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8.9(일)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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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8 )

“ 바람잘 날 없는 공기업 ! 공직기강 해이 심각

간 큰 공기업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강 동 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횡령

- 채권관리담당 직원, 무단으로 인감사용해 공탁금 5억여원 횡령

범죄자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던 ‘간 큰 공기업 직원’의 횡령수법이 알려져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주택관련 보증업무를 전담해 왔던 舊대한주택보증에서 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총괄 위탁업무까지 맡아 새롭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가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舊대한주택보증(주)시절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인감을 사용해 5억여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공탁금이란 채권자가 이유없이 채권 수령을 거부할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걸어놓는 행위다.

HUG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직원과 인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직원 등 2명의 직원들이 각각 비리와 직무소홀로 인해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을 무려 5억 1,9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A직원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경에 채권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공탁금 출금에 필요한 법원 확정판결문을 발견해 이를 검토한 결과, 출금이 가능한 두건의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A직원은 출급할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직원으로부터 매각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로 “공탁기록 복사 등 일체의 행위를 A직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감카드를 건네받아 매각용 인감증명서와 별도의 범용 인감증명서 2부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또한 같은해 10월, B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장 서랍에서 인감을 무단으로 꺼내어 자신이 임의대로 작성한 위임장 2장에 날인한 후 앞서 빼돌린 인감증명서 2부와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금액이 5억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급자 몰래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거액의 공탁금을 확인한 A직원은 이를 횡령하기로 결심한 후 공탁금 출금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확보하는데 몰두했다.

결국 2013년 11월에 인감관리업무 담당자인 B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잔량이 부족하니 자신이 법원에 가는 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겠다고 말하여 인감카드를 건네받아 인감증명서 24부를 발급받은 후 20부만 인감관리담당자 B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4부를 몰래 빼돌렸다.

같은해 12월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B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의 책상서랍에서 인감을 꺼내어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위임장과 확인서, 배당금교부신청서에 무단으로 날인하여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확보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과 이자액을 합한 총 519,013,358원을 수표 2장으로 수령해 보관하고 있다고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모 회사 명의의 2개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후 동생 C와 지인에게 대여해 주거나 본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직원은 지난해 5월,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탁금을 타 업체에 양도한 것처럼 꾸미면서 허위 영수증을 받기 위해 관련업체와 접촉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탁금을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횡령한 A씨는 횡령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지난해 6월 舊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반환했지만 결국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법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공기업의 회사인감 관리도 엉망이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할 수 있는 내부감시 시스템이 우려스럽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무려 11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위탁관리업무까지 도맡은 공기업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한다면 자칫 기금마저도 부실해 질 수 있다. 조속히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사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