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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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6,179개 중소기업 3,377억원의 기술료 납부

- 중기청은 성실실패 사업 기술료 면제, 산업부는 징수

□ 산업부와 중기청은 정부 R&D 혁신방안(2015.05) 후속조치로, 양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을 높이기로 함

◦ 산업부는 산업, 업종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중심 지원 강화

◦ 중기청은 공정개선, 현장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 강화

□ 전체 R&D 국가예산 18조 9,230억원 중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조 9,596원으로 15.6%를 차지, 기술실용화 및 사업화에 초점

◦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 기간은 평균 1.9년, 연구개발비는 평균 2.3억원

* 전체 R&D 과제 수행 기간은 평균 6.3년, 연구개발비는 평균 31.6억원

□ 산업부와 중기청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획득을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함

◦ 기술료의 징수방식은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가 있으며, 대부분 정액기술료를 선택함(99.5%)

◦ 2011년에서 2013년 3년 평균 산업부는 1,531억원, 중기청 420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국가 전체로는 2,217억원으로 산업부 69%, 중기청 19%, 미래부 4.7%)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435억원 64.8%, 대기업 638억원 28.8%, 중견기업 142억원 6.4%

□ 기술료를 징수함에 있어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은 매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09~’14년 R&D 수행과제 기준 기술료를 납부한 17,055개 기업 중 6,179개 기업(36.2%)은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원의 기술료를 납부

◦ 매출이 없음에도 기술료를 납부한 이유는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99.5%에 이름

최근 3년간 징수대상 기업의 정액, 경상기술료 선택 기업수 및 납부액

(건, 백만원)

구분 연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업수	납부액	기업수	납부액
2012	1,896	174,102	2	190
2013	2,317	178,860	14	929
2014	2,363	116,267	20	523
합 계	6,576	469,229	36	1,642

* 자료 : R&D전담기관(KEIT, KIAT, KETEP)

◦ 매출이 없는 기업일지라도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정액기술료 선호하는 이유는 경상기술료 방식의 매출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매출 관련성 입증 자료 구비 및 유지, 장기간의 납부기간(매출발생 후 5년간) 등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경상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부는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 중 ‘성실수행’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ㅇ ‘12~14년 동안 과제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 중 233건에 참여한 중소기업 388개 업체로부터 기술료 320억원을 징수함

- ‘성실수행’과제의 기술료 징수현황

(건, 백만원)

연도	성실수행 판정 과제수*	기술료징수과제수**	기술료징수기업수	기술료 징수액
2012	129	46	69	13,833
2013	167	112	167	12,229
2014	149	75	152	6,000
계	445	233	388	32,062

* 성실수행단계는 ‘12년부터 평가실시

**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전체 445개 과제수中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는 233건, 나머지 과제는 기반구축, R&D인력양성 등 기술료 비징수과제 등임

ㅇ 중기청은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 성실수행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매출발생 시에만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오영식의원은 “기술료 징수에 있어 징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상기술료 방식의 매출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매출 관련성 입증 자료 구비 및 유지, 장기간의 납부기간(매출발생 후 5년간) 등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패한 과제 중 성실수행과제에 대해 산업부는 기술료를 징수하고 중기청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책적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