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4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국민안전처, ‘119다매체신고서비스’, 40억 혈세 낭비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100건 신고 중 실제 출동은 1.7건에 불과

- 출동 후 ‘골든타임’내 사고현장 도착율 10%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접수된 32만 7천 792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천 959건으로 1.5%에 불과했다.

구분	문자신고	영상신고	APP신고	인터넷신고	총계
총계	266,371	56,778	3,880	763	327,792
출동	3,436(1%)	1,068(2%)	347(8%)	108(14%)	4,959(1.7%)
안내	32,951(12%)	5,521(10%)	541(14%)	248(33%)	39,261(13%)
시험	485(0%)	1,664(3%)	358(9%)	28(4%)	2,535(0.3%)
기타	229,499(86%)	48,525(85%)	2,634(68%)	379(50%)	281,037(85%)

❍ 신고매체 종류별로 ▲문자신고는 1%, ▲영상전화신고는 1.8%, ▲어플리케이션신고는 8%, ▲인터넷신고는 14%만이 실제 출동으로 이어졌다.

*안내 : 출동신고건이 아닌 기타 민원사항

*시험 : 통신사 및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서의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

*기타 : 오접속 및 무응답, 신호대기 이후 연결 끊김 등

❍ 한편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한 신고접수가 실제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더라도 재난 초기 화재 확산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7월까지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사고 가운데 ‘골든타임(사고 발생 이후 5분 이내에 도착)’을 확보한 비율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든타임 이후에 도착한 비율은 35%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비율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구분	문자신고	인터넷신고	영상신고	APP신고	총계	비율
5분이내	405	3	107	13	528	10.6%
5분이후	1,315	48	330	45	1,738	35%
확인불가	1,716	57	631	289	2,693	54%
출동총계	3,436	108	1,068	347	4,959	100%

*확인불가 : 현장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운영문제 등으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산출 불가

❍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상전화, 문자(SMS/MMS), 어플리케이션(APP), 인터넷 신고 등 스마트 폰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119신고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신고자의 요구에는 부응했지만,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사고발생 초기 현장대응 골든타임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도입 효과가 없는 셈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부응하겠다며 거창한 목표로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속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비판하면서, “4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썼다면 소방대원들에게 목장갑 대신 화재 진압용 특수 장갑 4천장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 이어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신고접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지부진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