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10. 06(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1. 가스기술공사 경정비공사, 특정업체들에게 지난 5년간 700억원 몰아줘

2. 형식적인 R&D 수요조사, 실효성 없어

- 역할 없는 정책기획단, 조직 전반 점검 필요-

3. 화력발전 민간 신규정비업체 육성, 생색내기에 불과

- 미실적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10~15%에 불과

4. 가스렌지 철거비, 공급비용에 들어있는데‘무상’이라니

- 모든 국민 똑같이 내고 있는데 왜 이사할때만 적용?

5. 홍지만 의원, 발전사회사 매각, 공익성과 안정성 고려해야

- 발전시장 금융투자자본 참여 신중한 검토 필요

6. 발전자회사, 발전소 건설 없어 건설인력 허공에

- 건설 전문인력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1. 가스기술공사 경정비공사, 특정업체들에게 지난 5년간 700억원 몰아줘

가스기술공사의 가스플랜트 경정비공사에 지난 5년간 민간정비업체 특정 5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낙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경정비공사 일부를 민간정비업체에 하도급주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특정 5개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청우인텍이라는 회사는 2008년도 국감에서 가스공사 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로 문제가 되어 퇴출되었던 회사인데, 2011년에 삼구아이앤씨 하고 공동도급으로 은근슬쩍 다시 낙찰 받아서 지금도 용역을 따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 가스기술공사‘공사, 용역 적격심사 지침’도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5년 경정비공사 입찰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와 50억~100억원 공사의 기준이 다른데, 이를 임의적으로 짜깁기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였다.(별첨1)

경정비공사는 단순보조 역무 성격이라 당사의 지침까지 변칙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는 고수준의 기술적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 가점 1점으로 신규업체 육성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0인 신규업체도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명목상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홍지만의원은“지난 5년동안 특정업체들에게만 정비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 변칙적 지침 및 보여주기 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정비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특정업체 등에게 몰아주는 것은 그동안 신규업체 육성을 안 한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이다. 명목상 공동도급 가산점 1점을 해놓고 신규업체 육성을 하겠다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건실하고 기술력 있는 신규정비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2015년 경정비공사 적용 기준

	100억 이상 공사 (별지1 )	50억~100억 공사 (별지2 )	임의적 기준
최소 적격심사 점수 (점수 미달 시 낙찰부적격)	92점	95점	92점
적격심사 평가	공사수행능력(70점), 입찰가격(30점), 높은 공사수행능력 요건	공사수행능력(50점), 입찰가격(50점), 낮은 공사수행능력 요건	공사수행능력(50점), 입찰가격(50점), 낮은 공사수행능력 요건
경영상태 평가	신용등급 평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등급 평가

2. 형식적인 R&D 수요조사, 실효성 없어

- 역할 없는 정책기획단, 조직 전반 점검 필요-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관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수요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관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629개의 수요조사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IAT 푸쉬이메일 5만여건의 1%에 불과한 것이고, 각 지역 TP의 홍보활동을 통해 받은 것 치고는 매우 적은 숫자이다.(별첨1)

기계적인 메일 홍보나 통상적인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하는 일방적인 홍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업과 관련된 산업 카테고리를 지역기업에 맞게 설정하지 못해 벌어지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 할 필요가 있다.

홍지만의원은“국가 R&D 수요조사는 R&D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메일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인지하기도 어렵고, 지역기업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과제에 참여가 힘들었다는 것이 지역기업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하고,“기업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들 스스로가 상용화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과제를 기획하는 TP(정책기획단)의 외주 용역 내역을 보면, 2010~2014년 최근 5년간 전체 131건 중 진흥계획관련 용역(74건)과 R&D 수요조사 관련 용역(8건)이 총 82건으로 6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천만원 이하짜리 소액 용역이 전체 용역의 70%이고, 심지어 천만원 이하짜리 용역도 20%나 된다.(별첨2)

이러한 일을 직접 하라고 만든 정책기획단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홍지만의원은“수요조사를 시행하는 TP 정책기획단의 자체 기획능력이 있는지, 수의 계약 등을 통해 본인들이 할 일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지, 지역 R&D 수요조사를 관장하는 정책기획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조직전반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직 역량 점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지역별 수요조사 접수현황 총괄표>

지역	R&D수요조사 접수(건)	지역	R&D수요조사 접수(건)
강원	8	세종	4
경남	54	울산	31
경북	24	전남	43
광주	37	전북	95
대구	44	제주	36
대전	40	충남	75
부산	104	충북	34

(별첨2)

<정책기획단의 최근 5년간 외주용역 현황>

용역분류	건수
진흥계획 관련	74
R&D 수요조사 관련	8
지자체 용역 및 기타용역	49
총 계	131

용역비	건수
1천만원 이하	24
1천~3천만원 이하	68
3천~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6
총 계	131

3. 화력발전 민간 신규정비업체 육성, 생색내기에 불과

- 미실적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10~15%에 불과

화력발전 민간 정비시장에서 신규업체 육성을 위한 기존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입찰이 완료된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의 미실적 신규정비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보면 전체물량의 10~15%에 불과하고, 향후 입찰예정인 발전사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에 정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줘서, 지난 4년동안만 3,309억원 특혜를 지적했다. 현재 신규업체 및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공동도급 등의 제도 개선이 시작됐고, 몇 개 발전사는 미실적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미실적 신규업체가 기존의 경상정비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시공경험 실적을 확보하려면,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10%인 경우 30년 공동도급을 수행해야 하고, 신규업체 공동도급 비율 40%인 경우 9년 공동도급을 수행해야 한다.

홍지만의원은“작년 국감 지적이후 신규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그 비율이 10~15%에 불과한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 정도 공동도급 비율로는 신규정비업체를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2003년부터 육성했던 6개 업체들이 40~45% 정도 공동도급을 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쟁력을 갖춘 것을 보면 이 정도 비율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도급 비율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신규정비업체 육성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규업체를 육성한다고 하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또 10년, 20년 지금의 상태가 고착화 될 것이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부발전

입 찰 명	미실적업체명	공동도급비율(%)
보령화력 #1~8호기 석탄취급설비 경상정비	신한전설㈜	10
	(유)동양전기	10
보령화력 #1,2호기 경상정비	신흥기공㈜	15
	동영계전㈜	10
신보령화력 #1,2호기 보일러설비 경상정비	㈜신동아전력	10
	NS시스템㈜	11
신보령화력 #1,2호기석탄·탈황설비 경상정비	㈜건영	15
	㈜천우	15

□ 남동발전

입 찰 명	미실적업체명	공동도급 비율(%)
영흥화력 5,6호기 보일러설비 경상정비공사	신흥기공	10%

4. 가스렌지 철거비, 공급비용에 들어있는데 ‘무상’이라니

- 모든 국민 똑같이 내고 있는데 왜 이사할때만 적용?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렌지 철거(막음조치) 비용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09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제2조제7항에‘도시가스 철거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철거시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신설한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홍보해 왔고,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5~6천원의 실비부터 출장비를 포함한 2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홍지만 의원은 “‘우리집 가스렌지 철거할 때, 이미 내가 낸 도시가스 요금에 철거비용이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산업부는 각종 보도자료나 기사에 마치 이것이 공짜인 것처럼 무상’이라고 홍보했다”면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가스렌지의 철거 비용을 이사가 아니라고 해서 받는 것은 이중부과”라면서, “최근 가스렌지를 전기렌지로 바꾸는 등, 이사가 아니어도 가스렌지를 철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전국에서 약1,613만 세대, 이중 약258만8천 세대가 이사로 공급비용에 포함된 철거비용의 혜택을 받았다.

전기렌지는 2014년 기준 9만7천여대가 설치되었고 이는 전체 도시가스가입자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5. 홍지만 의원, 발전사회사 매각, 공익성과 안정성 고려해야

- 발전시장 금융투자자본 참여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에 5개 한전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의 매각지분에 금융투자사의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의거, 오는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의 공공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을 145%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들은 발전소 지분을 팔고 있으며, 이 성과가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발전자회사들은 굵직한 사업들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서발전은 필리핀 풍력발전 지분을 필리핀 투자회사인 AVPC에 13억을 손해보고 매각했고, 남동발전은 ‘큐원솔라’와 ‘코스콘태양광‘을 농협에 매각했고, 중부발전은 ’전안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골든루트제이‘,  ’디쏠라에너지‘ 등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KB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들의 지분매각에 금융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자칫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경영보다는 이익에 치우친 투자기업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익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이런 사업도 경영혁신대상으로 급하게 매각을 종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전사 매각현황

<중부발전>

(단위 : 억원)

매각자산명	매각일	매각금액	매입자
천안태양광	’14. 8. 21	1.41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구미오창 태양광	’14. 7. 18	4.72	주식회사 서브원
충북 태양광	’14. 8. 21	1.93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골든루트제이	’14. 8. 21	0.96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석천솔라파워	’14. 7. 10	11.65	석천주식회사
디쏠라에너지	’14. 8. 21	4.28	케이비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현대아산 태양광	’14. 8. 21	6.22	주식회사 하이레벤
합 계		31.17

<서부발전>

(단위 : 억원)

사업명	실적	매각시기	매입자
포스텍 상생펀드 청산	3	‘13.12	청산
영암F1 태양광 청산	20	‘13.12	청산
동두천 드림파워 지분 매각(’14년10%)	470	‘14.7	GS 에너지
미국 네바다 태양광 사업권 매각	1	'14.8	EDF-RD
한화전력펀드 청산	1	‘15.3	청산
미국 네바다 태양광 사업권 매각	1	'15.5	Skylar

<남동발전>

(단위 : 억원)

매각자산명	매각일	매수자	매각금액	장부가액 (평가금액)
한국발전기술	2014-05-30	태광실업	470	22
큐원솔라	2014-08-25	농협은행	11	10
베스트솔라	2014-08-14	한국발전기술	12	12
코스콘태양광	2014-04-25	농협은행	3	2
영월태양광	2014-06-20	영월솔라테크	5	5
연안솔라	2014-08-14	한국발전기술	2	2
영암풍력	2014-08-13	대명지이씨	117	116

<남부발전>

(단위 : 억원)

구 분	처분시기	투자금 회수 내역
		감자	잔여분 매각*	합계
한국바이오 (15%, 15억원)	’14~’15	13.7억원	0.5억원	14.2억원

* 주주사 합의에 따라 감자로 투자비 회수 후 잔여분 매각 (매입자 : 한국건조기술)

<동서발전>

(단위 : 억원)

매각완료 시기	매각 자산	매입자	투입 (장부가액)	매각액	매각 이익
‘14. 8月	GS동해 전력 지분 (강원동해)	㈜삼탄 (국내 기업)	900	1,180	280
‘14. 5月*	필리핀 풍력발전지분 (필리핀)	AVPC (필리핀투자회사)	39	26	△13
‘14. 12月	아이티 E-Power 지분(아이티)	E-Power 기존주주 (아이티현지인)	38	44	6
합 계			977	1,250	273

*매각 완료(‘14년 5월, 50% 입금, ‘15년 7월 100% 입금 완료)

6. 발전자회사, 발전소 건설 없어 건설인력 허공에

- 건설 전문인력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5개 한전발전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져 발전자회사들의 건설처 및 건설현장 인력들의 수요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발전자회사에는 발전소를 짓는 건설인력들이 있는데 본사 건설처 관리인원은 5개발전사 전체 161명, 현재 현장에서 건설중인 발전소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1,305명이다.

7차 수급계획에 화력발전소의 공급도 없고,  LNG발전은 현재 지어놓은 것도 가동률이 낮다보니 새로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현장 인력들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흡수된다 하더라도 30%, 400여명 정도의 인원은 잉여인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본사 소속 건설처 인원까지 포함하면 수백명에 이른다”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회사차원에서 이 인력들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건설전문 인력인데 직무교육으로 경상직으로 옮겨 일하는게 쉽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력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산업부와 5개발전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