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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0. (오전)

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 10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억 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억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관사(사택)현황】

기관명	규모(㎡)	임차가액(원)	임차 종류	가구가전 가액(원)
광해관리공단	109.09	180,000,000	전세	11,831,333
	79.34	130,000,000	〃	11,831,333
	76.03	110,000,000	〃	11,831,333
합계	264.46	420,000,000		35,493,999
한국산업단지공단	110	380,000,000	전세	7,592,000
	115.37	330,000,000	〃	7,592,000
	84.32	270,000,000	〃	7,592,000
	84.32	270,000,000	〃	7,592,000
	84.32	280,000,000	〃	7,592,000
합계	478.33	1,530,000,000		37,96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5.12	8,400,000	월세
	132.411	12,000,000	〃
합계	257.531	20,400,000		17,695,453
남동발전	118	383,000,000	매입	6,578,480
	118	383,000,000	〃	6,578,480
	85	266,000,000	〃	6,578,480
	85	266,000,000	〃	6,578,480
합계	406	1,298,000,000		26,313,920
남부발전	99.22	320,000,000	임차
합계	99.22	320,000,000
동서발전	84.88	370,000,000	매입	8,333,000
	84.98	363,000,000	〃	8,333,000
	84.96	373,000,000	〃	8,333,000
	84.55	340,000,000	〃	8,333,000
합계	339.37	2,086,000,000		33,332,000
중부발전	84.8	209,198,000	매입	8,144,000
	84.95	223,880,000	〃	8,144,000
	84.79	211,208,000	〃	6,887,000
	84.97	222,680,000	〃	6,887,000
합계	339.51	866,966,000		30,062,000
무역보험공사	85	560,000,000	매입	10,029,000
	85	508,000,000	〃
	85	340,000,000	〃	7,028,486
	85	305,000,000	〃	6,882,100
	85	450,000,000	〃	8,665,200
	85	425,000,000	〃	2,607,450
	85	425,000,000	〃	9,295,460
합계	595	3,013,000,000	〃	44,507,696
석유공사	84.27	365,000,000	매입	3,789,999
	84.27	360,000,000	〃	3,790,002
	84.27	355,000,000	〃	3,517,272
	85	370,244,000	〃	4,590,000
	85	230,000,000	임차	4,590,000
	85	230,000,000	〃	4,590,000
	85.73	240,000,000	〃	4,589,988
합계	593.54	2,150,244,000		29,457,261
중소기업청	117.3	135,000,000	매입	x
	73.57	253,000,000	〃	11,898,000
	84.93	78,000,000	〃	4,644,780
합계	275.8	466,000,000		16,542,780
중소기업진흥공단	101.83	300,070,000	〃	10,554,000
	84.99	247,460,000	〃	13,752,000
	100.9	307,260,000	〃	15,578,000
	84.99	249,225,000	〃	16,684,000
합계	372.71	1,104,015,000		56,568,000
창업진흥원	59.81	150,000,000	전세
	59.81	150,000,000	〃
	59.81	170,000,000	〃
	59.81	170,000,000	〃
	59.81	170,000,000	〃
합계	299.05	810,000,000		13,195,000
특허청	74.9	290,000,000	매입	2,791,000
	84.26	180,000,000	〃	1,195,000
	84.75	160,000,000	전세	2,377,000
합계	243.91	630,000,000		6,363,000
한국가스기술공사	84.65	302,000,000	매입	해당사항 없음
	84.18	245,000,000	〃
	84.65	309,000,000	〃
	84.92	253,000,000	〃
합계	338.4
한국가스안전공사	74	100,000,000	전세	9,475,077
	85	126,000,000	〃	8,110,843
	60	84,000,000	〃	5,454,702
	60	84,000,000	〃	5,454,702
	60	84,000,000	〃	5,454,702
합계	339	478,000,000		33,950,026
한국전기안전공사	84.92	190,000,000	전세	1,310,000
	84.92	460,000,000	〃	1,310,000
	84.92	120,000,000	〃	1,310,000
	84.92	120,000,000	〃	1,310,000
	84.92	150,000,000	〃	1,310,000
합계	424.6	1,040,000,000		74,450,052
한전KDN	74.3	100,000,000	전세
	77.14	390,000,000	〃
	84.8	250,000,000	〃	12,508,000
	84.32	299,000,000	〃	11,277,724
	58.89	150,000,000	〃	9,032,727
	84.97	172,000,000	매입	6,980,000
합계	464.42	1,361,000,000		39,798,451
한전	126.02	540,000,000	매입	9,485,000
	84.98	180,000,000	전세	8,208,000
	84.98	180,000,000	〃	8,208,000
	84.96	140,000,000	〃	8208000
	74.91	130,000,000	〃	8208000
	59.98	150,000,000	〃	8,208,000
	74.91	140,000,000	〃	8,208,000
합계	590.74	1,460,000,000		58,733,000
전력거래소	84.87	220,000,000	임차
	84	7,300,000	〃
	84	7,300,000	〃
합계	252.87	234,600,000
대한석탄공사	84.52	150,000,000	전세	5,109,000
	84.52	140,000,000	〃	4,449,000
	59.92	120,000,000	〃	3,679,000
	59.83	120,000,000	〃	3,679,000
합계	288.79	530,000,000		16,9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