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5.(월)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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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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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해

- 조기노령연금 수급 증가, 노령연금 수급률 35~46% 수준 -

-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급여수준 개선 노력 절실 -

- 「노후준비 지원법」 차질없는 준비, 시행 필요 -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6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며[표1], 가입자 중 약 269만 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총인구의 14%인 738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떠 안은 이른바 ‘낀 세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후빈곤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노후빈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하고[표3],

2015년 8월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12만 6,596명이 4,517억 9,900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으며[표4], 향후 노령연금 수급률이 1955년생 35.9%에서 1960년생 46.1%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표5].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되어있어, 공적연금을 통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노인진료비 증가 분석’에 의하면, 노인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2020년)될 경우, 진료비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표6]하는 등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후소득 감소에 더해 진료비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비와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금수급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추납․반납 활성화,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적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인 1연금제도 정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설계 프로그램 마련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의 차질없는 준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대상 노후설계 활성화와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올해 6월 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1]

베이비부머(1955~1963) 국민연금 가입현황

(기준 : 월말, 단위 : 천명, %)

구 분	베이비부머 총인구* (A=B+C)	국민연금 가입자 (B)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C)
		소계	(비중)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인원수	(비중)
2011년 12월	7,364	4,704	(63.9)	3,725	979	2,660	(36.1)
2012년 12월	7,345	4,835	(65.8)	3,905	930	2,510	(34.2)
2013년 12월	7,425	4,960	(66.8)	4,016	944	2,465	(33.2)
2014년 12월	7,414	4,998	(67.4)	4,041	957	2,416	(32.6)
2015년 8월	7,384	4,859	(65.8)	3,977	882	2,525	(34.2)

＊ 사망 등의 사유로 베이비부머 현황에 변동이 있으며, 2013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중 거주불명자를 포함하여 전체 현황이 증가하게 됨.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베이비부머 세대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현황

(2015. 8월 기준, 단위 : 천명)

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2,687	281	265	288	289	311	332	326	315	28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베이비부머 세대 국민연금 납부 현황< 2015. 8월 >

(단위 : 명, 개월)

출생연도	가입이력 보유자 수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1955	476,495	145	23
1956	509,084	135	26
1957	571,189	133	26
1958	583,431	132	27
1959	643,952	130	27
1960	701,795	129	27
1961	698,436	128	27
1962	681,263	127	27
1963	617,342	125	28
평균	609,221	132	26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최근 5년간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1955년	수급자 수	16,581	25,494	36,118	43,757	53,115
	지급액	66,986	112,801	185,295	241,666	200,768
1956년	수급자 수	7,984	16,344	24,770	30,978	35,933
	지급액	18,020	64,449	120,157	158,666	134,965
1957년	수급자 수	-	12,406	18,809	25,914	30,906
	지급액	-	25,732	96,653	113,994	103,760
1958년	수급자 수	-	-	-	-	6,642
	지급액	-	-	-	-	12,306
합계	수급자 수	24,565	54,244	79,697	100,649	126,596
	지급액	85,006	202,982	402,105	514,326	451,799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5]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단위 : 천명, %)

출생	수급 년도	노령연금 수급자수
		남자		여자		전체
		수급자	수급률	수급자	수급률	수급자	수급률
1955	2016	181	57.6	50	15.4	230	35.9
1956	2017	196	58.5	57	16.5	253	37.2
	2018	31		12		43
1957	2019	218	62.8	66	18.4	284	40.2
1958	2020	235	66.2	75	19.8	311	41.8
1959	2021	257	67.3	86	21.6	343	43.9
1960	2022	275	70.5	95	22.9	371	46.1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6]

예비노인 및 전기·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합 계	예비노인		노인
				전기노인		후기노인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10년	214,524 (100)	73,737	(34.4)	82,634	(38.5)	58,153	(27.1)
2011년	232,488 (100)	80,068	(34.4)	85,926	(37.0)	66,494	(28.6)
2012년	249,032 (100)	84,196	(33.8)	89,844	(36.1)	74,992	(30.1)
2013년	269,180 (100)	89,391	(33.2)	94,253	(35.0)	85,536	(31.8)
2014년	294,806 (100)	96,573	(32.8)	99,419	(33.7)	98,814	(33.5)
2010대비 증가율	37.4	31.0		20.3		70.0
(평균 증가율)	8.3	7.0		4.7		14.2

* 예비노인: 55〜64세, 전기노인: 65〜74세, 후기노인: 75세 이상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4년 노인진료비 증가 분석,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