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0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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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도덕성 강조, 국세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 자체 징계 183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검·경 적발 142% 증가

- 솜방망이 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로펌으로 옮겨가기도

- 세무조사 절차규정 징계, 올 상반기에만 평년 수준 적발

1. 국세 공무원 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품수수 및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3년까지 115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183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도 2013년까지 50명 수준에서 2014년 12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표-1>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사유	‘15.6월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합계
금품수수	12	69	52	33	54	41	261
기강위반	35	107	54	63	49	41	349
업무소홀	4	7	9	19	16	7	62
합계	51	183	115	115	119	89	672

(자료 : 국세청)

<표-2> 검·경 적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사유	‘15.6월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합계
금품수수	7	25	14	13	13	15	87
기강위반	19	94	34	31	26	25	229
업무소홀	-	2	2	6	7	1	18
합계	26	121	50	50	46	41	334

(자료 : 국세청)

2. 올 상반기 국세청에서는 모뉴엘 금품수수, 성노예각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도와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겠다는 청장의 의지에 비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지난 3월 지방청 과장과 세무서장이 회계법인 직원들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들이 술을 마신 업소는 위장가맹 혐의로 국세청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유수의 로펌과 문제가 됐던 회계 법인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표-3> 세무조사 절차규정 위반 징계 현황

(단위 : 명)

‘15.6월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합계
40건	72건	42건	45건	53건	62건	314

(자료 : 국세청)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절차 위반,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2014년 가장 많은 72건, 올해 상반기에만 평년수준인 40건 적발됐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업무의 대대적 쇄신과 정확한 조사대사 선정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사통 출신 청장 영향인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4. 세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기강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다. 말로만 도덕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쇄신안을 주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