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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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로스쿨, ‘돈스쿨’불명예 스스로 자처해!

최근 3년간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 지급률은 낮춰

중앙대 로스쿨 2012년 대비 등록금 185만 2천원 인상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 8천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 5천원으로 73만 7천원이 인상된 반면,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로스쿨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지급률>

	등록금(천원)				장학금지급률(%)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서울소재	18,517	18,714	19,349	19,520	44.5	43.8	41.0	40.3
건국대	15,456	15,456	16,970	16,970	76.0	74.0	52.4	57.2
경희대	19,396	19,978	19,978	19,978	29.0	26.2	27.4	29.5
고려대	20,138	20,138	20,742	20,742	31.7	36.1	32.3	31.8
서강대	16,538	17,298	17,956	18,352	38.1	38.7	37.5	35.6
성균관대	20,840	20,840	21,464	21,892	37.6	37.8	37.4	38.0
연세대	20,476	20,476	20,476	20,476	34.0	33.2	32.1	27.8
이화여대	18,000	18,630	19,188	19,188	43.2	42.6	42.1	43.1
중앙대	17,500	17,500	18,900	19,352	56.4	55.2	55.1	49.7
한국외대	17,600	17,600	18,110	18,110	43.7	39.4	37.1	39.9
한양대	19,224	19,224	19,704	20,136	55.4	55.0	56.6	50.0
지방소재	18,340	18,456	18,456	18,545	44.4	44.0	42.5	40.4
동아대	18,731	18,710	18,710	18,709	35.7	38.1	34.6	34.8
아주대	19,352	19,952	19,952	19,952	31.2	31.3	30.8	28.0
영남대	18,916	18,916	18,916	18,916	50.1	49.5	50.0	47.3
원광대	16,000	16,000	16,000	16,000	43.7	45.0	45.3	43.4
인하대	18,702	18,702	18,702	19,150	61.5	56.2	51.8	48.7
전체	18,458	18,628	19,051	19,195	44.5	43.9	41.5	40.3

*2015년은 1학기 기준으로 산출

*장학금지급률=(장학금총액/등록금총액)×100

특히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의 등록금 인상액은 100만 3천원인 반면,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4.2%p 감소하여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장학금 감소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사립 로스쿨 중 중앙대학교는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가장 큰 폭(185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6.7%p 줄어들었다. 또한,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계획했던 건국대학교는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지급률이 가장 큰 폭(18.8%p)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등록금은 151만 4천원이 인상되었다.

한편,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은 2012년부터 동결되었지만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이어 전체 사립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면서 장학금지급률은 2015년 현재 27.8%로 가장 낮다.

박혜자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 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의 등록금 증가·장학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로스쿨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