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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4년간 R&D 중단과제 48건, 날아간 266억

소요된 예산 약 266억, 환수대상액은 약 28억 원으로 10.7%에 불과

환수대상액 중 57.4% 환수 불투명..

<2015년 9월 18일(금)>

환경산업기술원이 최근 4년간 중단 및 실패된 연구개발과제는 48건으로 이에 소요된 예산이 총 2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R&D 중단과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단 또는 실패한 48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266억으로 이 중 환수대상액은 투자금액의 10.7%인 약 28억 원, 환수금은 12억, 미환수금은 16억 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수대상금액의 범위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단사유를 판별하여 설정하며, 환수대상금액은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중단 및 실패사업의 유형별로는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이 22건(122억)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이 9건(62억),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5건(21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우선적으로 R&D사업의 실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연구개발비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투자금액 대비 환수대상액은 적고, 환수대상액 대비 미환수금은 57%에 불과하다.”며 “기술원은 환수대상액 판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미환수금은 시급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최근 4년간 기술원 R&D 중단과제 현황

(단위: 천원)

유형(개발사업)	건	투자금액	환수대상액	환수금	미환수금
환경산업선진화기술	22	12,277,000	910,844	82,432	828,412
글로벌탑환경기술	9	6,255,800	24,638	24,638	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5	2,121,000	522,909	424,756	98,153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	4	2,200,000	376,582	376,582	0
환경융합신기술	3	835,000	885	885	0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1	750,000	860,216	295,497	564,719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	1	200,000	4,811	4,811	0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	1	270,000	6,582	6,582	0
폐지원에너지화기술	1	1,395,000	-	-	-
환경서비스기술	1	300,000	153,892	0	153,892
합 계	48	26,603,800	2,861,359	1,216,183	1,645,176

※ 자료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