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0 (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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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5년만에 체납금액 174% 증가

작년 말 3126억원 체납에 발생이자만 61억 4300만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주·진안·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10년 2,151건에 1,138억 원에서 `14년 1003건에 3,126억 원 수준으로 174% 증가했다. 체납건수는 줄어든 반면 체납금액은 급증했다. 체납 1건 당 평균 체납금액은 `10년 대비 `14년 약 488% 증가했다.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만 해도 `10년 26억 6,400만원 규모에서 `14년 61억 4,300만원으로 130% 증가했다. `12년 167억 3,200만원, `13년 68억 8,800만원, `15년 8월 현재 85억 2,600만원의 가산금이 발생됐다. `11년 1,644건에 1,352억, `12년 1,303건에 3,630억원, `13년 1,193건에 3,429억의 체납금액이 발생했다.

단일 건당 가장 높은 체납액은 176억원 3900만원이고 다음이 167억원으로 상위 20개 체납자가 1,28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71%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지방공사도 단일 건으로 33억9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박 의원 등이 작년 국정감사 이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금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내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강화되겠지만 그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