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1. ‘찜’ 해놓고 놀리는 경찰서 부지 경기도에만 9곳....전국 최다 2. 미제사건 용의자 DNA 일치 확인하고도 수사 안한 경기경찰 3. 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5년간 7배 증가 4. 대북단체, 8.25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이후 연천에서만 6차례 대북전단 살포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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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 해놓고 놀리는 경찰서 부지 경기도에만 9곳....전국 최다

경찰이 택지개발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찜 해놓고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각 경찰서 및 LH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LH 사업지구 및 지자체 소유 부지 중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총 17곳인데, 이 중 경기도에 있는 부지가 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 규모는 7,647㎡, 부지 가격도 97억원에 이른다. (아래 표 참고)

경기도지역의 부지 미매입 기간은 평균 8.7년에 이르는데, 평택 경찰서의 경우에는 무려 23년이 넘도록 매입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대책 없이 해당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들 경찰서가 장기간 매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지를 마련하기 수월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치안수요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매입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이다.

[표] 경찰관서 용지 미매입 현황

(단위:㎡, 원, 년)

연번	지구명	매입처	면적	가격	미매입기간	향후 매입 여부
1	군포부곡	군포경찰서	1,282.0	2,130,414,604	5.7	치안수요 늘고 있어 재추진할것
2	수원조원	수원중부경찰서	1,349.8	1,258,967,034	13.5	계속 추진
3	용인신봉	용인서부경찰서	872.0	953,500,493	11.3	부지 절반은 매입, 계속 추진할 것
4	평택비전1	평택경찰서	266.8	112,541,430	23.2	계속 추진할 것
5	안양관양	안양동안경찰서	726.1	1,639,074,904	2.7	계속 추진할 것
6	고양풍동	일산경찰서	722.7	920,880,576	7.4	매입요청 하는데 예산반영 안되고 있음.
7	의정부녹양	의정부경찰서	490.8	581,751,259	6.2	매입요청하는데 예산반영 안되고 있음.
8	평택용이	평택경찰서	1,277.0	1,149,030,000	5.1	계속 추진
9	평택서재	평택경찰서	660.0	988,200,000	3.2	계속 추진
10	양산물금2	양산경찰서	661.5	1,057,479,584	1.7	계속 추진할 것
11	대구매천	대구북부경찰서	314.1	229,283,000	6.3	계속 추진할 것
12	천안청수	천안동남경찰서	1,000.0	1,163,835,616	5.7	치안수요 늘고 있어 재추진할것
13	부산정관	부산지방경찰청	493.5	267,563,261	6.9	계속 추진
14	인천삼산2	인천삼산경찰서	800.0	709,242,159	14.7	계속 추진
15	인천원당	인천서부경찰서	970.0	1,262,360,300	4.4	계속 추진
16	인천당하	인천서부경찰서	697.0	830,824,000	3.3	계속 추진
17	송파장지	송파경찰서	660.0	1,733,964,265	4.6	치안수요 늘고 있어 계속 추진
합 계			13,243,3	16,988,912,485	평균 7.4

그러나 LH 등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경찰서에서 매입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로 인한 재산세 부담만 떠앉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등 택지개발 관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의거해 조성 예정 택지에 대해 주택건설용지 뿐 아니라 파출소, 지구대 등 치안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돼 있고, LH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치안관련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매입 포기 의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박남춘 의원은 “치안을 위해 확보한 땅이 오히려 치안을 어지럽혀서는 곤란하다.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가 없도록 경찰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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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용의자 DNA 일치 확인하고도 수사 안한 경기경찰

올 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경기경찰이 미제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용의자가 특정된 미제사건에 대하여 경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 ‘13년과 ’14년 자체감사에서 3건 적발되었다.

[표] 경기도경 미제사건 관련 자체감사 적발 현황

연번	상 세 내 역
1	<국과수 감정결과 용의자 특정된 미제사건 미처리 : 주의,시정> 의정부서 형사과 경장 박○○은 2012년도 구속피의자의 DNA 신원 확인 정보가 2012년 5월에 발생한 같은 서 절도사건 용의자 DNA 정보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음에도 미제사건 미처리(감사 적발후 처리)
2	<국과수 감정결과 용의자 특정된 미제사건 미처리 : 주의,시정> 남양주서 형사과 경위 서○○은 2013년도 구속피의자 DNA 신원 확인 정보가 2013년 9월에 발생한 ○○서 절도사건 용의자 DNA 정보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음에도 미제사건 미처리(감사 적발후 처리)
3	<국과수 감정결과 용의자 특정된 미제사건 미처리 : 주의,시정> 용인동부서 형사과 경사 김○○은 2013년부터 구속피의자 DNA 신원 확인 정보가 2013년 11월에 발생한 ○○서 성폭력 용의자 DNA 정보와 일치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음에도 미제사건 미처리(감사 적발후 처리)

이 중 두건은 절도사건이고 한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피의자 DNA 신원 확인 정보가 미제사건 용의자 DNA 정보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회신받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다가 감사 적발 이후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경찰의 1차 임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미제사건 용의자를 확인하고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이 외에도 자체감사내역를 확인한 결과, ▶ 뺑소니 사건을 타청에서 접수받고도 사건기록을 못찾아서 2년 넘게 방치하고, ▶ 지명수배 피의자를 검거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 지명수배자 검찰로 넘기면서 수배입력 안해서 공소시효 만료하게 만들고, ▶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수사를 통해 입건해야 함에도 내사종결 처리하고, ▶ 우범자 선정 및 첩보수집을 누락하는 등 경찰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면허 없이 112 순찰차를 11개월 운전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개인용무로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리자 지자체에 ‘과태료면제요청’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는 ▶‘13년 경기도경 내 빵집과 카페에서 2,000만원의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9개월 넘도록 횡령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1년 넘도록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다 본청 감사에 걸리자 그제서야 횡령 직원을 직무고발한 사건도 확인되는 등 경기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를 해태하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인력확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범인은 반드시 검거한다는 자세로 수사의 기본부터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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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5년간 7.5배 증가

경기도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10.9% 증가한 반면,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3.5%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전국 및 경기도)

구분(건)		2010년 (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	증감 ((B-A)/A)
전국	계	2,835	2,709	2,987	3,270	3,145	10.9%
	강간· 강제추행	2,699	2,595	2,812	3,021	2,847	0.5%
	카메라 등 이용촬영	26	29	67	101	140	438%
	통신매체 이용음란	110	85	108	148	144	31%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013년 6월 19일 개정(신설)			0	14
경기	계	637	688	731	768	723	13.5%
	강간· 강제추행	604	650	690	712	624	3.3%
	카메라 등 이용촬영	7	10	15	26	53	657.1%
	통신매체 이용음란	26	28	26	30	42	61.5%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013년 6월 19일 개정(신설)			0	4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성범죄도 전국 평균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범죄도 전국적으로 5.3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7.5배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컸다.

문제는 현재 경기도 내에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5,6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재불명인 성범죄자도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  등록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범죄 재발 위험이 있는자 중 법원의 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

반면 이들을 관리할 경기 경찰은 총 118명으로, 경찰 1인당 48명의 성범죄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범죄자 관리가 부실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 관리 인력을 늘리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담당 여경 비율을 높이는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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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 8.25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이후 연천에서만 6차례 대북전단 살포 경찰 한 번도 제지 안 해....주민 위험 노출 방치

지난 8월 20일 경기 연천지역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8월 25일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단체가 해당지역에서 대북전단을 6차례나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 북한을 자극하여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해당 주민들을 또다시 포격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북단체가 연천군 중면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건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연천군 중면 일대 대북전단 살포 현황(‘14.8~’15.9)

연번	일자	시간	장소	단체	조치
1	2014.08.08	09:21∼11:00	연천 중면 합수리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2	2014.08.08	20:57∼22:56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3	2014.08.08	22:07∼22:35	〃	기독○○○연합	현장 상황관리
4	2014.09.02	19:20∼20:55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5	2014.10.10	13:50∼17:30	〃	기독○○○연합	행사 제지
6	2015.05.01	00:40∼02:10	〃	기독○○○연합	현장 상황관리
7	2015.05.29	22:30∼00:1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8	2015.06.30	21:30∼22:55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9	2015.07.07	21:00∼22:4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0	2015.07.18	21:10∼22:5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1	2015.07.24	21:35∼23:18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2	2015.08.26	20:45∼22:1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3	2015.08.29	21:00∼23:15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4	2015.08.30	20:35∼23:0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5	2015.08.31	21:25∼23:1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6	2015.09.01	21:25∼23:1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17	2015.09.12	20:35∼23:20	〃	○○○의소리(舊, 서울○○○선교회)	현장 상황관리

※  이○○(기독○○○연합 대표) 등 3명, ’14.10.10. 위 장소에서 풍선살포 중 북측에서 14.5mm 고사기관총 발사 ⇨ 연천署 행사제지

그런데 17회의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한 경우는 단 1차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북전단 살포 도중 북한이 연천지역에 고사기관총 13차례나 발사하여 뒤늦게 경찰이 살포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8월 25일 이후 살포된 6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모처럼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된 이 시점에 대북전단살포를 막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북한의 강경대응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미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올 초 법원은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북한이 포격을 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막는 당국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한 전례가 있으며, 법원의 판시까지 나온 만큼 전단살포를 막을 근거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여 연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을 담은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은 광화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저지한 사례가 있어 경찰의 이중잣대로 법 집행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구잡이로 검거하고 강경진압하면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