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 2015.09.18(금) □ 문의 김민지 비서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취지 못 살리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7,80대 원로예술인들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3개의 증빙서류 제출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케 해

홍보 미비로 수도권 집중현상 발생 ‘아는 사람만 아는’ 사업 될 수 있어

❏ 70대 이상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원로예술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올 7월부터 시행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일부로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전국사업으로 선정시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위 사업은 2015년 총 500명 기준 1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7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았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2차 신청을 기준으로 총 63명 지원, 35명이 선정되었다. 시행 3개월의 사업초기라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70세 이상의 원로들이 직접 참여하기엔 번거롭고 까다로운 신청절차의 문제와 전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로예술인들이 오프라인에서 해당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홍보방법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이루어지며 그 신청절차도 복잡해 원로예술인들이 지원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1차적으로 ‘예술인경력증명시스템’에 자신을 예술인으로 등록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술인경력증명시스템에는 각 예술 분야별 최대 4~5개의 실적활동내역과 소득활동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해야하며 예술인경력증명시스템 등록을 마친 뒤에는 추가로 7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를 증빙하는 9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신청과정은 젊은 예술인들도 다소 낯설고 어려운 행정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로예술인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준비하기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표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 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연령) 만 70세 이상 예술인(1945년 이전 출생)

- (경력) 20년 이상의 예술활동경력(1995년 이전) 증빙 가능 예술인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신청일 현재)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2) 참여제한

-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지원금 수혜자

- 같은 연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타 사업 참여자(예술인의료비지원 제외)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수혜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또는 사실증명)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20년 이상(1995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부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1건

⇛ 예술인경력증명 이외에 총 9개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4)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http://www.ncas.or.kr) 사이트를 통해 제출

❏ 해당 사업은 원로대상 전국사업이기에 대상에 맞는 홍보방식을 선택해야하지만 현재 온라인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지원사업을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와 예술인 네트워크를 통한 ‘어려운 예술인 추천, 발굴’ 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사업으로 전락되기 쉽상이며 협·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원로예술인은 이 사업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실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전체 57.1%에 해당하는 20명이 선정되었고 경기에서 10명, 인천에서 2명이 선정되어 지역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업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2. 지역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 현황>

장 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차인원(명)	14	-	-	1	-	-	-	-	7	-	-	-	1	-	-	-	-	23
2차인원(명)	6	-	-	1	-	-	-	-	3	-	-	-	-	1	-	1	-	12
소계	20	-	-	2	-	-	-	-	10	-	-	-	1	1	-	1	-	35
비율(%)	57.1	-	-	5.7	-	-	-	-	28.5	-	-	-	2.9	2.9	-	2.9	-	100

❏ 또한 특정 예술활동분야 신청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분야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표2. 분야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예술활동 기록이 용이한 영화, 미술과 문학 부분 신청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반면 예술활동 기록이 어려운 연극, 국악등의 무형예술 분야에서는 다소 저조한 신청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로 연극의 경우는 20년 전 리플렛이나 포스터, 대본 등을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술인들 중 수십년이 지난 자신의 작품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제출 유연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3. 분야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자 현황>

장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영화	만화	대중	사진	건축	계
1차인원(명)	4	3	-	-	1	2	9	3	1	-	-	23
2차인원(명)	0	3	-	-	1	0	7	0	1	-	-	12
소 계	4	6	-	-	2	2	16	3	2	-	-	35
비율(%)	11.4	17.1	-	-	5.7	5.7%	45.7	8.6	5.7	-	-	100

❏ 유은혜 의원은 “현재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7,80대가 직접 신청하기엔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청방법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센터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며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