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6. 의정부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최하위

- 전국 18개 지법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86.7%

- 의정부지법 80.3%로 전국 최하위, 인천지법 80.4% 17위, 춘천지법 83.8%로 13위

- 서울서부지법 97.5% 1위, 북부 94.5% 2위, 중앙 92% 3위, 남부 91.4% 4위

- 의정부지법(18위), 인천지법(17위), 춘천지법(13위), 수원지법(8위) 전년대비 하락

<현 황>

□ 2014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서부지법 1위, 의정부지법 18위

o 2014년 전국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로 서울서부지법이 97.5%의 높은 양형기준 준수율로 1위 기록.

- 서울북부지법은 94.8%로 전국평균보다 8.1% 높은 2위 기록.

- 서울중앙지법은 92.0%로 전국평균보다 5.3% 높은 3위 기록.

- 서울남부지법은 91.4%로 전국평균보다 4.7% 높은 4위 기록.

- 서울동부지법은 88.3%로 전국평균보다 1.6% 높은 7위 기록.

- 수원지법은 87.7%로 전국평균 대비 1% 높아 8위를 기록함.

지방법원	2014년	전국평균	평균대비	순위
서울서부지법	97.5	86.7%	10.8% ↑	1
서울북부지법	94.8		8.1% ↑	2
서울중앙지법	92.0		5.3% ↑	3
서울남부지법	91.4		4.7% ↑	4
서울동부지법	88.3		1.6% ↑	7
수원지법	87.7		1.0% ↑	8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o 반면 의정부지법은 80.3%의 준수율로 18개 지법 중 18위로 최하위.

- 인천지법의 경우 80.4%를 기록해 의정부지법 다음으로 17위 기록.

- 춘천지법은 83.5%를 기록해 전국평균보다 3.2% 낮은 13위 기록.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4년	전국평균	평균대비	순위
의정부지법	80.3	86.7%	6.4% ↓	18
인천지법	80.4		6.3% ↓	17
춘천지법	83.5		3.2% ↓	13

□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전년대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o 의정부지법의 경우 2014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18개 지법 가운데 가장 낮을뿐더러 2013년 86.8%대비 6.5% 하락.

- 인천지법의 경우 2012년 91.9%, 2013년 89.5%, 2014년 80.4%로 2년 연속 하락함.

- 수원지법의 경우 2012년 90.1%, 2013년 88.6%, 2014년 87.7%로 2년 연속 하락

- 춘천지법의 경우 2013년 87.8%에서 2014년 83.8%로 14.0% 하락.

<법원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의정부지법	81.6	86.8	80.3	6.5% ↓
인천지법	91.1	89.5	80.4	9.1% ↓
수원지법	90.1	88.6	87.7	0.9% ↓
춘천지법	84.7	87.8	83.8	4.0% ↓

□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5.0%

o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 최근 5년간 ‘지법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0%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6.6%, 2011년 79.1%, 2012년 85.7%, 2013년 86.0%, 2014년 86.7%로 2011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6.7%였음.

- 2011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해도 2011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79.1%에 불과해 2014년 기록한 86.7%는 애초 양형기준이 마련된 2009년 86.7%와 같을 뿐임.

<최근 5년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선고연도		준수	미준수	전체
2010년	수	2,372	366	2,738
	비율	86.6	13.4	100.0
2011년	수	2,270	598	2,868
	비율	79.1	20.9	100.0
2012년	수	2,386	399	2,785
	비율	85.7	14.3	100.0
2013년	수	2,651	433	3,084
	비율	86.0	14.0	100.0
2014년	수	3,905	600	4,505
	비율	86.7	13.3	100.0
전체	수	13,584	2,396	15,980
	비율	85.0	15.0	100.0

<질 의>

1. 2014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이 97.5%의 준수율로 전국지법 중 1위를 기록함.

- 뒤를 이어 서울북부지법, 중앙지법, 남부지법이 2~4위를 기록했으며 동부지법이 7위를 기록함.

- 위 지법들은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평균인 86.7%보다 높은 준수율을 기록함.

○ 반면 의정부지법은 80.3%로 18개 지법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의정부지법의 성범죄양형기준 준수율은 전국평균에보다 6.4%나 낮은 80.3%를 기록해 전국 지법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의정부지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이와 같이 양형기준 준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향후 양형기준 준수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인천지법의 경우도 의정부지법보다 0.1% 높은 80.4%를 기록해 17위지만 최하위나 다름없음.

2.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전년대비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

-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각각 6.5%, 9.1%, 0.9%, 4.0% 하락했음.

- 인천지법의 경우는 전년대비 9.1%나 급락했는데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바람.

- 인천, 수원지법의 경우는 2012년부터 2년연속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올리기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날이 가면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일선 지방 법원들이 지금 정해져있는 양형기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법원장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