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해양력은 곧 국력, 그러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임

-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로서 우리나라는 해양력이 곧 국력이라 할 수 있음. 과거 강대한 힘을 가졌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고 미국의 공통점은 그 당시 해양력의 척도인 강대한 해군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임

- 그리고 현재 해양력은 각국의 도서영유권, 해상교통로, 자원의 개발 및 이용, 해양 경계문제 등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질의 1> 우리나라 주변 수역은 이러한 문제 모두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양력 증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런데 해양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은 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 예로 우선 해양대학교를 들 수 있음. 우리나라 해양대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있으나 두 학교에서는 해양계·수산계 졸업생의 경우, 취업 시 타 전공분야로의 취업·이직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해양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수산계·해상직 전공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산계·해상직 졸업자 약3200명 중 타 전공분야로의 취업 및 이직률이 18%(570명)로 드러났음.

- 이와 더불어 구직 등록 중이거나 혹은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인력까지 포함한다면 약 44%(약 1400명)정도가 해양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1> 헤양력 증강을 위한 전력이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해양대학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해양수산부에 의해 제공되는 취업 알선 외에는 일반 국립대학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실정임

<질의 2> 이에 미국의 해양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해양 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외에도 해양력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해양전문 박물관이 부족한 상황임. 현재 해수부 소관의 박물관에는 ①해양문화·해양산업 관련 유산을 전시하는 국립해양박물관과 ②항로표지장비, 용품, 해양관련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이 있음

- 즉, 해양수산부가 국가의 해양력 증대를 위해 해양 증진활동을 활발히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황임.

<질의 3> 해양강국으로의 첫 걸음은 바로 해양에 대한 흥미를 유발과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 점을 고려해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박물관 건립과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관께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장보고, 이순신 장군 등 강대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쳤던 영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람.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가 놓인 도서영유권, 해상교통로, 자원의 개발 및 이용, 해양 경계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양력 증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