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1일]
		2015년도 국정감사 (전라북도)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업 ‘백안시’하는 전라북도

- 전북도 52개과 중 해양수산 관련 과 달랑 ‘하나’ -

- 어업생산량은 전국 도별 ‘꼴찌’ -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업 부양 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전라북도가 해양수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라북도가 국정감사를 맞아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배포한 바, 본 자료에는 전북지역 어업인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도의 행정조직을 살펴본 바, 전북도의 행정조직상 해양·수산 관련 전담 실·국이 없으며, 전체 52개 과 중에서 해양수산과 하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서해안벨트인 전남의 경우 10개 실·국 중 해양수산국이 있고, 또다른 서해안벨트인 충남의 경우에도 별도의 해양수산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전북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매우 빈약한 것이다.

(*전남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충남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웅항만과, 수산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신문식 의원은 “전북이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 연안 면적이 작고 갯벌 규모도 작지만, 이렇게까지 해양수산업을 홀대해서는 도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전국 도별 꼴찌 수준인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에서도 전국 17개시도중 16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2만3천톤(1.4%)로 7위인데, 이는 내륙지역인 충북을 제외하고 꼴찌수준인 것이다. 생산량에 있어서는 전남의 4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93만2천톤, 75.6%점유)

그나마 내수면 어업 생산액이 439억 2천만원으로 전남의 714억 2천만원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수면 어업이 전국 2위이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바로 베스와 블루길이다. 이들 외래종이 토종 치어를 닥치는대로 먹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내 외래어종의 개체 수와 서식 장소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정리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해까지 외래종 퇴치를 위해 전북도가 도내 시·군에게 지원한 금액은 0원이다. 올해 들어서야 도가 고작 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내수면 어업의 생산성에 비추어 너무 무관심한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전북이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런 지경인데 새만금을 어떻게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천혜의 해양수산업 조건을 가지고서도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 것은 도민과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전북도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서해안벨트 3개 도의 어업인 수, 갯벌면적 비교>

	전북	충남	전남
어업인수	5천6백명	2만1천명	5만3천명
갯벌면적	118제곱미터 (전국 4.8%)	357제곱미터	1,044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