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월) | □ 문의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7770-9132 | □ 붙임자료 포함 총 3 쪽

수도권 그린히트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난방공사 출신인사 참여 공정성 논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난방공사 출신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해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을 의뢰한 곳은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로, 사장이 지역난방공사 출신이며 참여한 연구진은 지역난방공사의 기술분야 총 담당 본부장 출신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발표 이후 학계와 도시가스업계가 중복사업과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난방공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출신 인사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한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게 한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지역난방공사가 2013년 수도권 서부 외곽지역 발전소,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열에너지를 광역 열배관을 통해 도심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사업으로, 발표이후 학계와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대해 2014년 6월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KDI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점검결과 BC(경제성분석) 1.1, PI(수익성분석) 0.98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최종결과는 10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국책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난방공사 출신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에 흠집이 난 것”이라며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업계가 수긍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만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미활용 열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열에너지를 지역단위의 분산형이 아닌 광역망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 :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외부연구진 참여기술자 이력서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 붙임자료 ]

- 출처 : KDI 제출자료(15.09.05),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연구진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