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한국투자공사(10월 2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최근 6년간 고졸 신규채용 '0'명!, 인턴 정규직 전환 '0'%!

정부 인력 운용 계획과 거꾸로 가는 KIC의 인력 운용 실태!

○ KIC의 인력 운용 실태 분석 결과, 정부가 권고하는 인력 운용 방향 지킬 의지와 노력 보이지 않음!

- ① 최근 6년간 고졸부문 신규 채용 ‘0’명, 인턴으로 몇 명 선발한 것이 전부

- ② 지방대(비수도권 지역인재) 최근 6년간 평균 채용률 ‘8.9’% 불과

- ③ 차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 ‘4.95’%에 그침

- ④ 최근 6년간 총 91명의 인턴을 선발하였지만 정규직 전환률 ‘0’%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6일「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

- 추진계획에는 고졸채용비율 / 지역인재 채용비율 / 인턴 정규직 전환 / 여성 관리자 비율 등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이 담겨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지킬 의무 있음!

- 그러나 KIC는 정부 권고안 불이행에 따른 사과 및 후속조치 강구가 아닌 책임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음.

⇨ 현재 KIC의 인력 운용 실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의적인 기관 운영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KIC는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가 권고한 방향에 맞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

1. 현 황

○ 기획재정부는 ‘15.2.16「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14년도 지정 공공기관(302개) 기준, ’15년 총 1.7만명 인력 신규채용(전년대비 2.9% 증가),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

-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

< 2015년도 공공기관 총 신규 채용 규모 >

(단위 : 명, %)

구 분	‘14(a)	‘15(b)	증감(c=b-a)
				비율(c/a)
총 신규 채용 규모	16,701	17,187	486	2.9%

(1) 고졸 채용제도 부문

○ 고졸채용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권고비율 20% 준수

- ‘15년 고졸채용 규모 2,075명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전망

- 고졸자의 조직내 정착 위한 보수ㆍ승진ㆍ교육훈련 제도의 지도ㆍ점검 강화

(2) 지방대(지역인재) 채용제도 부문

○ 지방대(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 35% 수준 상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3) 청년인턴 채용제도 부문

○ 채용형 인턴 확대(’14년 3,604명의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위한 기간 조정

- 장기간 인턴 근무 등의 문제점 완화 위해, 인턴기간 기관별 특성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4～5개월 → 2～5개월)

(4) 여성 인력 운용 부문

○ 여성관리자 비율 연차적 확대 추진

- 257개 기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 수립(’13년 12.7% → ’17년 18.6%)

2. 문 제 점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으로서「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 인력 운용 의무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를 주무기관으로 둔 기타공공기관임.

※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시장형 /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그러나 한국투자공사 인력운용 현황 분석 결과, 정부 추진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분야 상당부분 발견

- 고졸채용, 지역인재채용, 인턴 정규직 전환, 여성 관리자 비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정부 추진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① 문제점 1 : 고졸 채용부문 - 지난 6년간 고졸 부문 채용 '0'명

○ 한국투자공사 6년간 신규 채용에서 고졸자 채용 단 한명도 없음.

- 고졸 인력 채용 비율 20% 계획이 무색한 상황

- 현재까지 고졸출신 인턴 몇 명을 선발한 것이 전부

- 현재 한국투자공사 내에도 고졸출신 직원은 없음.

○ 한국투자공사,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고졸채용이 어렵다고 답변

※ "15년 현재 정직원 현원 200명 중 82.1% 가량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고도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해외투자운용 및 투자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채용시 학력에 대한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치열한 채용경쟁  과정에서 고졸자 채용이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상존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KIC 내 모든 직급, 직무가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요구 되지는 않음.

- 직접적 투자 운용하지 않는 부서, 관련 지식/경험 등이 많이 필요 하지 않은 경영관리, 감사실 등 일반관리 부서 중심으로 고졸 채용 가능

○ 금융, 해외업무관련 공공기관 중, 꾸준히 고졸채용 하는 기관 다수 존재

- 결국, 고졸채용은 공공기관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임.

< 금융/해외업무 관련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 >

기 관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수출입은행	0명	4명	6명	3명	3명
중소기업은행	0명	5명	2명	2명	1명
한국산업은행	0명	90명	120명	55명	15명
신용보증기금	1명	0명	8명	10명	6명
한국국제협력단	0명	0명	4명	0명	0명

*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② 문제점 2 : 지방대(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부문 – 평균 채용률 '8.2'%

○ 지방대 채용 비율 현행 30% → 35% 상향 조정

- 전체 신규 채용 10명 중 3명 이상, 수도권 출신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역인재 채용할 것 권고

○ 한국투자공사, 최근 6년간 지방대 평균 신규채용 비율 8.9% 불과

- 정부 권고 지역인재 채용비율 ‘10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음.

< 한국투자공사 지방대 신규 채용현황 및 배치부서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지방대 신규채용	2	1	4	2	2	4	15
신규채용 인원	13	6	40	25	34	50	168
비율	15.4%	16.7%	10%	8%	5.9%	8%	8.9%
배치부서	감사실 1 투자전략실 1	대체운용실 1	투자전략실 1 증권운용실 1 채권운용팀 1 정보시스템팀 1	주식운용팀 1 신입직원 1	리스크관리팀 1 신입직원 1	주식운용실 2 경영지원팀 1 신입직원 1	ㆍ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또한, 지방대 선발인원 중, 상당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출신

- KAIST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지만, KAIST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서울지역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

- 이를 일반적인 지방 대학교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2010~2015년 지방대 입사자 학력 현황 >

입사년도	소속	성명	학사	위치
2010	감사실	진ㅇㅇ	영남대학교	대구
2010	투자전략팀	김ㅇㅇ	KAIST	대전
2011	대체운용실	우ㅇㅇ	KAIST	대전
2012	정보시스템팀	최ㅇㅇ	고려대학교	세종
2012	투자전략실	인ㅇㅇ	KAIST	대전
2012	채권운용팀	이ㅇㅇ	KAIST	대전
2012	증권운용실	오ㅇㅇ	KAIST	대전
2013	주식운용팀	이ㅇㅇ	KAIST	대전
2013	신입직원	김ㅇㅇ	부산대학교	부산
2014	신입직원	노ㅇㅇ	KAIST	대전
2014	리스크관리실	김ㅇㅇ	KAIST	대전
2015	경영지원팀	양ㅇㅇ	충북대학교	청주
2015	신입직원	김ㅇㅇ	충남대학교	대전
2015	주식운용실	장ㅇㅇ	KAIST	대전
2015	주식운용실	조ㅇㅇ	경북대학교	경북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지방대 신규채용 비율 평균 3.6%

- 신입직원 100명 중 4명도 실질적인 지방대 인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

< 2010년 이후 실질적인 지방대 채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지방대 신규채용	1	0	1	1	0	3	6
신규채용 인원	13	6	40	25	34	50	168
비율	7.7%	0%	2.5%	4%	0%	6%	3.6%

* 자료 : 한국투자공사, 의원실 자체 분석

③ 문제점 3 : 여성 인력 운용 부문 – 여성 관리자 비율 '4.95'%

○ 정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13년 12.7%에서 ’17년 18.6%까지 확대 계획

○ KIC는 현재 차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 불과 4.95%

- 전 직급 포함한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 26.7%로 채 30%가 안됨.

< 차장급 이상 및 전체 여성 직원 수 및 비율 >

(단위 : 명, %)

차장급 이상		비 율	전 직급		비 율
총 원	여 성
			총 원	여 성
101	5	4.95%	210	56	26.7%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인원 중 여성 인원 비율 평균 27.7%에 불과

- 전체 340여개 공공기관 중 192위인 하위권

< 2011~2015년 여성 신규채용 수 및 비율 >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전체
총 신규채용	6	40	25	34	50	155
여성 채용	1	12	8	10	12	43
비 율	16.6%	30%	32%	29.4%	24%	27.7%

* 자료 : 한국투자공사

④ 문제점 4 : 인턴 정규직 전환 부문 – 최근 6년간 정규직 전환 '0'%

○ 최근 6년간 총 91명 인턴 선발하면서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음

- 즉,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 '0'%

< 2010~2015년 청년인턴 선발 및 정규직 전환 현황 >

(단위 : 명, %)

년 도	인턴 선발	정규직 전환	전환률
2010	5	0	0%
2011	7	0	0%
2012	13	0	0%
2013	15	0	0%
2014	30	0	0%
2015. 7 현재	21	0	0%
전 체	91	0	0%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KIC의 답변은 미봉책에 불과, 근본적인 해결책 되지 못함.

※ "청년인턴의 상당수는 타사 정규직 신입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12~ '14년 청년인턴 입사자 중 타사 취업 등에 따른 퇴사자를 제외한 8명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무 중" 이라고 답변

3. 대 안

⇨ 현재 KIC의 인력 운용 실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의적인 기관 운영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KIC는 인력 운용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가 권고한 방향에 맞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