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 02-784-6831

일 시	회 기	대상 및 안건	장 소	담 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비례대표)
2015.10.8(목) 오전 10:00	제337회 정기회	고용노동부 확인감사	본청 (622호)	박현영 비서관

<성실근로자 10년 기간 만료 후 대책>

2017년 5월 이후 급증하게 될 10년 체류 성실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고용노동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2년 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대책은 2년 후 담당자들이 알아서 마련할 것이다’라는 무책임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제 생각이 지나친 것입니까?

10년을 같은 곳에서 근무한 숙련근로자들입니다.

법무부며 산업부는 전문인력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때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조차 빠진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는 인력정책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총리실 주관으로 고용부도 참석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정작 장기체류 비전문외국인력 대책 논의에서는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상이고 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15. 7월 현재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외국인근로자(성실외국인근로자) 현황

국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합계
합계	6,836	-	434	-	149	7,419
필리핀	841	-	18	-	-	859
몽골	78	-	6	-	2	86
스리랑카	635	-	7	-	0	642
베트남	1,422	-	143	-	16	1,581
태국	1,060	-	116	-	-	1,176
인도네시아	704	-	5	-	33	742
우즈베키스탄	207	-	2	-	-	209
파키스탄	220	-	0	-	9	229
캄보디아	434	-	86	-	11	531
중국	98	-	13	-	42	153
방글라데시	406	-	3	-	3	412
네팔	555	-	34	-	28	617
키르기스스탄	15	-	0	-	-	15
미얀마	158	-	1	-	-	159
동티모르	3	-	-	-	5	8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 설정>

그리고 지난 본부 감사 당시,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단위를 1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애초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간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약속 이행이고 옳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애초 3년 계약 체결을 강제 당하는 부당함입니다. 현행법 상 3년 이내 기간에서 자유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규 입국자의 약 90%는 3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표면적으로 3년 근로기간 보장이 1년보다 나으니깐 무작정 사업주의 요구대로 3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의 서면 답변 내용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은 2006년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노동계 및 국제기구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1년 단위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1년 후마다 갱신을 하여 성실근로자가 될지, 아니면 1년 후 갱신을 하지 않아 성실근로자를 포기하는 대신 사업장 변경을 할지 자신들에게 선택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노동계 목소리입니다. 또한 지금의 국제사회는 체류기간 중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인신매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용부가 존중했던 노동계 및 국제기구의 목소리, 지금은 왜 안 듣습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사업주의 의사와 장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라는 답변은 헛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자발적인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3년간의 강제노동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 기간에 대한 불안은 순전히 사업주의 불안입니다.

사업주의 불안은 계약 갱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힘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일이지,

결코 3년 계약 체결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미만	2년	2년 초과~ 3년 미만	3년	계
2013년	48 (0.080%)	5,620 (9.324%)	30 (0.050%)	1,668 (2.763%)	15 (0.025%)	52,993 (87.775%)	60,374
2014년	147 (0.260%)	3,576 (6.333%)	42 (0.074%)	1,927 (3.413%)	4 (0.007%)	50,769 (89.912%)	56,465
2015.6	131 (0.365%)	1,808 (5.037%)	86 (0.240%)	1,289 (3.591%)	2 (0.006%)	32,581 (90.762%)	35,897
계	326 (0.213%)	11,004 (7.205%)	158 (0.103%)	4,884 (3.198%)	21 (0.014%)	136,343 (89.267%)	152,736

<사업장 변경 관련>

다음은 지난 주 지방청 국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발암물질에 중독되고, 두 손 전체가 새까맣게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치료조차 보장해 주지 않아 화상 산재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지만, 해당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 동의가 없는 이상 화상당한 손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며 계속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장관님, 이런 현실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내용을 보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전의 사례가 재발해도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관할 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고용허가 취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가 법률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인 만큼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장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알선장 제공 관련>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인자 명단 즉 알선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브로커의 존재를 전제로 예전에 알선장을 제공했을 경우 나타났던 부작용이 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시 브로커의 존재도 밝혀진 바 없고, 설령 브로커가 있다고 해도 개입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은 단체나 지인들을 통해 어디 가면 급여를 더 받는다고 해서 자꾸 옮기려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옮기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사업주 스스로도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허가제가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국내 근로자들까지 사업장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스스로의 근로조건 향상 노력은 더디게 만들고, 결국 외국인근로자 의존도만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현 주소입니다.

<산재미적용 사업장 근로자 배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는

외국 인력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농어업 사업장에 배치되는데 누구는 운이 좋아서

5인 이상 산재적용 사업장에 배치되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5인 미만의

산재 미적용 사업장에 배치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발적인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재적용 사업장 배정이 복불복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현황 (농업, 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농업	5,518	5,944	7,353	8,772
어업	2,472	2,811	3,572	4,520
합계	7,990	8,755	10,925	13,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제외되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불가

이기권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변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그 제도는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전해드린 책자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