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5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한국연구재단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전문경력활용이 아니라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조?

최근 5년간 초빙인사 10명 중 9명은 퇴직공무원

부실한 성과평가, 최근 3년간 비자발적 지원중단자 단 1명

2011년~2015년 초빙인사 661명 중 퇴직공무원 593명(90%), 민간전문가 68명(10%)

민간전문가 68명 중 산업계 21명(31%), 언론계 45명(69%)이며 특정 언론사에 편중

박홍근의원, 활용기관이 초빙인사 결정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관피아 초래, 제도개선 필요

○ 한국연구재단이 고급과학기술자와 고위 정책관리자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 전문경력활용이 아니라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조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대상자 661명 중 퇴직공무원이 593명(90%), 민간전문가가 68명(10%)으로 10명 중 9명은 퇴직공무원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회와 법원은 각각 21명, 3명에 불과한 반면 청와대 10명, 국정원 27명, 군장성 97명, 기타 부처 출신이 435명으로 행정부 출신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2명, 산업계 21명, 언론계 45명으로 언론기관 출신인사가 1/3이 넘었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공무원 (공공기관 포함)	국회	3	2	7	2	7	21
	법원	1	1	1	-	-	3
	청와대	-	2	5	2	1	10
	국정원	3	5	5	6	8	27
	군장성	20	17	16	21	23	97
	기타 행정부	58	75	93	96	113	435
	소계	84	102	127	127	152	593(89.7%)
민간인	산업계	2	4	2	4	9	21
	언론계	7	4	8	11	9	45
	학계	1	1	-	-	-	2
	소계	10	9	10	15	18	68(10.3%)
합계		94	111	137	142	170	661(100%)

언론기관 출신 초빙인사의 편중도 심각했는데 MBC 출신인사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KBS 6명, 연합뉴스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소위 진보성향 언론사 출신은 경향신문 2명, 한겨레신문 1명으로 단 3명에 불과했다.

○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기관에서 초빙할 사람을 먼저 선정한 후 지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위인설관’과 형식적인 평가를 부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박홍근의원실에서 국정원 출신 초빙인사 27명의 주요경력과 활용기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담당했던 지역의 기관으로 초빙된 것이 확인된 사람만 7명에 달했다.

구분	성명	활용기관	주요경력
2012	이○○	경남과기대	국정원 경남도지부장
2013	이××	극동대	국정원 대전지부장
	정○○	울산발전연구원	국정원 울산기관장
	고××	부산대	국정원 부산지부장
2014	신○○	강원대	국정원 강원지부장
	김××	목원대	국정원 대전지부장
2015	장○○	조선대	국정원 광주지부장

최근 2년간 중도탈락자 현황은 2013년 137명중 14명(10.2%), 2014년 142명 중 9명(6.3%) 이었으나, 비자발적 활용중단사례는 폐강에 의해 중도탈락한 단 1건(0.3%)에 불과해 대부분의 초빙인사가 3년간의 지원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3년	2014년
자발적	개인사유	7	2
	상근직 임용	7	6
비자발적	폐강	-	1
합 계		14명/137명	9명/142명

이는 성가평가가 활용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기인한다. 이미 특정인사를 지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활용기관에서 전년도 활용실적 및 다음년도 활용 필요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실적보고서와 활용계획서 등 보고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고, 활용기관의 평가요청이 없으면 연구재단은 연차평가 조차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15조(보고서 제출) 활용기관장은 활용기관 자체평가서를 포함한 활용실적보고서 및 차기년도 활용계획서 등의 보고서를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차평가) 활용인사에 대한 계속지원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연차평가는 제15조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로 대신한다. 다만. 활용기관의 자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2.28)

제17조(지원중단)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용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잔여 지원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수강생이 없거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2. 사망, 또는 심신의 장애로 계속적 교육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

3. 활용기관장 또는 대상인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4. 연차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5. 활용 중 부패전력이나 형사처벌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6.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한편, 고급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영지침에 과학기술분야의 육성을 위해 신규과제 선정시 과학기술계인사의 선정 비율 50%이상(다만, 전체 지원자 중 과학기술계 인사의 지원자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수 있음)으로 하고 있으나, 과기분야 신청자가 비과기분야에 비해 적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면상 과학기술계 선정비율은 2011년 30.7%에서 올 해는 49.4%로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과기분야 신청 대비 선정비율은 75%인 반면 비과기분야는 49%에 불과하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선정비율이 99%, 90%로 신청만 하면 선정될 정도였다.

구 분	전 체			과기분야			비과기분야			과기계선정자 /전체선정자(%)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2011년	183	101	55.2	49	31	63.3	134	70	52.2	30.7
2012년	193	115	59.6	50	44	99.0	143	71	49.7	38.3
2013년	197	137	69.5	51	46	90.2	146	91	62.3	33.6
2014년	248	142	57.3	115	74	64.3	143	68	47.6	52.1
2015년	287	170	59.2	112	84	75.0	175	86	49.1	49.4

○ 박홍근 의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연간 1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활용기관이 먼저 초빙인사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은 기관과 초빙인사의 유착 및 인맥에 의한 불투명한 자리 제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연구재단은 민관에서 퇴직한 전문경력인사의 인력풀을 확충하고 활용기관에서 필요한 분야를 요청하면 재단에서 공정하게 심사,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