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22일(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사진첨부 1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가스안전사고, 안전예산 늘었는데 사고발생은 제자리

LPG 사고 줄고 도시가스는 크게 늘어

주택에서 사고가 가장 많아 시설미비사고 특히 많아

소형LPG탱크 확대 등 구체적 예방정책 필요

박완주 의원 “정부는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정책 꼼꼼히 재점검해야”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사고예방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사고발생은 줄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34건, 2011년 126건, 2012년 125건, 2013년 121건, 2014년 120건, 2015년(7월 말) 63건 등 여전히 줄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스별 사고현황은 LPG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가스와 고압가스와 각각 28건과 1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에 비해 LPG는 줄어든 반면 도시가스 사고는 크게 늘었다.<표1 참조>

인명피해는 지난해 13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쳐 150명의 사상자가 생겨 전년의 5명 사망에 113명 부상에 비해 사망피해가 크게 늘었다. 사망과 부상사고는 LPG가 115명의 사상자로 단연 많았다.<표2 참조>

사고 원인은 지난해 사용자취급부주의가 41건으로 예년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미비 17건, 고의사고 16건, 제품노후 14건, 공급자 취급부주의 9건 등의 순이었다.<표3 참조>

유형별로는 폭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출과 화재가 각각 26건씩이었는데 화재는 예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누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파열에 의한 사고도 14건이 발생했다.<표4 참조>

사용처별로는 주택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접객업소는 10건으로 예년의 연간 20여건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표5 참조>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예산은 2012년 374억원, 2013년 415억원, 2014년 525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 집행하고 있다.<표6 참조>

특히 전체 사고의 69%를 차지하는 LPG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사고원인 또한 시설미비나 제품노후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LPG 안전사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안전성을 5배나 높이고 30% 이상 가격절감효과를 보인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3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하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무호스와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향상 시켰다.

박완주 의원은“가스 안전사고는 늦은 대처보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우선” 이라며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정부는 안전정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가스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계	626	434	129	63
2010	134	92	25	17
2011	126	95	25	6
2012	125	85	31	9
2013	121	86	20	15
2014	120	76	28	16

<가스안전공사 제공>

<표2> 인명피해별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명피해계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소계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소계
계	626	26	23	21	70	607	193	59	859	929
2010	134	1	5	4	10	128	48	20	196	206
2011	126	2	4	4	10	162	55	6	223	233
2012	125	8	8	4	20	99	41	19	159	179
2013	121	5	5	7	17	113	27	4	144	161
2014	120	10	1	2	13	105	22	10	137	150

<가스안전공사 제공>

<표3> 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용자취급부주의	공급자취급부주의	타공사	시설 미비	제품노후 (불량)	기타	고의 사고
계	626	205	57	19	109	30	119	87
2010	134	44	11	5	21	7	26	20
2011	126	38	15	3	22	2	28	18
2012	125	41	10	3	26	3	30	12
2013	121	41	12	2	23	4	18	21
2014	120	41	9	6	17	14	17	16

<가스안전공사 제공>

<표4> 유형별 사고유형                            (단위 : 건)

구분	계	누출	폭발	화재	중독	산소결핍	파열	기타
계	626	85	243	162	34	7	94	1
2010	134	16	41	33	5	1	38	0
2011	126	9	49	36	9	1	22	0
2012	125	18	48	33	11	2	12	1
2013	121	16	57	34	3	3	8	0
2014	120	26	48	26	6	0	14	0

<가스안전공사 제공>

<표5> 사용처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주택	식품 접객업소	공장	공급시설	허가 업소	다중이용시설	차량	제1종 보호시설	기타
계	626	267	91	37	21	46	2	27	39	96
2010	134	56	21	5	3	7	0	9	8	25
2011	126	54	21	9	3	6	1	6	12	14
2012	125	59	18	8	5	5	1	3	8	18
2013	121	48	21	9	3	14	0	4	3	19
2014	120	50	10	6	7	14	0	5	8	20

<가스안전공사 제공>

<표6> 사고예방 정책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계획(A)	실적(B)	계획(A)	실적(B)	계획(A)	실적(B)
총계	38,572	37,376	42,147	41,474	52,540	52,539
◦안전검사	15,809	15,257	16,007	15,865	27,121	26,059
◦안전지도	2,529	2,511	2,567	2,514	2,833	2,655
◦안전컨설팅	5,750	5,522	8,727	8,561	7,462	6,834
◦안전점검	1,230	1,224	1,417	1,333	1,724	1,554
◦안전연구	3,713	3,654	3,566	3,503	2,719	2,610
◦안전교육	5,020	4,896	5,269	5,251	6,062	5,883
◦안전홍보	4,521	4,312	4,594	4,447	4,618	4,314

<가스안전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