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8일(금)

경쟁 부추겨 땅 장사하는 LH

최고가 낙찰제로 고가판매, 1조8천억 더 벌어

비싸게 공급한 상업용지 공실로 남아, 주민 불편 유발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가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6조1,660억원)보다 1조8,735억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LH공사가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매각하고 있다.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는 1.2배, 최고가는 2.5배나 비싼 것이다.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하면 감정가로 판매할 때보다 평균 30%이상, 최고 70%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2배나 비싸게 판매했고 예정가(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LH공사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하여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기존 최고가 낙찰제에서 실수요자에게 조건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1-5생활권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 대신 사업제안 공모로 공급했다.

지난 7월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지구별 토지 판매는 예정가가 5,103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3,702억원이나 비싸게 팔았다.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후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뗀다. 고가의 분양가격은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며 “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도 차를 몰고 원거리 쇼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LH공사가 비싸게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LH공사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끝)

<표> 예정가 대비 100억원 이상 초과 판매현황

지역	사업지구	예정금액(A)	낙찰금액(B)	수익금액 (B-A)	낙찰율(%) (B/A)
부산	부산명지	2,908	3,860	954	133
인천	인천영종	2,000	2,583	583	129
	인천청라	2,523	3,233	710	128
경기	고양삼송(1단계)	869	1,046	177	120
	광명역세권	2,941	3,644	703	124
	구리갈매(보금)	1,610	1,845	235	115
	김포한강	1,073	1,188	115	110
	부천오정물류단지	714	844	130	118
	시흥 목감	1,306	1,698	392	130
	시흥은계	918	1,147	229	125
	위례	3,466	3,923	457	113
	하남미사	8,682	12,178	3,496	140
	화성동탄	8,774	11,321	2,547	129
대전충남	아산탕정	3,657	4,325	668	118
	행정중심복합도시	5,103	8,805	3,702	173
전북	전주효천	933	1,322	389	142
전남광주	광주용산	326	656	330	201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1	279	563	284	201

(단위 : 억원)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