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5.09.14.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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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회 재정파탄특위 구성 촉구!

최경환 부총리 책임 물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돌려막기, 선거용 경제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멍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재정파탄특위를 구성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전문

부총리,

취임사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 했다.

그러나 우리 야당 위원 모두는 최 부총리가

이 나라의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총리가 내어놓은 경제정책들이 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어놓았다.

‘초이노믹스’의 본질, 민생이 아니라 선거였다.

‘41조 패키지, 보궐 선거 때 이것으로 재미 좀 봤다.’

부총리 스스로도 인정했다.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대출규제, 10년 동안 손대지 못하던 DTI와 LTV를 풀었다.

선거를 6일 앞둔 7월 24일, 41조 슈퍼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독립성을 흔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해 7월, 10월 재보궐 선거, 올해 4월 재보궐 선거

그리고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내어놓는 경기 부양책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용이었음을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46조원 재정 풀고, 추경과 재정 보강 동원해 21조 7천억 시중에 풀고

부동산 규제 풀어 사실상 가능한 경기부양책 총동원했지만

결과 어떠한가

돈 풀어 4분기부터 1% 성장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14.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주저앉아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에 그쳤음

지금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핵심 3요소 모두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상황임

내수 소비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하락세가 뚜렷하고

투자도 부진하다.

8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7%, 18.3% 급락하며 수출은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균형재정 약속은 무너진지 오래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약속은 1년도 안되어 무너져 40% 수준을 돌파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내어놓았다.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돌려막기, 선거용 경제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고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부총리가 이 나라의 경제 수장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6년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야당이던 시절, 한나라당 시절에 참여정부 국채 발행해서 국가 파탄내는 정권이라고 하며 "참여정부 재정파탄의 원인분석과 대책"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내 '재정파탄대책특위'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 스스로가 국가를 파탄 내는 정권의 장관이고 부총리이다. 부총리께서는 인정하시는가?

위원장님, 지금이야말로, 국회 재정파탄특위 구성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