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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세청(본청) 국정감사
(9.10일･木)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4 국감) 월별 세수실적 1개월이내 공개해야

① 세수실적 공개 50일 → 40일로 단축	1

(’14 국감) 1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자동등록

②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해놔야	2

(’14 국감)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 실시

③ 금년 6월부터 全세무조사에 대해 익명 평가 실시중	3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늘려야

④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5

(2015년 국정감사)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대응

2.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3대 개혁과제	6

① 덜 거둔 세금(과소부과) △3.3조원	6

② 거두었다가 돌려준 세금(불복환급) △5.2조원	7

③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고 있는 세금(결손처분) △40조원	8

고소득 자영업자 1억 벌면 4,300만원 탈세

3.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비율 0.1%... 사후검증 강화해야	9

근로자 EITC 부정수급, 5년만에 3배(15→47억원)로 증가

4. 근로자 10명중 3명, 국세청 EITC 안내장 받고도 심사에서 탈락	10

(’14 국감) 월별 세수실적 1개월이내 공개해야

1. 세수실적 공개 50일 → 40일로 단축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요청(시정요구)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후 금년도 감사를 진행

□ 캐나다를 제외하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ㅇ 월별 국세수입 실적이 가장 늦게 공개되는 점을 지적하고

ㅇ 7월 세수실적이 9월 1일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ㅇ 징세행정의 개선을 요구

□ 오늘(9.10일) 업무보고(p.1)에 7월말 세수실적 공개*

* 세수실적 공개 소요시일: (’14년) 50일/확정 → (’15년 현재) 40일/잠정

질의) 금년 7월에 5년 6개월의 준비기간, 2,0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엔티스) 개통

•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단축시킬 여지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림.

(’14 국감) 1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자동등록

2.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해놔야

□ 10만원 이하 소액 정치기부금의 경우

ㅇ 현행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ㅇ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등록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드림.

□ 국세청, 지난해 국감 직후 기재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질의) 금년 기재위 세법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자동등록)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미리 협의(전산개발 준비 등)해주실 것을 요청

(’14 국감) 세무조사 청렴･만족도 조사 실시

3. 금년 6월부터 全세무조사에 대해 익명 평가 실시중

□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ㅇ 일부 고위직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ㅇ 세무조사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 금년 6월부터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

ㅇ 익명으로 청렴･만족도 평가*를 실시중

* 다음페이지, 설문지 사본 참조

질의) 全세무조사에 대한 청렴･만족도 분석결과는
내년도 국회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해주시고,

• 개선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늘려야

4.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 간편조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일반조사와 비교해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

질의)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은
지난해까지는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도에는 20%까지 확대되고 있습니까?

• 연도말까지 실적은 내년초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대응

5.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3대 개혁과제

① 덜 거둔 세금(과소부과) △3.3조원

□ 지난 3년간(’12~’14) 세수부족 총 △21.9조원

ㅇ (’12)△2.5조원 (’13)△8.5조원 (’14)△10.9조원

□ 금년에도 △5.6조원 세입경정후 국채발행

□ 감사원･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과소부과 연간 △5~7천억원,
최근 5년간 △3.3조원

ㅇ 과소부과는 대부분 납세자의 불복청구 없이 지나갈 것

⇒ 실제 과소부과 규모, 적발규모의 2~3배(年△1~△1.5조원)에 달할 것

질의) 조사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세법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토론방식으로 점검해주시고,

• 감사관은 컨설팅 방식의 감사를 통해
과소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견해는?

② 거두었다가 돌려준 세금(불복환급) △5.2조원

질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ㅇ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 대응 강화 필요, 견해는?

③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고 있는 세금(결손처분) △40조원

질의) 캠코에 대한 징수위탁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 개선방안을 내년도 국회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람

고소득 자영업자 1억 벌면 4,300만원 탈세

6.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비율 0.1%... 사후검증 강화해야

질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10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조사비율 0.1%에 불과
사후검증은 최대한 확대시키고,

• 5억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前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자료, 증빙분석 등을 제공해성실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 견해는?

근로자 EITC* 부정수급, 5년만에 3배(15→47억원)로 증가

7. 근로자 10명중 3명, 국세청 EITC 안내장 받고도 심사에서 탈락

*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장려금)

질의)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 소득･재산 파악후 124만명에게 EITC 신청 안내장 발송 / 실제 신청자 106만명

• 18만명이 안내장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 5년만에 사후환수 3배로 증가 / 사전 소득･재산 파악율을 높여서 환수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