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2.(화)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육군, 동급자 생활관 도입에도 탈영병 계속증가

동급자 생활관, 2012년 육군전체 확대시행 후 올해 7월 기준 61% 적용 -

2011년 1,210명이던 탈영병, 작년엔 1,702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 -

‘동급자 생활관으로 복무만족도 증가’객관적 평가도 없이 실적홍보 -

GP, GOP 등 현행 경계작전 부대는 제외, 임무수행 제한을 스스로 인정한 셈 -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급자 생활관’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전투임무수행에는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급자 생활관은 병영악습을 근절하고 복무만족도를 증가시켜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육군이 201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2010년 3군 시범적용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61%의 부대가 동급자 생활관을 적용하고 있다.

동급자 생활관 개요

□ 도입 배경 및 목적

◦ 입대장병의 사회환경 특성(핵가족화 등)과  침대형 생활관으로 변화

◦ 병 상호간 갈등 근원 해소, 병영 악 ․ 폐습 근절 및 자율성 보장

◦ 병영생활 만족도 및 자율성 향상 ⇨ 각종 사고유발 요인 감소

□ 추진 경과

◦ 3군 시험적용 : ’10. 11월 ~ ’11. 12월 / 11개 대대

◦ 육군 확대시행 : ’12. 2월 이후, 사 ․ 여단장급 지휘관 판단 하 시행

* GP ․ GOP, 해 ․ 강안 등 현행 경계작전 부대는 제외

◦ 現 운영현황 ( ’15. 7월말 기준) : 61% (부대별 시행여건 고려)

그러나 동급자 생활관 도입 이후에도 육군의 탈영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동급자 생활관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급자 생활관 도입 초기인 2011년 1,210명이던 육군의 탈영병 숫자가 작년에는 1,7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사들의 복무만족도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2011년 이후 육군 병사 탈영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인원(명)	1,210	1,482	1,578	1,702	748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육군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동급자 생활관으로 병사들의 복무만족도가 증가하고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급자 생활관은 GP, GOP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계작전 부대는 제외하고 있어, 동급자 생활관이 전투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동급자 생활관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사고예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투임무수행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휘관의 지시하고 강조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