 온양초 등) 유휴 교실이 있으니 분산 배치하면 학교신설이 필요 없다는 것임

◆남장초 학교부지(30억원)

○2011년 충남교육청은 홍성군 남장택지개발지구에 (가칭)남장초 부지를 30억원에 구입하였음. 남장초 짓고 있나?

○LH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보류하자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음. 30억원이 투입된 남장초 부지가 5년째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상황인가?

○미개설 학교용지 두 곳에 100억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음.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학교용지가 24곳, 구입가 1,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미개설 학교용지 10%가 충남에 있는 셈.

- 지역 개발상황에 맞춰 학생수를 예측해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가 지자체 등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으로 미개설 학교용지가 발생하는 것임

○신설학교 설립에 있어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함께 지자체, LH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학교를 못짓는 여건이면 신속히 매각 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 아산초, 남장초 문제 어떻게 하겠는가?

■ 충남교육청

【돌봄 위탁업체 불법실태】

○올해 7월 충남의 돌봄전담사 분들이 충남교육감과 돌봄 위탁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음.

※위탁업체 불법사례

▲아름누리 아카데미(천안 용소초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더울림(천안 신촌초 등)

-이중계약서 작성(주15시간 미만으로 허위작성)

▲나우누리(천안 구성초 등)

-후임자 선임까지 사직금지 명시, 돌봄전담사 임금에 13%수수료 부과

○김교육감님,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으로 고발당하셨죠?

충남교육감, 학교장 5명, 업체대표 5명 노동청에 고발됨(7.31)

○이들 위탁업체는 운영비,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음.

교육감,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위탁업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근본적 해결방안(돌봄 전담사 직고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대전교육청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요즘 아이들은 학습부담, TV시청,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해 비만은 증가하고, 기초체력은 약해진다고 함.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는데, 결과를 살펴봤더니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학생들의 체력이 매우 약했음

○팔굽혀펴기 등 5가지 종목을 평가해서 5등급으로 분류함. 2014년 지역별로 4~5등급 학생의 비율을 따져보니 세종 10.4%, 대전 9.3%, 충남 8.8%순이 었음(전국평균 9.7%)

[PPT1-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비율]

-세종(5위), 충북(6위), 대전(7위), 충남(8위)

※순위가 높을수록 하위등급 학생이 많아 체력이 약하다는 뜻임.

○특히 세종은 전년보다 3.9% 줄어들어 체력이 나아졌지만 4~5등급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대전은 4~5등급 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3.2% 증가해 학생들의 체력이 오히려 더 약해진 것으로 드러남

○교육청의 체육시설 확충 노력, 단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