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8월 3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빚더미 지방공기업, 하루에 이자만 30억원씩

28개 시·도 공기업 이자로 낸돈 연간 1조원 넘어

- 서울SH공사, 인천도시공사 5년간 낸 이자만 2조 5천억, 1조 4천억

- 노웅래의원,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이 내는 이자가 한 해에 1조 원을 훌쩍 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등 경영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 9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2010년 1조 4728억 원에서 2011년 1조 5197억 원, 2012년에는 1조 5753억 원으로 올라가다가 2013년에는 1조 2541억 원, 지난해 1조 1312억 원을 이자로만 감당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첨부 1)

특히 서울시 SH공사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총 2조 4593억 원, 인천도시공사는 1조 4,150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재정자립도 22.2%(전국순위 17위)에 불과한 강원도의 강원도개발공사(GDC)는 하루 평균 1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어 공기업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당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많아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자비용을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어 준 것만이 행정자치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73조 64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88억 원이 줄었고 전반적인 재무성과 또한 올라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상승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끝)

(첨부1) 최근 5년간 시·도 지방공기업 이자지급 현황 (단위: 억 원)

	공기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총계
서울	SH공사	5,267	5,477	6,331	4,191	3,327	24,593
인천	인천도시공사	2,224	2,965	3,018	2,921	3,022	14,150
경기	경기도시공사	1,694	1,762	1,618	1,689	1,642	8,405
서울	서울메트로	1,149	921	1,049	698	538	4,355
부산	부산도시공사	681	1,052	934	725	585	3,977
부산	부산교통공사	671	515	396	290	241	2,113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465	462	449	367	337	2,080
서울	서울도시철도	640	303	295	187	213	1,638
전남	전남개발공사	211	214	238	222	208	1,093
경남	경남개발공사	219	207	215	200	184	1,025
대구	대구도시공사	448	200	142	114	101	1,005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245	180	147	133	106	811
전북	전북개발공사	178	168	138	108	119	711
대전	대전도시공사	111	224	148	110	97	690
울산	울산도시공사	141	125	162	114	110	652
충남	충남개발공사	130	104	141	106	71	552
충북	충북개발공사	94	107	109	128	109	547
경북	경북개발공사	52	74	103	117	110	456
광주	광주도시공사	30	74	51	47	40	242
인천	인천교통공사	23	28	21	15	63	150
광주	광주도시철도공사	35	21	13	8	6	83
경북	경북관광공사				23	51	74
서울	서울농수산공사		3	11	16	27	57
대전	대전마케팅공사			16	7	2	25
부산	부산의료원	6	5	5	4	2	22
대전	대전도시철도공사	12	5	2	0	-	19
제주	제주관광공사	1	1	1	0	0	3
제주	제주개발공사	1	1	1	1	1	3
계		14,728	15,197	15,753	12,541	11,312	69,532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제출자료, 노웅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