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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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도로중 10년이상 지연되고 있는 도로가 75% -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사업, 완공하기 위해서는 3조 3,348억원 필요 남원시 계획 도로중 52.8% 30년 넘게 착공 못하고 있어!

- 2015. 10. 2.(금)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전라북도 장기미집행 도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9,078,963m2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14,278,804m2 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으며,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2조 728억과 보상비 1조 2,620억원, 총 3조 3,34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착공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0년에서 20년미만 미집행도로는 전체 미집행도로(19,078,963m2)중 24%인 4,602,280m2로 파악되고 있으며, 20년에서 30년미만 미집행 도로는 19.5%인 3,726,316m2 로 조사됐다.

특히 30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는 5,950,208m2 전체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남원시는 전체 미집행 도로 2,308,660m2 중 52.8%인 1,219,218m2가 30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는 전체 미집행 도로 중 99.4%에 해당하는 도로가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집행 도로 중 10년을 넘긴 장기미집행 도로의 비율을 보면, 정읍시 93.7%, 전주시 89.5%, 완주군 89%, 군산시 79%, 익산시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성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수십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가 제때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전북도청

<전라북도 미집행 도로 현황>
(단위: m2)
시군구	전체 미집행면적	10년~20년 미만(A)	20년~30년 미만(B)	30년 이상(C)	장기미집행 (A+B+C)
전주시	2,680,874	1,005,962	689,988	702,900	2,398,850
군산시	2,641,235	941,562	387,504	761,187	2,090,253
익산시	1,378,161	624,263	331,023	91,552	1,046,838
정읍시	2,109,119	1,245,024	193,958	536,258	1,975,240
남원시	2,308,660	190,423	278,829	1,219,218	1,688,470
김제시	1,277,810	143,621	557,927	568,553	1,270,101
완주군	892,535	70,687	471,980	250,817	793,484
진안군	294,088	15,183	27,495	41,688	84,366
무주군	555,211	10,415	7,803	127,532	145,750
장수군	165,685	39,348	27,474	8,814	75,636
임실군	443,909	1,049	246,066	109,044	356,159
순창군	872,134	7,076	491	27,141	34,708
고창군	1,059,555	55,079	123,701	595,587	774,367
부안군	2,399,987	252,588	382,077	909,917	1,544,582
계	19,078,963	4,602,280	3,726,316	5,950,208	14,27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