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금)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토교통부, 갈등 관리 개선 미흡  ........................................................................ 2

2. 세금 250억원 투입한 교통정보사이트, 민간에 밀려 ................................... 6

3. 국내 항공기, 안전 문제로 최근 5년간 회항 94건 달해 ............................ 8

4. 드론 및 무인기에 대한 맞춤형 규제 마련해야 .............................................. 10

5. 공공공사 시공사의 27.3%가 법정관리·워크아웃 중 ................................. 13

6.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6명‘나홀로 이주’............................... 15

국토교통부, 갈등 관리 해결 미흡

정부가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0년 이후 갈등해결을 위해 정한 57과제 중 행복주택,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영양댐·문정댐 건설, 철도노조 및 경쟁체제 구축 등 3년 이상 중복된 과제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선정한 갈등과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경남-부산권 물문제 해소,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건설, 철도노조 및 경쟁체제 대책, 화물운송시장 표준임금제 도입 등 6건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중복과제로 선정되어 미해결 되고 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노사갈등,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등 2건은 2011년 이후 5년 이상 중복 과제로 선정 되었다.

4년 이상 중복 과제는 문정댐 건설,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등 2건 이며, 3년 이상 은 호남고속철도 적기 준공, 울산-포항 복선전철,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으로 이전, 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등 4건은 완료되었고, 영양댐 건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택시산업 발전방안, 행복주택 등 4건은 미해결 중복 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이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항으로 최근 3년간 주요 갈등과제로 선정 되어 관리하였지만, 지역주민·지자체와 소송까지 가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이후 목동지구 지구지정 해제, 공릉·송파·잠실지구 주민들은 시범지구 해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국회가 나서 해결하는 등 정부의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갈등관리 교육 및 워크숖을 강화하여 갈등역량을 보강 하고자 했으나, 갈등과제 담당자의 교육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갈등관리교육 (5월 ,10월)에 30개 갈등과제 참여대상 담당자가 60여명이었으나 한두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이 현재까지 경제성, 효율화만 집중되었다”며 “ 이제는 갈등관리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 협조, 협업을 구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참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갈등관리 중복 과제 현황

참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갈등관리 중복 과제 현황

구분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ㅇ	ㅇ	ㅇ	ㅇ	ㅇ	ㅇ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ㅇ	ㅇ	ㅇ	ㅇ	ㅇ	ㅇ
3	경남-부산권 물문제 해소	ㅇ	ㅇ	ㅇ	ㅇ	ㅇ	ㅇ
4	4대강 살리기 사업	ㅇ	ㅇ	ㅇ	ㅇ	ㅇ	ㅇ
5	철도노조 및 경쟁체제 대책	ㅇ	ㅇ	ㅇ	ㅇ	ㅇ	ㅇ
6	화물운송시장 표준임금제 도입	ㅇ	ㅇ	ㅇ	ㅇ	ㅇ	ㅇ
7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노사갈등	ㅇ	ㅇ	ㅇ		ㅇ	ㅇ
8	호남고속철도 적기 준공	ㅇ	ㅇ	ㅇ
9	울산-포항 복선 전철	ㅇ	ㅇ	ㅇ
10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으로 이전	ㅇ	ㅇ	ㅇ
11	항운노조 상용화 추진	ㅇ	ㅇ	ㅇ
12	구로 차량기지 이전	ㅇ	ㅇ
13	재건축·재개발 절차적 규제개선 추진	ㅇ	ㅇ
14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	ㅇ	ㅇ
15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ㅇ	ㅇ
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	ㅇ	ㅇ
17	2012 여수세계엑스포 조성	ㅇ
18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 전철	ㅇ
19	신안산선 복선 전철	ㅇ
20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ㅇ
21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ㅇ
2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갈등	ㅇ
23	판교신도시 자연장지 처리방안	ㅇ
24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시행	ㅇ
2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ㅇ
26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ㅇ	ㅇ	ㅇ	ㅇ	ㅇ
27	항만의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		ㅇ
28	문정댐 건설 추진			ㅇ	ㅇ	ㅇ	ㅇ
29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ㅇ	ㅇ	ㅇ	ㅇ
30	인천공항-평창 고속철 노선결정			ㅇ
31	항만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ㅇ
32	거제-마산 연결도로			ㅇ
33	수도권정비계획법지정			ㅇ
34	광주 및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			ㅇ
35	허베이스피리트 오염사고 피해보상 조기추진			ㅇ
36	서울-세종 고속도로 강동구 도심통과 반대			ㅇ
37	영양댐 건설				ㅇ	ㅇ	ㅇ
38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ㅇ	ㅇ	ㅇ
39	택시산업 발전방안 추진				ㅇ	ㅇ	ㅇ
40	행복주택				ㅇ	ㅇ	ㅇ
4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활용				ㅇ
42	강정 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갈등					ㅇ	ㅇ
43	KTX 호남선 정차역					ㅇ	ㅇ
44	인천 제3연륙교 건설					ㅇ	ㅇ
45	공공기관 정상화					ㅇ	ㅇ
46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 및 공인중개사 대형화					ㅇ	ㅇ
47	서울-문산,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ㅇ	ㅇ
48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및 지하화					ㅇ	ㅇ
49	택배차량 증차 및 택배업종 신설					ㅇ	ㅇ
50	감정평가업 선진화					ㅇ	ㅇ
51	인천공항 협력사 노조파업					ㅇ	ㅇ
52	가스기술사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간 업역갈등						ㅇ
53	건설기술자 등급기준 개정						ㅇ
54	민간용 소형항공기 비행안전주파수						ㅇ
55	우버서비스 도입						ㅇ
56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ㅇ
57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ㅇ

세금 250억원 투입한 교통정보사이트…민간에 밀려

강석호 의원“국토부 TAGO사이트, 실시간 정보 없는 속빈 강정”

국토교통부가 세금 250억원을 투입해 구축·운영중인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사이트가 민간에 밀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로 버스·지하철·철도·항공·해운 등 대중교통수단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005년부터 TAGO사이트(www.tago.go.kr) 구축에 들어갔다.

먼저 노선 정보와 배차시간, 요금 등 고정된 '정적 정보'를 구축하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216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2012년부터는 버스 위치와 정류장 도착 예정정보, 잔여석 정보 등 '실시간 정보' 구축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같은 서비스에 나서면서 벽에 부닥쳤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은 이미 민간 포털·통신사와 연계중이었기 때문에 TAGO사이트와 연계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정적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받아 민간 업체에 전달하는 중간자 기능을 맡기로 하고 2014년 7월 네이버·다음·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약을 맺었다. TAGO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은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TAGO사이트에는 2005∼2011년 216억7천만원, 2012년 6억원, 2013년 20억원, 2014년 8억원, 올해 6억5천만원 등 2005년부터 총 25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이트는 현재 네이버·다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각 지자체 버스정보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트주소(URL)만 게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철도의 경우 예정된 스케줄만 보여주기에 '본 정보는 항공사·철도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정보는 항공사·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 최적의 환승정보를 제공하겠다'던 TAGO사이트 애초의 목적과는 멀어진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TAGO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거의 쓸모가 없는 죽은 정보들"이라며 "언제까지 사이트 운영 명목으로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기, 안전 문제로 최근 5년간 회항 94건 달해

최근 5년 간 항공기 결함 등 안전문제로 항공기가 회항한 건수가 약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문제로 회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사 차원의 정비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국내 항공기 회항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결함 등 항공기 안전 문제로 회항한 건수는 총 94건이었다.

연도별 항공기 회항 건수는 2010년 17건, 2011년 11건, 2012년 19건, 2013년 12건이었지만 2014년 2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만 10건에 달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31건, 제주항공 12건, 에어부산·이스타항공 5건, 티웨이항공·진에어 2건이었다.

대한항공 B737-900은 지난 2014년 10월 비행 중 1번 엔진의 온도가 높은 결함이 발생해 엔진을 끄고 회항했고,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는 2014년 3월 이륙 상승 중 1번 엔진에서 '펑' 소리와 함께 소음·진동이 발생해 앵커리지 공항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의 B737-800 여객기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에서 이륙 후 고도 1만3000피트에서 화물 출입구가 열렸다는 경고등이 작동해 인천으로 회항했고, 이스타항공 B737-800 여객기는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이륙 후 엔진 연료 필터 경고등이 들어와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대부분의 항공안전장애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고 스위치 교환, 부품 교환, 엔진교환 등의 조치로 해결됐지만 국내 항공사 여객·화물기의 평균기령이 해외 항공사 항공기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항공안전장애 발생에 따른 항공기 회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각각 9.6년, 9.8년으로 미국 아메리칸항공(12.2년), 프랑스항공(11.2년) 등에 비해서는 양호했지만 일본항공(8.6년), 중국동방항공(6.1년), 홍콩 케세이퍼시픽항공(8.1년) 등에 비해서는 항공기의 평균기령이 다소 많았다.

특히 진에어와 에어부산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14.1년, 이스타항공은 13.8년, 에어인천은 23.4년에 달해 중국동방항공(6.1년)에 비해 2∼4배 가량 많았다.

강석호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 및 무인기에 대한 맞춤형 규제 마련해야

국내 드론 등 무인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제 정책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로 접수된 무인비행장치 법규위반 사례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현재 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비행 목적 대부분이 촬영 및 개인취미 활동인 것으로 조사 되었고, 적발내용은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무허가 비행이다.

드론 등 무인항공기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연 21.8%의 성장을 보이며 항공산업 핵심분야 성장 중에 있다.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시장의 사업성에 주목하고 신흥사업으로 개척 및 경쟁을 가속화 중이다.

*독일 DHL(‘14.9월 개시), 미국 구글(테스트)·아마존(테스트중), 중국 알리바바(테스트)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배송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중에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무인비행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종류, 성능 및 용도가 다양화 되는 추세에 있다.

드론은 사진·영상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유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며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그만큼 드론과 관련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로 신고된 12Kg 초과 무인기 총 423대이며 사업등록 업체수 총 415개사 이다.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따르면 12Kg 이하 드론은 국내에만 1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Kg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은 150Kg을 초과하는 항공기급 무인항공기는 등록, 기체검사,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150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급은 국가에 신고만이 필요하며, 이 중 12Kg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행체의 무게에 상관없이 조종자증명, 사업 등록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지만, 12Kg 이하 드론을 운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은 없다.

강석호 의원은 “종래의 크기(비행체 무게)만을 기준으로 무인기를 구분하여 안전규제를 하는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규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인기의 크기 뿐 아니라,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영상촬영 장비 탑재 여부, 원격조정 가능 여부, 자동비행 가능 여부, 무인기의 타항공기 및 장애물 식별능력 등), 활용목적, 항공안전상 위험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1] 국토부로 접수된 무인항공기 적발사례

*자료 : 국토교통부 (15. 8월)

적발일자		적발기관	비행장소	비행목적	기체무게
‘13건 (4건)	‘13.2.2	수도방위사령부	광화문광장	방송용 영상촬영 (촬영업자)	4.6kg
	‘13.2.28	수도방위사령부	서소문	영화 촬영 (촬영업자)	4kg
	‘13.4.15	수도방위사령부	효창공원 인근	파손기체 수리 후 정상 확인차 비행 (촬영업자)	4.8kg
	‘13.5.8	서울종로경찰서	광화문광장	방송용 영상촬영 (촬영업자)	3kg
‘14년 (3건)	‘14.3.21	수도방위사령부	동대문공원	패션행사 사진촬영 (의류업체 직원)	1kg
	‘14.5.20	수도방위사령부	마포구 연남동	취미생활 (일반시민)	12kg이하
	‘14.10.1	서울종로경찰서	종로구 통의동	취미생활 (일반시민)	1kg
‘15년 (7건)	‘15.1.29	육군 제7135부대	성남공항관제권	취미비행 중 조작 미숙으로 부대내 추락 (일반시민)	100g
	‘15.2.15	수도방위사령부	서울 종로구	취미생활 (일반시민)	300g
	‘15.6.11	시민 신고 (→국토부)	김포공항관제권	방송촬영 (기자)	2.4kg
	'15.7.14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 남대문	행사용 영상촬영 (촬영업자)	6kg
	‘15.7.23	시민 신고 (→국토부)	서울 이태원	광고영상 촬영 (촬영업자)	2.9kg
	‘15.6.4	수도방위사령부	국립현충원 일대	현충일 행사 항공촬영 (촬영업자)	3.3kg
	‘15.8.4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	홍보 행사 (촬영업자)	1kg

공공공사 시공사의 27.3%가 법정관리·워크아웃 중

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시공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총 공구수 799건 중 27.3%인 218개 현장의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강석호 의원은 국정감사와 결산 질의 등을 통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의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발생 이후 상황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최근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전용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이어져 불량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및 철도 건설의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도로·철도 및 공공주택 건설 등 SOC 사업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다”며 “국토부는 상황 발생이전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 부도회사 현황 (2015년 8월 현재)

발주기관	분야	총공구수	부도업체 현장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수		문제사업장 (지연및중단)
			공구수	비율	원도급	하도급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107	28	26.2%	14	3	·
철도시설공단	건설	145	52	35.9%	13	5	·
LH	건설	347	84	24.2%	13	28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29	9	31%	9	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5	2	8%	2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2	10	31.3%	8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2	16	30.8%	10	2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2	17	27.4%	9	3	·
총합		799	218	27.3%	78	46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6명‘나홀로 이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6명은 가족을 서울에 남겨두고 ‘나홀로’ 이주했거나 원 거주지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별 가족동반 이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혁신도시 이전 대상 직원 2만 3,438명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미혼·독신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직원이 1만1,005명으로 61.5%를 차지했고, 원 주거지나 혁신도시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1,040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단신 이주·출퇴근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경남(77%)-강원(76.1%)-경북(72.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지역은 가족 동반 이주율이 54.9%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고 전북(47.3%), 부산(45.2%)등도 높았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별로는 충북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단신 이주·출퇴근 비율이 91.3%로 수위를 기록했다. 경북의 조달품질원(90.7%), 부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89.5%), 경북 교통안전공단(89.1%),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89%) 등도 기러기 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울산의 고용부고객상담센터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의 게임물관리위원회 (83%), 영상물등급위원회 (65.2%) 등도 높았다.

문제는 이주 직원들에 대한 마땅한 정주대책이 아직 없는 데다 기러기 가족만 양산할 경우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현상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부산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것은 특별분양 단지가 남구 문현동, 해운대 우동처럼 좋은 학군내에 있는 등 교육·의료·문화여건이 좋기 때문”이라면서 “대구·울산·광주 혁신도시는 원도심에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면 가족 동반 이주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에 다른 지역별 가족동반 이주현황

(‘15.4월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인원(A)	가족 동반(B)	독신․ 미혼(C)	단신 이주	출퇴근	가족동반 이주율 [B/A]	미혼독신 제외시 [B/(A-C)]
부산	2,460	774	747	939	0	31.5%	45.2%
대구	2,533	689	573	1,248	23	27.2%	35.2%
광주전남	5,764	1,365	1,390	3,009	0	23.7%	31.2%
울산	2,604	683	656	1,265	0	26.2%	35.1%
강원	932	179	184	368	201	19.2%	23.9%
충북	1,489	248	169	318	754	16.7%	18.8%
전북	2,683	919	741	1,023	0	34.3%	47.3%
경북	1,708	389	271	986	62	22.8%	27.1%
경남	3,076	540	733	1,803	0	17.6%	23.0%
제주	189	56	87	46	0	29.6%	54.9%
합계	23,438	5,842	5,551	11,005	1,040	24.9%	32.7%

참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가족동반 현황

(‘15.4월 기준)

이전 지역	기관명	인원	이주형태
			가족 동반	미혼․ 독신	단신 이주	출퇴근	가족동반 비율	미혼․독신 제외시
합계		23,438	5,842	5,551	11,005	1,040	24.9%	32.7%
부산 혁신	소계	2,460	774	747	939	0	31.5%	4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4	60	110	54	0	26.8%	52.6%
	국립해양조사원	98	51	18	29	0	52.0%	63.8%
	대한주택보증㈜	268	74	97	97	0	27.6%	43.3%
	한국자산관리공사	720	210	170	340	0	29.2%	38.2%
	한국주택금융공사	275	76	112	87	0	27.6%	46.6%
	한국예탁결제원	295	119	67	109	0	40.3%	52.2%
	영화진흥위원회	72	23	21	28	0	31.9%	45.1%
	영상물등급위원회	31	15	8	8	0	48.4%	65.2%
	게임물관리위원회	68	39	21	8	0	57.4%	83.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5	16	41	18	0	21.3%	47.1%
	한국남부발전㈜	288	87	74	127	0	30.2%	40.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6	4	8	34	0	8.7%	10.5%
대구 혁신	소계	2,533	689	573	1,248	23	27.2%	35.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8	85	38	70	5	42.9%	53.1%
	한국사학진흥재단	53	15	23	15	0	28.3%	50.0%
	한국감정원	385	119	100	148	18	30.9%	41.8%
	신용보증기금	620	170	209	241	0	27.4%	41.4%
	중앙신체검사소	50	16	17	17	0	32.0%	48.5%
	한국가스공사	853	189	109	555	0	22.2%	25.4%
	한국산업단지공단	169	35	29	105	0	20.7%	2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5	60	48	97	0	29.3%	38.2%
광주전남 혁신	소계	5,764	1,365	1,390	3,009	0	23.7%	3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4	16	44	64	0	12.9%	20.0%
	한국농어촌공사	724	172	176	376	0	23.8%	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42	14	7	21	0	33.3%	4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3	67	113	153	0	20.1%	3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7	17	38	32	0	19.5%	34.7%
	한국콘텐츠진흥원	147	22	65	60	0	15.0%	26.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62	45	27	90	0	27.8%	33.3%
	국립전파연구원	128	53	29	46	0	41.4%	53.5%
	한국전력공사	1,545	398	279	868	0	25.8%	31.4%
	한전 KDN㈜	926	169	237	520	0	18.3%	24.5%
	한전 KPS㈜	456	140	97	219	0	30.7%	39.0%
	한국전력거래소	274	75	51	148	0	27.4%	33.6%
	우정사업정보센터	816	177	227	412	0	21.7%	30.1%
울산 혁신	소계	2,604	683	656	1,265	0	26.2%	35.1%
	에너지경제연구원	145	34	41	70	0	23.4%	32.7%
	근로복지공단	459	101	114	244	0	22.0%	29.3%
	노동부고객상담센터	55	50	4	1	0	90.9%	98.0%
	한국산업인력공단	417	112	136	169	0	26.9%	39.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24	63	62	299	0	14.9%	17.4%
	한국동서발전㈜	261	97	32	132	0	37.2%	42.4%
	한국석유공사	843	226	267	350	0	26.8%	39.2%
강원 혁신	소계	932	179	184	368	201	19.2%	2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6	21	48	64	13	14.4%	21.4%
	한국관광공사	433	65	69	132	167	15.0%	17.9%
	대한적십자사	115	24	29	51	11	20.9%	27.9%
	대한석탄공사	95	36	6	51	2	37.9%	40.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43	33	32	70	8	23.1%	29.7%
충북 혁신	소계	1,489	248	169	318	754	16.7%	18.8%
	한국소비자원	300	46	28	16	210	15.3%	16.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7	22	8	91	56	12.4%	13.0%
	한국고용정보원	249	74	35	44	96	29.7%	34.6%
	법무연수원	116	10	1		105	8.6%	8.7%
	국가기술표준원	217	56	31	51	79	25.8%	30.1%
	한국가스안전공사	430	40	66	116	208	9.3%	11.0%
전북 혁신	소계	2,683	919	741	1,023	0	34.3%	47.3%
	대한지적공사	245	80	9	156	0	32.7%	33.9%
	농촌진흥청	427	195	66	166	0	45.7%	54.0%
	국립농업과학원	802	268	337	197	0	33.4%	57.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97	94	95	108	0	31.6%	46.5%
	국립식량과학원	187	77	34	76	0	41.2%	50.3%
	국립축산과학원	204	69	69	66	0	33.8%	51.1%
	한국농수산대학	125	43	32	50	0	34.4%	46.2%
	한국전기안전공사	304	71	75	158	0	23.4%	31.0%
	지방행정연수원	92	22	24	46	0	23.9%	32.4%
경북 혁신	소계	1,708	389	271	986	62	22.8%	27.1%
	한국도로공사	932	271	152	509	0	29.1%	34.7%
	교통안전공단	332	34	20	256	22	10.2%	10.9%
	기상통신소	4	2	0	2	0	50.0%	5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0	33	46	60	11	22.0%	31.7%
	국립종자원	69	12	19	29	9	17.4%	24.0%
	대한법률구조공단	70	6	16	48	0	8.6%	11.1%
	조달품질원	64	5	10	44	5	7.8%	9.3%
	우정사업조달사무소	87	26	8	38	15	29.9%	32.9%
경남 혁신	소계	3,076	540	733	1,803	0	17.6%	23.0%
	중앙관세분석소	26	8	7	11	0	30.8%	42.1%
	한국토지주택공사	1,568	199	196	1,173	0	12.7%	14.5%
	국방기술품질원	375	111	97	167	0	29.6%	39.9%
	중소기업진흥공단	373	80	146	147	0	21.4%	35.2%
	한국남동발전㈜	244	83	64	97	0	34.0%	46.1%
	한국세라믹기술원	230	24	116	90	0	10.4%	2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	35	107	118	0	13.5%	22.9%
제주 혁신	소계	189	56	87	46	0	29.6%	54.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7	12	2	13	0	44.4%	48.0%
	국립기상과학원	162	44	85	33	0	27.2%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