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	담당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총 2 쪽

김제남 의원, 현대기아차 위조부품 사용 의혹 관련 조사결과 공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 국정감사(9월 15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권문식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과 장석원 박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오늘(14일)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국감 준비 중에 폐가전으로부터 수거되어 중국에서 분리‧위조된 전자부품이 현대‧기아차에 납품되어 전자제어장치(ECU)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 제보를 받고, 국민 안전 및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즉각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중 2차례는 현대차 측 관련자, 의혹제기자인 장석원 박사, 위조부품 사용여부를 검증한 QRT(전자부품시험인증사) 등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사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당초 위조부품 사용 논란의 발단이 된 QRT 보고서(2014년 11월 및 12월 작성‧제출)는 현대모비스가 QRT에 의뢰하여 현대‧기아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장치 등에 위조부품 존재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위조부품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임이 확인되었다.

나. 현대모비스는 그 후 2015년 3월부터 QRT 보고서가 위조 혹은 위조의심으로 지목한 9개의 전자부품을 해당 제조사에 보내서 정품여부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현대모비스는 정품 확인이 가능한 7개 종류 부품(2개 종류는 QRT 시험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확인불가)에 대해, 비록 정품 검증 및 생산시기 확인 등 분석 수준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제조사로부터 정품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특히 문제가 된 하나의 부품은 해당 제조사의 신뢰성이나 현대‧기아차의 부품사용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초 조사의 출발점인 폐가전으로부터 수거되어 중국에서 분리‧위조된 부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김제남 의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위조부품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조’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쟁점만이 남아 있으므로, 9월 15일에 열리는 특허청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채택된 2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

나. 현대‧기아차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잔여 의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제기준 만족 등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력사를 포함하여 부품공급 체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 장석원 박사의 제보의 공익성과 진정성은 의심되지 않는다. 어떠한 부당한 음해나 보복이 뒤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끝/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