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원지법 밀양지원,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 무시

- 창원지법 밀양지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집행유예-벌금형’선고

- 죽지않기 위해 싸우던 고령의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정부와 법원

<현 황>

□ 창원지법 밀양지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유죄 선고

o 9월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 형사 1단독 이준민 판사, 주민 한모(6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주민 9명에 대해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

-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 이들 주민은 주로 한전 송전 선로 공사 진행을 막거나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송전선로 설치로 말미암은 유ㆍ무형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지만 합법적인 공사를 저지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고 판결

- 이 판사는 또 "부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소통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송전선로 찬성 주민을 폭행하고 위협한 점은 집단논리에 빠진 것"이라고 밝힘.

o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주민 15명에게 각 3~4년 형량 등 모두 합해 징역 28년4월형을, 주민 3명에게 벌금 1300만원을 각각 구형해 과하다는 비난에 휩싸인바 있음.

-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인데다가,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구형

- 정 변호사는 검찰이 높은 구형을 내린 데 대해선 “지금 이 송전탑 공사라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이고 또 사실은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러한 동일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아마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면서 그런 주민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어떤 공사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과잉처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

- 그는 “일관되게 이러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에 주민들에 대해서 과도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떠한 검찰 정책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o 주민, 활동가 69명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14명, 벌금 39명(1심 기준 총 8800만 원), 선고유예 7명, 무죄 1명이고 나머지 8명은 1심 계류 중

- 1심 계류 중인 8명이 벌금형을 받을 경우, 모든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률 비용은 2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 "밀양주민 위로주는 판결 기대" 국회의원 55명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o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은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가 첨부된 탄원서를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

-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8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기소된 18명에 대한 병합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암투병 중인 할아버지에게 징역 4년, 82세 최고령 할머니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며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원씩 벌어 겨우 살아가는 70대 할머니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것이 이 땅의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와 인권은 아닐 것이다"고 지적

- 이어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는 자신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로 받은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주민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

o 주민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년 넘게 시달리며 끌어온 재판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법의 한계를 봤다"고 발끈

- 일부 주민은 기자회견장에 주저앉아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흐느끼기도 함.

- 이남우(73)씨는 "지금 송전탑이 다 세워졌다,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꼼짝도 못하게 한다,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받고 보니 억울하다“

- 배영근 변호사는 속담을 언급하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지 말고,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며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외눈박이 판결이다, 주민의 손발을 다 묶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힘.

- 김준한 대책위 공동대표(신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법이 실상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판결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가 드러날 것"이라 밝힘.

- 주민 한옥순씨는 "할머니들 막으려고 경찰 2000명, 3000명이 왔다, 우리가 반항한 것이 죄란 말이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징역을 살아도 된다, 이 나라가 바로 선다면 징역 사는 게 겁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도 이렇게 짓밟힐 거 아니냐, 끝까지 후손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힘.

- '사라할매'로 불리는 이금자(83) 할머니는 "나라가 바로 선다면, 할머니들은 징역 살아도 된다"며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들을 괴롭힌 경찰을 혼내주려고 부르는 줄 알았다, 우리 재산을 강탈해 가고 76만 5000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짓밟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억울하고 비참하다"고 말했다.

- 김영자(상동면)씨는 "집에서 나설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당당하게 나왔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정말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범법자다"며 "이 나라는 내 것을 지키려고 나서면 범법자가 되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질 의>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함.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살기위해서 송전탑건설을 반대했던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판결임.

-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지키려던 주민들에게 좀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밀양지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밀양 송전탑 문제의 발단은 정부와 한전이 필요성,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있음.

- 사업 초기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개최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음.

○ 검찰은 암투병 중인 할아버지에게 징역 4년, 82세 최고령 할머니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원씩 벌어 겨우 살아가는 70대 할머니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집형유예와 벌금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줌.

-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와 인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구형에 주민들은 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법원의 판결에 기대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판결을 내림.

-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는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로 받은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판결을 기대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