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09. 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차은정 비서 문의 : 02-784-6831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아무 데나 휙휙? 일부는 불법적으로 건강원으로!

지난 5년간 멧돼지 등 농작물 훼손 야생동물, 70만 마리 포획

… 사체 처리 규정 없어 지자체마다 처리 제각각, 심각한 토양 오염 유발

- 2010년 12만 1,928 마리에서 2014년 16만 2,459 마리 포획 30% 증가 -

2012~14년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356억원 -

- 포획 야생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지침 없어 무분별 매립 -

- 침출수로 인한 토양·수질오염과 전염병 발생 유발 -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같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은 108억 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수확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시에『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2005년부터 시·군·구별로 운영되어 온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당시 10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것이 2014년에는 156개 시·군·구로 확대 및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7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16만 2,459마리가 포획되었다.

그런데 관련 지침 미비로 인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서는 포획동물의 처리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자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자체 처리하되 상업적 목적의 거래·유통을 금지(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처리 등)” 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지자체마다 사체 처리 방법이 제 각각이며, 일부 포획자들은 멧돼지나 고라니 사체를 건강원에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에 각 지자체의 피해방지단이 잡는 동물이 하루에도 수 십 마리가 넘는 경우가 허다해서 자가소비도 쉽지 않다. 소각을 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립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매립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장시간 사체가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침이 없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 처리가 지체되면 부패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유인하게 된다. 또 전염병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다”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이후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참고자료 첨부)

※ 참고자료

1. 관련 법률

2. 최근 3년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금액

3.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실적

4. 최근 5년간(2010~2014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5. 충북 옥천군 유해야생동물 사체 방치 사례(2015.06.30. 보도)

※ 참고자료

▣ 관련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의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쁠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최근 3년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까 치	오리류	꿩	청설모	기 타
2012년	12,149	5,752	3,051	1,647	380	281	127	911
2013년	12,661	5,186	2,604	1,764	778	360	93	1,876
2014년	10,883	4,202	2,309	1,710	476	458	94	1,494
계	35,693	15,140	7,964	5,121	1,634	1,099	314	4,281

자료출처: 환경부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실적

연도별	운영기간	시･도(시･군･구)	비 고
2005	10.1 ~ 10.31	- 7개 시･도 (10개시･군)	- 경기(2), 강원(2), 충북(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2)
2006	8.1 ~ 10.31	- 8개 시･도 (25개 시･군)	- 경기(5), 강원(3), 충북(2)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7), 경남(5)
2007	“	- 8개 시･도 (46개 시･군･구)	- 울산(1), 경기(9), 강원(11), 충북(2), 전남(2), 전북(1), 경북(12), 경남(8)
2008	“	- 10개 시･도 (69개 시･군･구)	- 울산(1), 대전(1) 경기(11), 강원(13), 충북(7), 충남(5), 전남(8), 전북(2), 경북(14), 경남(7)
2009	“	- 10개 시･도 (82개 시･군･구)	-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2), 충북(10), 충남(7), 전북(7), 전남(9), 경북(15), 경남(8)
2010	8.1 ~ 10.23	- 10개 시･도 (104개 시･군･구)	- 대전(4), 울산(2), 경기(13), 강원(18), 충북(11), 충남(13), 전북(8), 전남(10), 경북(17), 경남(8)
2011	7.1 ~ 11.18	-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	- 대구(1), 인천(2), 대전(5), 울산(2), 경기(10), 강원(17), 충북(12), 충남(11), 전북(9), 전남(14), 경북(18), 경남(14)
2012	7.1 ~ 11.30	- 12개 시･도 (128개 시･군･구)	- 대구(2), 인천(1), 대전(5), 울산(3), 경기(9), 강원(17), 충북(12), 충남(15), 전북(10), 전남(17), 경북(20), 경남(17)
2013	8.1 ~ 11.30	- 14개 시･도 (138개 시･군･구)	- 대구(3), 광주(4), 대전(5), 울산(3), 세종(1), 경기(13), 강원(16), 충북(13), 충남(15), 전북(12), 전남(16), 경북(20), 경남(17)
2014	8.1 ~ 11.30	- 15개 시･도 (156개 시･군･구)	- 부산(3), 대구(4), 인천(2), 대전(5), 울산(3), 광주(5), 세종(1), 경기(13), 강원(18), 충북(11), 충남(15), 전북(14), 전남(18), 경북(22), 경남(22)

자료출처: 환경부

▣ 최근 5년간(2010~2014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단위: 마리)

연도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기타
2010년	121,928	6,975	11,269	5,737	71,943	6,946	5,431	13,627
2011년	140,838	14,479	19,379	3,443	70,245	9,752	6,804	16,736
2012년	132,401	12,486	29,756	5,421	52,246	7,245	8,532	16,715
2013년	163,153	11,589	50,333	8,150	56,850	4,924	8,964	22,343
2014년	162,459	12,908	58,786	6,823	50,510	3,284	9,181	20,967
계	720,779	58,437	169,523	29,574	301,794	32,151	38,912	90,388

자료출처: 환경부

▣ 충북 옥천군 유해야생동물 사체 방치 사례(2015.06.30. 보도)

자료출처: 뉴스 피플아이(http://goo.gl/INIXse)

◈ 2015년 충북 옥천군은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 1,569개체를 포획한 후 일반폐기물로 간주하여 매립지에 처분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