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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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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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기술력 평가해 신용보강한다던 기술금융,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에는 일반 중소대출보다 적게 대출』

기업은행 ‘일반 중소대출 vs 기술금융대출’ 신용등급 분석

- 신용도 하위구간(BB+ 이하) 대출 비중

: 일반 중소대출은 38.82%, 기술금융은 15.54%에 불과해

기술평가서 분석 :

기술 수준 낮고, 기술인력 취약해도

기업가 정신만 높으면 기술금융 OK?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이 있거나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로 신용도를 보강해 대출 하겠다던 기술금융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감사에서 지난 1년간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과 일반 중소대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올해 6월까지 총 6만8581건, 41조 8천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 중 기업은행은 1만5250건, 8조9898억원을 대출했다. 잔액기준으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전체의 21.5%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중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84.4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BB+ 이하 신용도 하위구간 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전체 기술금융 대출잔액의 15.5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중소대출의 경우 BBB 이상 신용도 상위구간 기업의 대출 잔액이 61.18%였고, BB+ 이하 하위구간에 속한 기업의 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의 38.82%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결국 기술금융도 신용등급은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용이한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술금융이 일반 중소대출보다 신용도 상위그룹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만큼 기술력을 보강해 기업들의 대출 영역을 넓히겠다는 초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의 핵심은 TCB에 의한 기술평가인데 기술력 반영이 미흡하거나 TCB 평가의 신뢰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시중 A은행을 통해 이뤄진 OO사의 기술평가서를 보면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이 낮고, 업체의 기술인력이 취약하는 등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등 비계량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술금융대출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은 D(미흡), 기술인력이 전체의 3%에 불과해 전반적인 ‘개발인력 보유수준’이 E(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항목은 A(우수)를 받아 실제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 기술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이뤄진 업체도 있다.

박 의원은 “기술평가요소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정확한 기술력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뤄져야 기술금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기술평가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기술평가에 의해 대출받은 기술금융 해당 업체들의 부실이 현실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은행의 최근 1년간 일반 중소대출과 기술금융대출 신용등급 비교 >

	일반 중소대출		기술금융대출
신용 등급	비중	구간 소계	비중	구간 소계
AAA	0.09%	전체대비 61.18%	0.15%	전체대비 84.46%
AA+	0.28%		0.32%
AA	1.31%		2.28%
AA-	3.04%		5.55%
A+	6.70%		12.74%
A	9.77%		14.02%
A-	13.19%		20.24%
BBB+	15.73%		18.87%
BBB	11.07%		10.29%
BB+	9.05%	전체대비 38.82%	6.89%	전체대비 15.54%
BB	7.66%		4.59%
B+	3.94%		1.84%
B	4.61%		1.71%
CCC+	0.84%		0.16%
CCC	1.55%		0.14%
CC	0.59%		0.13%
CC-	0.48%		0.02%
C	0.11%		0.01%
D	0.52%		0.02%
소규모기업 등	9.47%		0.03%
합계	100.00%		100.00%

(출처 : 기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