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21일(월), 제337회 정기회>

2010년 이후 댐 기름유출사고 18건 일어나 기름띠 6300㎡발생, 기름 9,185리터 유출

10년 10월9일 공군비행단 탱크에서 항공류가 월류해 7천톤 유출, 가장 심각했던 댐 인근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 -

최근 2015년에도 6월과 8월에 각각 유류 유출과 포크레인 침몰 사고발생, 댐 인근에 지속적인 사고 발생, 대책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2010년 부터 최근 6년간 16건의 댐 인근 기름유출사고 발생

댐 인근 기름유출이란? 댐을 기준으로 약 반경 3km의 거리를 말하며 사고발생시 기름유입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말함(출처: 한국수자원공사)

0 이들 사고로 기름띠 6300㎡ 발생, 기름 유출 9,185리터, 약 1만리터 유출 발생

0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청댐으로 5번의 사고 발생. 최근 2015년 8월 20일에도 선박전복에 따른 포크레인 침몰로 기름 유출(소량)

0 임하댐과 용담댐의 경우도 2건의 기름유출 사고 발생

0 특히 임하댐 13년 5월9일 산림청 헬기 물세척과정에서 추락해 2천리터의 기름이 유출됨

< 5년간 댐별 인근 기름유출 사고 현황 >

연도	댐 명	발생일	사고 사유	유출량 (유출범위)
2010	충주	10.9	제19전투비행단 탱크에서 새벽1시 항공류가 월류해 7톤 유출, 충주조정지 댐으로부터 불과 2.5km 이격된 농수로에 유출	7000L
	섬진강	8.7	운암-순창간 도로공사 현장 공사용기계에 사용하는 폐유가 일부 도로로 유출(쌍용건설)	-
	대청댐	12.1	대청댐 문의대교에서 트라제XG가 저수지로 추락(차량오일 유출), 운전자 사망	20
2011	충주	9.28	충주시 코스모신소재 방류구에서 유류 유출	-
		11.5	가금면 금천주유소 등유 공급 중 유출	100L
	임하	7.24	저수지 인근 차량 전복	기름띠 250㎡
2012	섬진강	3.5	농장 보일러 저장탱크 기름 유출	30∼50L
	대청	7.23	저수지 내 차량 무단투기	-
	충주	9.11	충주조정지댐 조정경기장 공사현장 유류사고	기름띠 6,000㎡
	용담	10.12	저수지 인근 주차된 포크레인에서 기름 유출	5L
2013	임하	5.9	산림청 헬기 물세척과정에서 추락	2,000L
	주암	5.14	운전미숙에 따른 차량 전복	10L
	대청	6.28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복	-
	용담	9.2	용담댐 순시선 전복	기름띠 50㎡
2014	안동	6.29	주진교(안동댐 상류) 자동차 추락 사고	-
	대곡	7.4	대곡댐 상류 도로상 유류누출(약 200m)	-
	대청	9.18	조정지댐 미호교 인근 기름띠 발생	극히 소량
2015	충주	6.8	조정지댐 주변 용탄농공단지 배수로 유류 유출	-
	대청	8.20	선박전복에 따른 포크레인 침몰	-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질의

0 기름유출사고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댐에 기름유입 발생시 대량피해의 우려가 있고 복구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뒤따르게 됨.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와 수공의 연계된 대책이 시급함. 견해는?

#  첨부 : 댐 기름유출 및 기타 오염원 유출 현황(출처: 한국수자원공사)

댐 기름유출 및 기타 오염원 유출 현황

1) 최근 5년간 댐별 기름유출 및 기타 오염원 유출 현황

이노근 위원

(담당자 : 댐유역관리처 김기돈 차장, 042-629-2782)

□ 최근 5년간 댐별 기름유출사고 현황

연도	댐 명	발생일	사고 사유	유출량 (유출범위)
2010	충주	10.9	제19전투비행단 탱크에서 항공류가 월류되 7톤 유출, 충주조정지 댐으로부터 2.5km 이격된 농수로에 유출(새벽1시)	7000L
	섬진강	8.7	운암-순창간 도로공사 현장 공사용기계에 사용하는 폐유가 일부 도로로 유출(쌍용건설)	-
	대청	12.1	대청댐 문의대교에서 트라제XG 저수지추락(차량오일 유출), 운전자 사망	20
2011	충주	9.28	충주시 코스모신소재 방류구에서 유류 유출	-
		11.5	가금면 금천주유소 등유 공급 중 유출	100L
	임하	7.24	저수지 인근 차량 전복	기름띠 250㎡
2012	섬진강	3.5	농장 보일러 저장탱크 기름 유출	30∼50L
	대청	7.23	저수지 내 차량 무단투기	-
	충주	9.11	충주조정지댐 조정경기장 공사현장 유류사고	기름띠 6,000㎡
	용담	10.12	저수지 인근 주차된 포크레인에서 기름 유출	5L
2013	임하	5.9	산림청 헬기 물세척과정에서 추락	2,000L
	주암	5.14	운전미숙에 따른 차량 전복	10L
	대청	6.28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복	-
	용담	9.2	용담댐 순시선 전복	기름띠 50㎡
2014	안동	6.29	주진교(안동댐 상류) 자동차 추락 사고	-
	대곡	7.4	대곡댐 상류 도로상 유류누출(약 200m)	-
	대청	9.18	조정지댐 미호교 인근 기름띠 발생	극히 소량
2015	충주	6.8	조정지댐 주변 용탄농공단지 배수로 유류 유출	-
	대청	8.20	선박전복에 따른 포크레인 침몰	-

□ 댐내 오염원 유출 방지 및 처리 관련 법적근거

◦ (법적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법 조문 : 참고2 참조

□ 오염위협시설 유형별 지정 관리 현황

◦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염위협시설 지정 및 관리 관련 법적근거

◦ (법적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별표4 : 별도 첨부

참고 1		사고별 주요내용(2011년 이후)

연도	댐 명	발생일	주요 내용
2011	충주	9.28	* (사고원인) 충주시 코스모신소재 방류구에서 유류 유출 * (사고위치) 충주시 목행동 목행대교 상류 200m 코스모신소재 방류구 * (주요내용) 업체 방류구를 통해 하류로 유류 유출 * (조치사항) 관계기관 합동 오일펜스 설치 및 흡착포 살포, 충주시 사고업체 현장조사, 수질 모니터링
		11.5	* (사고원인) 가금면 금천주유소 등유 공급 중 유출 * (사고위치)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금천주유소 * (주요내용) 주유소 탱크로리 등유 공급 중 호스이탈로 저수구역 인근 논주변 유출 * (조치사항) 사고현장 방제둑 및 웅덩이 설치, 관계기관 합동 방제작업 실시, 오일펜스 설치
	임하	7.24	* (사고원인) 저수지 인근 차량 전복 * (사고위치)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조정지댐 상류 * (주요내용) 임하 조정지댐 상류 농로에서 차량 추락 * (조치사항) 차량인양, 흡착포, 흡착붐,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작업 실시
2012	섬진강	3.5	* (사고원인) 농장 보일러 저장탱크 기름 유출 * (사고위치) 전북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 양계장 * (주요내용) 축사내 유류저장탱크 밸브 이음부 불량에 따른 유류유출 * (조치사항) 저수지 유입부 오일펜스 설치, 흡착포 방제 실시, 수질 모니터링
	대청	7.23	* (사고원인) 저수지 내 차량 무단투기 * (사고위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 (주요내용) 저수구역내 차량 무단투기(유류유출 등 오염사고 없음) * (조치사항) 무단 투기차량 발견에 따른 현장확인 및 오일펜스 설치,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차량 인양
	충주	9.11	* (사고원인) 충주조정지댐 조정경기장 공사현장 유류사고 * (사고위치)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21-1 일원 * (주요내용)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선 침몰로 인한 유류유출 * (조치사항) 침몰선박 인양, 관계기관 합동 흡착포 등 방제작업 실시
	용담	10.12	* (사고원인) 저수지 인근 주차된 포크레인에서 기름 유출 * (사고위치)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 인근 * (주요내용) 저수지 인근 포크레인 유류유출 * (조치사항) 현장확인 및 흡착포 등을 통한 기름제거 실시

연도	댐 명	발생일	주요 내용
2013	임하	5.9	* (사고원인) 산림청 헬기 물세척과정에서 추락 * (사고위치)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영천도수로 입구 부근 * (주요내용) 영덕산불 진화 후 복귀중이던 산림청 소속헬기가 물세척과정에서 추락(헬기 탑승자 3명 중 2명 사망) * (조치사항) 산림청, 안동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 및 헬기 인양 적극 협조 및 유출 항공유의 신속방제 시행
	주암	5.14	* (사고원인) 운전미숙에 따른 차량 전복 * (사고위치) 전남 보성군 복내면 율어교 100m 상류 * (주요내용) 저수지 차량 전복에 따른 기름띠 형성 * (조치사항) 관계기관 합동 오일펜스, 흡착포 설치 등 방제작업, 차량인양, 수질모니터링
	대청	6.28	* (사고원인)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복 * (사고위치)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인근 * (주요내용) 레미콘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하천변으로 전복 * (조치사항) 차량본체 및 레미콘 믹서부 해체 및 인양, 하천변 오일펜스 설치
	용담	9.2	* (사고원인) 용담댐 순시선 전복 * (사고위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우안 선착장 * (주요내용) 용담댐 순시척 전복으로 유류 유출 * (조치사항) 오일펜스 설치 및 흡착포 살포, 사고선박 인양
2014	안동	6.29	* (사고원인) 주진교(안동댐 상류) 자동차 추락 사고 * (사고위치)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주진교 인근 * (주요내용) 자살을 목적으로 마티즈차량 추락 * (조치사항) 유류유출 확인, 사고자 시신수습, 차량인양
	대곡	7.4	* (사고원인) 대곡댐 상류 도로상 유류누출(약 200m) * (사고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585-1 도로 * (주요내용) 5톤화물차 연료탱크 파손으로 도로 200m 구간 연료 누출 * (조치사항) 관계기관 합동 도로위 흡착포 설치 및 모래부설, 대곡댐 인공습지 입구 오일펜스 설치
	대청	9.18	* (사고원인) 조정지댐 미호교 인근 기름띠 발생 * (사고위치) 대청댐 본댐 하류 2.9km 미호교 인근지점 *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신고접수를 통한 미호교 인근 기름띠 확인 * (조치사항) 흡착붐, 흡착포 등을 통한 방제실시, 미호교 오일펜스 설치, 수질 모니터링 실시

연도	댐 명	발생일	주요 내용
2015	충주	6.8	* (사고원인) 조정지댐 주변 용탄농공단지 배수로 유류 유출 * (사고위치) 충주댐 하류 약 4km지점 용탄농공단지 배수로 * (주요내용) 수질오염 의심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용탄농공단지 배수로 유류유출 확인 * (조치사항) 흡착붐, 흡착포를 통해 배수로를 통한 유류유입 차단
	대청	8.20	* (사고원인) 선박전복에 따른 포크레인 침몰 * (사고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선착장 인근 * (주요내용) 마을주민 작업용 포크레인 이송도중 선박전복 및 포크레인 침몰 * (조치사항) 유류유출 대비 오일펜스 설치 및 포크레인·선박 인양

참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