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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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인감증명 위조, 손톱으로 가능하다 지적에

행정자치부,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 공문 발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을 긁어서 손쉽게 제거하고 새로 도장을 일반 프린터로 찍는 과정을 시연했다.

정청래 의원은 시연을 마치며 “도장 변조는 도장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이걸 검토해보라”고 행정자치부에 주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인감증명서 위조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인감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보도자료를 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는 정 의원의 제안대로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이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즉각 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쉽게 벗겨져나간다는 자체는 범죄와 직결될 소지가 있어서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당일에 즉각 수용하여 시정안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행정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인감증명서 위조 과정 동영상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0B7IZfdf-eJMKWE9QdUw4RHJDNXc/view

2015. 9. 18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

2015.9.18.(금) 주민과장 황상규(행3830, 010-8350-5223)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 시행

□ 추진 배경

❍ 2015. 9. 18(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이 인감증명서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

- 각종 거래활동 등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 있어 위조‧변조‧복사방지 기능(5가지)이 적용된 특수용지 사용

□ 검토 결과

❍ 정청래의원이 제기한 사항은 이미 발급된 인감 증명서 원본의 인영부분을 훼손하여 신고된 인감과 다른 인영을 사용하는 위‧변조를 말함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인영을 지워본 결과 용지에 훼손 없이 위‧변조가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이러한 피해사례는 없었으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개선 조치코자함

□ 조치사항

❍ 지자체 인감발급기관에 긴급 공문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영에 접착력이 강한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발급하도록 조치

❍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규격에 맞는 필름제작 지원 또는 인영이 지워지지 않는 기술적 보안방안 마련

❍ 인감증명서 위‧변조방지대책 마련 시행, 보도자료 배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과
		담당자	과 장 황상규 사무관 김남주
	즉시 보도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830 02-2100-3839 010-8350-5223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개선안 마련 및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 그 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증명서 발급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