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효성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

- 2009년 효성 비자금 검찰 봐주기 수사, 2013년 국세청 조사로 밝혀져

- 2014년 비자금 고발사건, 특수부로 재배당해놓고도 조사 진행 안 해 또 다시 봐주기 의혹

<현 황>

□ 재벌2세들에겐 정의란 무엇인가

◯ 9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효성그룹의 문제점 방영

◯ 주요 내용

1. 유령직원 계좌로 비자금 조성의혹

- 조현준 사장 측근인 한상태를 효성 인포메이션시스템이 고용한 것으로 꾸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2억원을 횡령의혹

- 취업미끼로 통장을 받아 비자금 조성의혹 : 4천2백만원

제보자의 증언 : 회사에서 일해라 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이력서와 통장을 넘겨줬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으며,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된 후 해지할때가 되어서야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

- 유령직원 6명 명의로 3억5천6백만원 횡령의혹

2. 미술품 처분위해 펀드설립하고 효성으로부터 지급보증 배임의혹

- 조현준 사장은 미술품 처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아트펀드를 만들고, 개인과 관계없는 ㈜효성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써도록 만듬

3. 홍콩 보석사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횡령의혹

- 효성 홍콩법인으로 하여금 조현준 사장의 측근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보석사업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익은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4. 건설자재납품회사를 통한 비자금 80억 조성의혹

- 조현준 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건설자재남품회사로부터 일반단가보다 10배가 넘는 고가로 자재를 남품받아 비자금 조성 의혹

<문제점 1>

□ 효성에 대한 과거 검찰 부실수사

◯ 2009.9 효성 비자금 사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간부 개인비리로 종결. 이후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첩보 보고서 발견되었으나 재수사 없었음

◯ 2010.7 효성 해외부동산 사건. 조현준(장남)과 조현상(3남)이 해외법인 자금으로 콘도 등 해외부동산을 구입. 당시에도 검찰은 비자금 부인

◯ 2009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효성 일가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해외 부동산 구입의혹, 위장업체를 통한 군납비리 의혹 등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

◯ 당시 수사를 담당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 현장에서 효성에 대한 수사는 충실히 했고, 비자금 등 각종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

□ 뒤늦은 효성 수사

◯ 효성은 지난 2006년 FIU의 의심거래 검찰 통보, 2008년 국가청렴위의 검찰 수사의뢰 등 수년 전부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효성 비자금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해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 구하기라는 의혹이 컸음.

◯ 2013년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검찰이 뒤늦게 수사.

□ 2009년 부실수사 뒤엎은 2014년 늦장 효성 수사

◯ 2014년 1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효성 조석래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조석래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8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 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억 원의 배당이익 취득 혐의

-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 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매매해 1318억 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소득세 268억 원 포탈 혐의

- 조석래 회장은 해외 법인 자금 690억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변제토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 조현준 사장은 (주)효성 법인자금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70억 원 포탈 혐의

◯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중으로 1심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힘

<문제점 2>

□ 효성그룹 고발 사건 또 늦장수사 의혹

◯ 2014년 7월과 10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44)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

- 2014년 7월 고발내용

: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1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2014년 10월 고발내용 10월

: 노틸러스 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 인포메이션 등 계열사 3곳의 전ㆍ현직 경영진과 함께 조현준 사장도 165억원 횡령ㆍ300억원대 배임혐의로 고발

□ 효성그룹 고발 사건 또 늦장수사 의혹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했다 특수부로 재배당

-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7월 조사1부에 배당되어 수사중이던  효성그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지난 5월 특수4부로 재배당했으나,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음.

◯ 2009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그뒤 발생한 각종 횡령배임 사건 등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었으나,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로 인해 범죄행위가 계속 발생하였음.

◯ 2015년 현재 효성 조현준 사장에 대한 비자금 고발건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2009년의 부실수사를 또 다시 자초하게될 수 있음

<질 의>

1. 조현준 사장은 2009년 LA 부동산 횡령사건으로 인해 2010년 12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년 1월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범죄의혹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임.

- 집행유예 제도가 범죄자에게 자숙기간을 가지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은 죄목인 횡령, 배임을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 저지르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집행유예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권력무죄 유전무죄를 방치하고 면죄부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의 동종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조현준의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2013년 1월  MB의 "셀프사면"으로 말소 되었음.

-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 경제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법제도를 형해화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2008년과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효성의 비자금조성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가, 2013년 국세청의 고발로 당시 사건을 재수사하였고 혐의를 찾아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음.

이는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효성관련 수사가 부실수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조현준 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되었다가 2015년 5월 특수4부로 재배당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3항 관련 사건에 대해 재배당후 5개월가량 시간이 지났음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고발인 조사등 추가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성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번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또한 효성 봐주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