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4일(일)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무역보험공사, SLS조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은행과 소송 패할시 1087억원 추가 보상해야

중소조선사 관련 보험금 총 1조 7584억원 지급

박완주 의원 “매각조차 안되는 총체적 난국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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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세 추가납부 등 면책소송의 후폭풍에 허덕이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3813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148억원, 2012년 864억원, 2013년 3117억원, 2014년 1030억원 등 모두 1조9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공사는 2009년 신용평가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 속한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 신청과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고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승소와 패소가 각 1건씩이 확정됐고 3건은 2심에서 승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3심에서 패소하면 1087억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은 계속기업가치 산정 곤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받아 M&A를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부터 4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이처럼 중소조선사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보험금을 물어주는 것은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SLS조선 이외에도 성동조선해양 2220억원, 세광중공업 1480억원, 21세기조선 1201억원, 삼호조선 800억원, 씨앤중공업 390억원, 진세조선 345억원, 녹봉조선 108억원, 세광조선 68억원 등을 물어주기도 했다. <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며“매각조차 안되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단위: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지급 보험금 (손익정산금* 포함)	3,813	2,148	864	3,117	1,030	-	10,972
회수금	117	55	4	166	414	459	1,215

*  손익정산금은 워크아웃 진행중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정산

** 아래 소송 관련 1심 패소후 보험금 지급건은 지급시 해당년도 지급보험금에 포함, 승소후 회수건은 회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회수금에 포함

<표2>

<신아에스비 면책소송현황>

구 분	내 용
원 고	우리은행		SC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심 급	3심	3심	3심	3심	3심
소송가액	1,462억원	387억원	338억원	362억원	17억원
진행경과	1심 승소 (12..9.18) 2심 승소 (13.6.13)	1심 패소 (13.7.19)	1심 일부패소 (179억) (13.7.19)	1심 일부패소 (224억) (13.7.19)	1심 승소 (11.11.3) 2심 승소 (12.9.20)
	-	‘13년 지급	‘13년 지급	‘13년 지급	-
	3심 승소 (14.11.13)	2심 승소 (15.4.30)	2심 승소 (14.11.26)	2심 승소 (14.10.13)	3심 패소 (14.5.14)
	-	‘15년 회수	‘14년 회수	‘14년 회수	‘14년 지급
결 과	최종승소 완결주1)	상고심 진행중주2)	상고심 진행중주2)	상고심 진행중주2)	최종패소 완결

주1) 우리은행(1,462억원) 건은 1,2,3심 모두 승소하여 보험금 지급치 않음

2) 우리은행(387억원)/SC은행/국민은행 건은 1심 패소후 보험금 지급하였으나, 2심 승소후 회수,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표3>

중소조선사 관련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9～‘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7월	합 계
보험금	신아에스비	3,813	2,148	864	3,117	1,030	-
								10,972
	성동조선해양	-	-	-	-	2,220	-	2,220
	세광중공업	-	1,479	-	1	-	-	1,480
	21세기조선	-	1,201	-	-	-	-	1,201
	삼호조선	-	799	1	-	-	-	800
	씨앤중공업	390	-	-	-	-	-	390
	진세조선	345	-	-	-	-	-	345
	녹봉조선	108	-	-	-	-	-	108
	세광조선	-	-	37	-	31	-	68
	소 계	4,656	5,627	902	3,118	3,281	-	17,584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