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4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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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예산 3년간 21조 5천억원

2013~15년까지 3년간 편성된 창조경제 예산만 MB 4대강사업 수준

전병헌 의원 “21조 쏟아 부은 창조경제, 국민 61% 성과없다 응답”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상세자료 2페이지 첨부)

- 이는 박 대통령 임기 3년 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병헌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는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조사기간 2015년 8월 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95% ±3.5%p)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낸 창조경제 결과물 3가지’라는 질문에도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음

❍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2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함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전략	‘13년 예산	'14년 예산	'15년 예산
주요사업
합계	61,233	71,110	83,272
1. 창업생태계 조성	4,407	5,371	6,301
* 주요사업 :지역아이디어 사업화생태계기반조성(미래부),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미래부), 창업선도대학육성(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중기청) 등
2.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5,062	7,248	10,836
* 주요사업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청년전용창업자금, 엔젤투자펀드)(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혁신기업기술개발)(중기청), 일학습병행 운영지원(고용부), 산업기술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개발)(산업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IP스타기업육성)(특허청) 등
3.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26,599	29,828	35,758
* 주요사업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문체부), 지역콘텐트산업 균형발전 지원(문체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미래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스마트모바일 앱개발)(미래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기술개발(산업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창의도전연구)(국토부),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미래부), 첨단의료기술개발(복지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조선포함)(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핵심소재 경쟁력강화)(산업부),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부) 등
4.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9,233	9,463	9,748
* 주요사업 : 특성화전문대학육성(교육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교육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콘텐츠 창의인재유망 프로젝트지원)(문체부),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 등
5. 과학기술과 ICT혁신역량 강화	14,692	17,734	18,843
* 주요사업 : 범부처 GIGA KOREA(미래부), 출연연 협동·융합연구(미래부), 창조경제밸리 육성(미래부),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원천기술개발(미래부) 등
6. 창조경제 문화 조성	1,240	1,466	1,785
* 주요사업 : 창조경제기반구축(미래부), 무한상상실 구축운영(미래부), 창조경제 확산지원(미래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행자부) 등

*‘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현정부의 창조경제 정책평가, 성과없었다는 응답 61.2%

*조사기간 2015년 8월 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 95% ±3.5%p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