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15일]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 반드시 개선되어야

- 수질개선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 늘어나

- 담수호의 경우 수질 부적합 판정이 절반 이상

- 농업용수 수질 저하가 친환경농산물에도 영향 주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 예산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문식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농업용수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연간 수질개선예산으로 2012년 약99억원에서 약2억 증가한 약101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년 주기로 825곳의 농업용수 수질을 측정하는 수질측정망에서 농업용수에 부합하지 않는 저수지 및 담수호가 2012년 16.7%(138개소)에서 2014년 21.1%(174개소)으로 4.4%p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격년으로 실시하는 수질실태 일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용수에 부합하지 않는 저수지 및 담수호가 2012년 13.4%(604개소)에서 2014년 25.8%(1,159개소)로 12.4%p나 증가해 농업용수 수질이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담수호의 경우, 2014년 기준 11개의 담수호 중 8개가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성호 담수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문식 의원은 ‘수질관리 개선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이 나빠진 것은 수질관리의 체계나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

※첨부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수질개선 예산 내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질개선예산(백만원)	9,854	10,120	10,152

■ 수질측정망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부합 조사 내역

연도	전체측정 건수	수질부합(O) 건수(비율%)	수질부합(X) 건수(비율%)
2012	825	687 (83.3%)	138 (16.7%)
2013	825	678 (82.2%)	147 (17.8%)
2014	825	651 (78.9%)	174 (21.1%)

■ 일제조사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부합 조사 내역(격년)

연도	전체측정건수	수질부합(O) 건수(비율%)	수질부합(X) 건수(비율%)
2012	4,517	3,913(86.6%)	604(13.4%)
2014	4,499	3,340(74.2%)	1,159(25.8%)

■ 농업용수에 부합하지 않은 담수호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농어촌공사	4	5	7
시·군	1	1	1
계	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