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운동 금지 감사원법은 무용지물?

- 감사원법 지키지 않는 감사위원, 주말마다 출마예정지 방문

신임 감사위원 새누리당 공천 거론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현 황 및 문제점>

□ 김영호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

∘ 김영호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시부터 수시로 출마예상 지역구인 경남 진주(을)를 방문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상황임.

7월 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기공식 참석

∘ 김영호 감사위원은 8월 7일 감사위원에 임명되었음.

∘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진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김영호 위원이 지난 6월부터 거의 매주 진주에 내려왔다"라며 "목요일 저녁에 내려와 금요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한 것을 본 적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김영호 위원이 진주에 내려오기 시작한 지는 4,5개월 정도 됐다"라며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전인 4월, 5월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9월13일자, 주말되면 진주로, 김영호 감사위원은 왜?>

□ 감사위원 임기 4년 보장, 중간에 그만두면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급 인사가 중도에 사임하고 바로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가 거의 없음.

-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출신 국회의원도 아주 드문 것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의 특성 때문임.

※ 황우여 감사위원(15대 비례대표 당선, 5선국회의원, 현 교육부총리)

<질 의>

1.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주간동안 1002호, 8월24일자)에 의하면 김영호 감사위원이 새누리당 진주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음.

- 현직 감사위원이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과 김영호 감사위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임기 4년이 보장된 감사위원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출마한다면 이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과 김영호 감사위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김영호 감사위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주 근무처인 감사원이 소재한 서울을 떠나 출마예상지역인 경남진주에 거주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4. 김영호 감사위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감사원 감사위원 임기를 마치지 않고 퇴직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