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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2. (수)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심각

- 30개국 교과서 448권 분석 결과, 199권에서 279건의 오류 -

- 동해의 일본해 표기 21개국, 89건에 달해 -

- 미국 교과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싣기도 -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30개국의 교과서 분석 결과, 전체 448권 중 199권에서 279건에 달하는 한국 관련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 21개국 교과서에서 89건에 달하고 있고, 한국의 위치‧국명 등 단순표기 오류 사례는 14건, 1인당 국민소득 등 통계 오류는 57건,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도 119건에 달했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World History Volume 1: To 1800, 7th Edition, 2012)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야마토 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남부 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며, “거만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의 조공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에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던 일본 식민지들을 척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고등학교 교과서(지리2, 2014)는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완, 남한, 싱가포르 역시 최근 20여 년 사이에 괄목한 만한 산업성장을 이루어 공산품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들 국가에 투자한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 덕분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우리의 경제발전이 일본 때문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주미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의 번영은 일본 원조 탓’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학교 교과서(Platinum Social Science 9, 2013)는 한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스웨덴 중학교 교과서(Milstolpar Historia A, 2010) 경우, “남한의 국민들은 남한이 일인 독재 체제로 전개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막는 것 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마치 독재정권 탄생에 찬성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오류 중에는 이미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의 수단으로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임나일본부설이나 한국 등 아시아의 번영은 일본 원조 탓이라는 주장 등은 명백한 역사왜곡으로 이러한 내용을 외국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외국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술되느냐가 곧 그 나라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한다”며,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 관련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 2014년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분석 결과>

번호	국가	분석 권수	시정필요 교과서 권수	오류유형
				동해의 일본해 표기	단순 표기	객관적 사실
						통계	역사서술
1	에콰도르	23	12	8	4	5	17
2	콜롬비아	24	16	8	-	7	13
3	파라과이	37	8	6	-	1	4
4	우루과이	11	6	2	-	1	8
5	러시아	13	11	7	4	2	5
6	벨라루스	3	2	1	-	1	-
7	카자흐스탄	3	3	3	2	2	2
8	키르기스스탄	13	7	2	1	1	2
9	미국	21	14	6	-	2	16
10	캐나다	10	5	1	-	-	3
11	호주	9	4	2	-	2	-
12	영국	22	12	1	-	-	4
13	프랑스	2	2	-	-	-	2
14	이탈리아	6	4	-	-	-	2
15	오스트리아	3	3	-	-	-	4
16	스웨덴	6	6	-	-	-	4
17	노르웨이	11	8	4	-	2	2
18	슬로베니아	25	13	3	-	9	5
19	대만	21	6	4	-	5	1
20	이스라엘	12	4	3	-	1	-
21	케냐	43	11	6	-	-	1
22	남아프리카 공화국	12	1	-	-	-	1
23	카메룬	19	7	4	-	-	2
24	이란	13	4	1	-	2	4
25	스페인	28	19	14	3	8	15
26	가봉	8	6	3	-	6	2
27	캄보디아	18	3	-	-	-	-
28	인도네시아	10	2	-	-	-	-
29	뉴질랜드	-	-	-	-	-	-
30	싱가포르	22	-	-	-	-	-
	총 30개국	448	199	89	14	57	119

<참고, 주요 오류 사례>

1. 미국

■ William J. Duiker,『World History Volume 1: To 1800, 7th Edition』, 고등학생,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2.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286	지도에 한반도 전체가 몽골제국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됨	몽골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시기에도 고려는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몽골(원)과 한국(고려)의 국경선을 표시하고, 몽골의 영역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고려’라는 정확한 국명을 표기해야 함	역사서술
p.318	결국 한반도에는 세 개의 왕국이 생겨났다. 북쪽의 고구려, 서남부의 백제, 동남부의 신라였다. 비슷한 시기에 야마토 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남부 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른다.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함.	역사서술
p.319	그 후 신라의 통치자들은 압록강 일대를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을 몰아내었다. 거만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의 조공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에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던 일본 식민지들을 척결했다.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함.	역사서술

2. 이 란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171	아시아 동부와 남부지역: 일본은 이 산업지대에 속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일본의 산업지대는 도쿄-규슈 지역에 위치해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완, 남한, 싱가포르 역시 최근 20여 년 사이에 괄목한 만한 산업성장을 이루어 공산품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이들 국가에 투자한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 덕분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들 국가는 지리적 입지, 효율적 경제정책, 우수한 노동력 등으로 산업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로 수정되어야 함 (밑줄 부분은 일본의 자본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아시아 호랑이 국가의 자체적 경제성장 능력이 폄하되어 있는 서술임)	역사서술

■ Nahid Falahian, Abolghasem Melaki, Hosein Inanlou 외, □지리 2□; 고등학교 3학년(중등과정 3년), 이란 이슬람공화국 교육부 산하 교육연구 기획 위원회, 이란 교과서 출판사, 2014.

3. 남아프리카 공화국

■ P. 랜비 외, □Platinum Social Science  9 (플래티넘 사회학 9)□; 9학년, 마스큐밀러롱맨 출판사, 2013.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40	사례연구: 대한민국의 발전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북한은 소련에 넘어가 공산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에 의해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미·소에 의해 분할점령 되었다. 이후 38도선 이남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로 수정을 권장함	역사서술

4. 스웨덴

■ Lars-Göran Alm,『Milstolpar Historia A』, 중등과정, Natur och Kultur, 2010.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349	남한의 국민들은 남한이 일인 독재 체제로 전개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었다.	이 서술은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마친 사실인 것처럼 교과서 본문에 수록하는 것은 오류임. 해당 내용을 삭제함	역사서술

5. 에콰도르

■  Reinaldo Meza Bolaños, 『Ciencias Sociales 9』, 9학년, Ediciem, 2004-2005.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74	<지도: 세계의 식민제국> 한반도는 만주국(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표시됨	*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내정간섭을 한동안 받은 것으로 ‘지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나라 당시 한반도는 조선시대였으므로 해당표시를 삭제해야 함.	역사서술

■  Augusto Montenegro González, 『Historia del Antiguo continente』, 중등과정, Norma, 2009.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136	<지도: 몽골제국> 한국은 몽골제국에 속해있다고 표시됨	*몽골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시기에도 고려는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13세기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가 존재했으므로, 몽골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을 제외해야 하고 ‘고려’라는 정확한 국명을 표기해야 함.	역사서술

6. 파라과이

■ Gladys Bernardina Astigarraga Paniagua, 『Historia y Geografía 9°』, 9학년, Vazpi, 2012.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61	한국의 분할 - 1945년 한국은 러시아와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 ...(후략)	‘점령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주둔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함.	역사서술

7. 프랑스

페이지	한국 관련 기술 내용	시정방향	오류유형
p. 51	<지도> 세계의 이민 시스템: 한국의 합법․불법 노동자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표시	한국을 주요 이민 유출지역으로 표시함. 1960-70년대 한국은 이민 유출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면서 이민 유입지역으로 변화함. 인구 유입지역으로 수정해야 함	역사서술

■ Jérôme Grondeux 외,『Histoire T』, 중등과정, Borda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